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광주지역 언론사 (교육·인권담당 기자)

발  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문  의 전화_070.8234.1319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고등학생들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광주 금호고등학교의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 금지에 대한 논평

1.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표현하는 소위‘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에 소재한 금호고등학교 재학생이 작성한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이 사전 게시금지 조치된 사실을 제보 받았다. 우리는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는커녕 이를 짓밟은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 인권침해 당사자 ㅎ학생에 따르면, 최근 ㅎ학생이 직접 학생부에 찾아가 ‘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를 붙이려고 담당교사에게 사전 신고했으나 결국 불허됐다. 그것도 모자라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들에게 면박까지 당하였다. 참고로 ㅎ학생은 올해 7월 경, 본인 명의로 한 시국선언을 교내 게시판에 붙였다가 철거당한 바 있으며, 이번 금지된 대자보 내용은 한국사 교과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종교 자유 등 사회문제를 다루었다.

3. 이처럼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을 학교가 금지한 사례는 광주 뿐 만이 아니다. 그러나 이 조취는 법률상 다루고 있는 인권의 침해이다.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시민들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의 혐오감을 표현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겠으나, 이번 대자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되어야 할 일이다. 또한,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서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교가 자발적인 학생들의 사회참여와 의사표현을 민주주의 교육의 기회로 삼지 못하는 것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헌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5. 그간 학내 게시판 대부분은 학교 일정 안내 등 단순한 행정적 기능만 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지금,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토론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게시공간들을 늘려나가야 한다. 그런데, 학생 게시판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을 철거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기관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게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학내에서 충분히 토론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돕기 바란다. 

6.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걱정하며, 자기생각과 의견, 느낌들을 표현하고 있다. 광주에서도, 금호고, 풍암고, 수피아여고, 교육공간 오름(대안학교)의 학생들이 ‘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를 게시하며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참되고 생생한  민주주의와 시민 교육이라는 점을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특히 광주지역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인 만큼 모든 학교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학생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 역시 표현의 자유가 학교에서 적극 보장되도록 최대한의 행정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끝.

※ 위 논평을 12월17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에 게시하고, 공식 민원을 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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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도서관이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17개 대학의 도서관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운영비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고 지원금과 기성회비 등 사회적 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이에 따라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는 대학에서 매주 수요일 1인 시위를 열고 헌법 소원 등의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가능한 6곳도 돈 받아

"국고 받으니 개방 마땅" 지적

호남 지역의 일부 대학들이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대학이 운영비를 외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면서 도서관 개방에 소극적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역 내 17개 대학 중 일반인의 열람실 이용이 가능한 도서관은 전남대·호남대·광주대·광주교대·동신대·서영대 등 6곳이라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에 요청한 정보공개 자료와 각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 이들 대학 도서관은 이용증을 가진 시민에 한해 열람실 출입을 허용했다. 도서관 이용증은 발급 비용으로 3만~5만원씩을 내야 한다.

　광주 지역의 대학도서관 가운데 독서실 공부방 형태로 꾸민 스터디룸을 개방한 곳은 전남대·광주교대·동신대 등 3개 대학에 불과했다.

　도서 대출·열람이 가능한 자료실은 8개 학교(광주교대·광주대·동신대·전남대·광주여대·송원대·호남대·동강대)의 도서관이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다. 전북 지역에서는 전북대·원광대·전주대가 연간 10만원의 예치금을 받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의 열람실 이용, 도서대출 등을 허용하고 있다.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이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지역 8개 대학의 자료를 분석할 결과 1년 예산 중 등록금 비율은 평균 47%에 그치고, 나머지는 국고·기부금 등 외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민모임 회원들은 “대학도서관이 등록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억지”라 고 했다.

장대석 기자 

“대학도서관 시민에 개방하라”…등록금보다 국고 등 더 투입

“대학은 자신이 생산한 것을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존의 대학이 누리고 있는 혜택들은 바로 이러한 대학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회가 허락해준 것이다. 그러하기에 대학은 각 개인의 통과의례적인 공간으로서만 기능해선 안된다. 오히려 대학은 사회의 각 주체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의무를 지닌 공간이다.”

2003년 고려대 학내 자치단체들이 ‘대학도서관의 장벽을 허물 것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지 10년이 지났다. 대학의 공공성 논리에 기반해 지역 주민, 장애인 등에게도 도서관을 개방해야 한다는 이들의 문제의식에 많은 이들이 지지를 표했지만 당시만 해도 울림이 크지는 않았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은 10년 만에 다시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대학도서관의 기득권 벽을 허무는 것 자체가 학벌 없는 사회로 가는 작은 발걸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모임은 10일 광주지역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2013년도 전체 예산과 도서관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라고 이들 대학에 촉구했다. 시민모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보를 공개한 8개 대학 기준으로 대학도서관 운영비 가운데 등록금이 차지한 비중은 평균 47%에 불과했다. 나머지 53%는 국고, 전입 및 기부수입, 기성회비 등 외부 비용이 차지했다. 대학도서관 대부분이 등록금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더 투입돼 있는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들이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이 등록금으로 운영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 쪽이 ‘대학도서관이 아니라 지자체 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모임은 반박하고 있다. 시민의 돈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도서관들이 지자체 공공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열람실이 적다’며 도서관 개방에 소극적인 대학들에 대해서도 시민모임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광주과학기술원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열람실 좌석이 68석밖에 없어 일반에 개방하면 학생들의 이용이 어렵다. 또한 도서관 서가 정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독서실처럼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외부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공간 부족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건 지역사회와 소통할 마음이 없다고 보인다.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개방한 전남대의 경우엔 찾아가는 지역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자 열람실 수를 늘린다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도난사고를 염려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일반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이 공개한 자료엔 광주지역 관내 17개 대학 중