가. 조재호 님의 피해사례

1. 2013년 11월2일부터 3일까지 2013 전국스포츠클럽 티볼 대회가 열렸음. 전국 초중고 60개팀, 2500여명이 참여하는 전국규모의 큰 대회가 열렸음. 본인은 티볼 협회 심판자격으로 이 대회에 참여하여 심판을 보았음.

2. 11월3일, 진주 00여중에서 시합 전 선수확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가져와야 할 아이디카드를 소지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음. 급하게 학생들 아이디카드를 출력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음. 대회본부도 출력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인근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출력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음. 컬러프린트 장치가 대학도서관에는 있었고,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음. 왜냐하면, 이 대회를 위해 오랫동안(1년 내내) 준비한 땀과 열정이 아이디카드 발급 문제로 몰수게임 패를 당할 상황이었기 때문. 물론 이는 팀 코치와 담당교사의 부주의가 문제이고, 그렇게 중요한 것을 철저하게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였음. 시합은 9시에 시작해야 하고, 30분 내에 시합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몰수게임이 선언된다는 것이 룰에 나와 있기에 심판 측과 대회운영 측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

3.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운동장에서 10분 내외에 위치해있음. 빠르게 움직이면 몰수게임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님. 그렇지만, 중앙도서관은 학생들만 입장이 가능함. 진주 00여중 코치와 심판진인 내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어쩔 수 없이 입장가능한 조선대 학생을 찾아야 했고, 다행히 조선대학생중에 대회자원봉사자(조선이공대학교 대학생)가 있어 시급하게 프린트를 하려고 했으나, 조선대학교 학생을 찾는 과정에서 귀중한 시간이 많이 흘렀음. 결국, 대학도서관에서 일을 처리할 수 없었음. 시각이 다가오자 진주 00여중 교사는 울분에 차서 "여기 인근 PC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외치기도 했음.

4. 비정상의 상황임. 모든 사람이 자유스럽게 이용하고, 지성을 생산하는 공간이 자기들만의 '아이디'가 있는 자들로 한정되는 것은 정상이 아님. 더구나, 광주의 자랑스러운 명문, 조선대학이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은 조선대의 명예와 권위에도 흠이 되는 일임.

나. 조재호 님의 의견서

· 대학 수업시간, 선생님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는 어디인가요?” 대답에 쭈뼛하는 우리를 대신해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맞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충북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충북대학” “전북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전북대학”. “좋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이래로 이 땅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의아해하던 우리에게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조선 대학”

· 그럴 수 있겠습니다. 모든 대학이 그 나름의 가치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여기면 거기에 대학의 품위가 스며드는 것입니다. 조선대학교는 우리 광주시민들이 자부심을 느껴도 괜찮은 대학입니다. 건립자체가 시민들 손에 의해 이루어졌고, 민주화투쟁과 더불어 시민 품으로 돌아온 대학이기 때문이죠.

· 그러나 더 이상 조선대학교가 우리들 시민의 품의 역할을 한다고 여기기 힘들게 된 듯합니다. 87년, 뜨거운 민주화항쟁 후에 찾아온 민주화 당시 광장 역할을 했던 조선대학교 교정은 이제 시민자격으로 공유하고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이국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연금 상태에 있던 김대중 후보가 광주를 찾았을 때 광주시민 100만을 수용했던 운동장은 어느새 답답하기만 한 인조잔디로 덮여버립니다. 이것은 특정 운동선수들의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캠퍼스는 오로지 ‘조선대학교 학생’들만 소비하는 ‘공간’이 된 듯합니다.

· 오래전, 108계단을 올라가 하얀 건물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조선대학교 학생’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선대학교 도서관은 누구나에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중졸 검정고시를 준비했던 1990년 내게도 언덕위의 하얀 집은 내게 ‘학생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당에서 알았던 누나이자 무료과외 선생님인 조선대 약대학생은 내게 “도서관에서 이 문제를 모두 풀고 있어. 수업 듣고 와서 검사해줄게. 잘하면 ‘끌채’에서 돈까스 사주마” 조선대학교 도서관은 내게 푸근하고 한없이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믿기지 않을 만큼 싸고 고소한 그 돈까스 맛처럼.

· 그러나 이제 그 도서관은 사라졌습니다. 크고 화려한 넓은 도서관이 구내식당이 있던 공간 근처에 지어진 것은 이미 알았습니다만, 그 공간을 들어갈 수 없더군요. 조선대학교 학생이 아니란 이유에서였습니다. 도서관 건물은 있지만, 진짜 도서관은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20살이 넘은 성당 동생에게 아무런 돈도 받지 않고 중학교 수학을 가르친 약대학생도 이젠 이 캠퍼스에서 보기 힘들겠지요? 

· 조선대는 시민의 것이었을 때 ‘조선시대 이래 이 땅 한반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 첫걸음은 누구나에게 대학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빛나는 지성과 뜨거운 열정을 ‘광주’시민들과 더불어 포용하는 공간이 되어야만 조선대학이 가장 자랑스러운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18일 전남 순천 K고등학교에서 고교생이 체벌을 당하고 13시간여만에 뇌사에 빠진 사고가 일어난 것과 관련, 인권단체들이 순천 K고등학교와 전남도교육청에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인권센터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8개 인권·사회단체는 10일 성명을 내 “뇌사상태에 빠진 학생에 대해 순천 K고는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전남도교육청은 학교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월18일, 순천 K고에서 한 교사가 송 모 학생(이후 송군)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교실 벽에 머리를 찧게 한 후 뇌사상태에 이르러 세상을 경악케 했고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출석부 조작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공분을 샀다”며 “20여일이 지난 지금 송 군이 곧 숨을 거둘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송 군이 쓰러진 후 송 군의 가족들은 학교 앞에서 입시제도 개선과 뇌사에 이른 원인, 출석부조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며 경찰은 담임교사가 송 군을 체벌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뇌사에 이른 원인에 대하여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사건 직후 학교 측은 한 차례의 면회와 모금한 돈을 전달하려 했을 뿐, 뇌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사태의 책임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학교 측은 교육기관으로서 송 군이 뇌사에 빠진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아울러 송 군과 그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순천 K고 뿐만 아니라 해당학교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전남도교육청의 책임도 크다”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학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학교현장의 입시중심 교육을 대신할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가해 교사 및 순천 K고와 전남도교육청이 피해학생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다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지난달 18일 전남 순천 ㄱ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뇌사 상태’와 관련해 광주인권센터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8개 인권·사회단체가 해당 학교와 전남도교육청은 마땅히 책임질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0일 성명을 내고 “해당 학교와 전남도교육청이 체벌과 뇌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식 사과조차 없고 진상규명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기관으로서 해당 학교와 전남도교육청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학교가 체벌과 뇌사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확인 이전에 먼저 학생과 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이야기 하는게 마땅하다”며 “날로 늘어만 가는 치료비를 포함해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도 아직 학교는 가족들이 이해할 만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순천 교육공동체시민회의도 성명을 통해 “그릇된 사회문화 풍토와 무한 입시경쟁, 관행적 체벌과 학생인격 경시 등을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한다”며 “책임소재 규명만큼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유사 사건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 당국은 학교별로 학생들의 합리적 요구를 반영해 학생지도 규정 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사·재단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태 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도 이 사건과 관련해 “중환자실을 이용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다 현재까지 병원비만 2천만원 넘게 나오는 등 앞으로도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 가정은 한부모 가정으로 긴급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순천 ㄱ고교 송모군(18)은 지난달 18일 오전 8시 30분쯤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이 학교 ㄱ교사로부터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체벌을 두차례 당한 뒤 이날 오후 9시 35분쯤 평소 다니던 태권도장에서 10분 정도 몸풀기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이다.

이에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의학적 소견과 별개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고 전후 송군의 주변 정황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했지만 의식불명을 유발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상태”라며 “체벌과 의식불명 사이에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환자 상태가 위중해 추가검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전남 순천 K고등학교에서 고교생이 체벌을 당하고 13시간여만에 뇌사에 빠진 사고가 일어난 것과 관련, 인권단체들이 순천 K고등학교와 전남도교육청에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인권센터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8개 인권·사회단체는 10일 성명을 내 “뇌사상태에 빠진 학생에 대해 순천 K고는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전남도교육청은 학교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월18일, 순천 K고에서 한 교사가 송 모 학생(이후 송군)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교실 벽에 머리를 찧게 한 후 뇌사상태에 이르러 세상을 경악케 했고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출석부 조작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공분을 샀다”며 “20여일이 지난 지금 송 군이 곧 숨을 거둘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송 군이 쓰러진 후 송 군의 가족들은 학교 앞에서 입시제도 개선과 뇌사에 이른 원인, 출석부조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며 경찰은 담임교사가 송 군을 체벌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뇌사에 이른 원인에 대하여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사건 직후 학교 측은 한 차례의 면회와 모금한 돈을 전달하려 했을 뿐, 뇌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사태의 책임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학교 측은 교육기관으로서 송 군이 뇌사에 빠진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아울러 송 군과 그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순천 K고 뿐만 아니라 해당학교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전남도교육청의 책임도 크다”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학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학교현장의 입시중심 교육을 대신할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가해 교사 및 순천 K고와 전남도교육청이 피해학생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다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광주·순천 8개 시민단체 성명

지난달 18일 전남 순천 금당고에서 발생한 송세현(18)군의 ‘체벌 뒤 의식불명’ 사건과 관련해 광주인권센터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8개 인권·시민단체가 10일 성명을 내고 “순천 금당고와 전남도교육청은 책임을 지고 치료와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순천 금당고는 체벌과 뇌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 진상 규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기관으로서 해당 학교와 전남도교육청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가 뇌사의 원인을 따지기 전에 먼저 학생과 가족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나날이 늘어만 가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도 학교는 가족들이 이해할 만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순천교육공동체시민회의도 성명을 내고 “무한 입시경쟁과 관행적 체벌, 학생인격 경시 등을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꼽는다”며 “책임을 가리는 것만큼 유사 사건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교육당국은 학교별로 학생들의 합리적 요구를 반영해 학생지도규정 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사·재단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태 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안관옥 기자

인권시민단체 "'전남교육청,해당 학교가 책임 방기"

지난달 전남 순천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은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역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해당 학교와 전남교육청의 

책임있는 진상규명 노력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인권운동센터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8개 단체들은 오늘 공동성명을 내고, 

사고가 발생한 해당 학교는 

체벌과 뇌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은채 

진상규명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이어 

학교측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진심 어린 사과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송모 군은 지난달 18일 오전, 

학교에서 담임 교사로부터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체벌을 받고 

저녁 9시 반쯤 쓰러진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경찰을 체벌을 가한 해당 교사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인권·시민단체 "순천 뇌사사건 학교·교육청 책임"

순천경찰 "의사 소견 안나와 수사 결론 늦어져"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지난달 18일 전남 순천 K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체벌 후 의식불명'과 관련해 광주인권센터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8개 인권·사회단체가 10일 성명을 내고 "해당 학교와 전남도교육청은 마땅히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순천 K고는 체벌과 뇌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 진상규명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기관으로서 해당 학교와 전남도교육청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가 체벌과 뇌사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확인 이전에 먼저 학생과 가족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또한 나날이 늘어만 가는 치료비를 포함해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도 아직 학교는 가족들이 이해할 만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특정기업'합격 게시물 반대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최근 우리단체가 광주시교육청에게 민원을 넣어 답변온 서류입니다. 즉, 전문계고 및 마이스터고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특정기업 합격 게시물을 걸지 말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즘같이 자본주의가 치닫을수록 대기업과 공무원이 최고의 직장이라고 섬기는 건 개인의 당연한 논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삼성, LG 등' 대기업만 글로벌하고 안정된 돈벌이만 중요시 생각하고, 취업을 독려하고, 게시물로 자랑하는 것은 '타인을 배척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특정인이 출신기업를 밝힘으로써 다른 주체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취업하지 못한 사람, 상대적으로 돈은 못벌지만 자기 길을 가는 사람에겐 크나큰 박탈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앞으로도 학벌과 재력, 성별 등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타인을 나와 배척시키는 모든 절대적 기준들을 없애는 것부터 출발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뇌사상태에 빠진 학생에 대해 순천 K고는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전남도교육청은 학교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지난 2월 18일, 순천 K고에서 한 교사가 송모학생(이후 송군)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교실 벽에 머리를 찧게 한 후 뇌사상태에 이르러 세상을 경악케 했다. 더불어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출석부조작이 언론에 보도되며 공분을 샀다. 그리고 20여일이 지난 지금 송군이 곧 숨을 거둘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송군이 쓰러진 후 송군의 가족들은 학교 앞에서 입시제도 개선과 뇌사에 이른 원인, 출석부조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경찰은 담임교사가 송군을 체벌했다는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뇌사에 이른 원인에 대하여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건직후 학교측은 한 차례의 면회와 모금한 돈을 전달하려 했을 뿐, 뇌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사태의 책임을 계속 미루고 있다. 

학교측은 교육기관으로서 송군이 뇌사에 빠진 원인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아울러 송군과 그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송군의 가족들이 뇌사에 이른 원인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학교측은 출석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비록 체벌과 뇌사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학교측이 법적책임에서 잠시 빗겨나 있으나 치료비 문제 등을 포함한 도의적 책임까지 미루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순천 K고 뿐만 아니라 해당학교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전남도교육청의 책임도 크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학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학교현장의 입시중심 교육을 대신할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요컨대 체벌금지를 명시한 교칙개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같은 것 말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가해교사및 순천 K고와 전남도교육청이 피해학생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다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2014년 3월 10일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여성의전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NCC인권위원회, 복지공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비정규직센터,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시민들이 제보해주신 민원업무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요즘 극성히 심해지고 있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학벌차별(인권침해)인 것 모르고 계시나요? 광주에 소재한 메타미술학원과 하이탑학원을 광주시교육청으로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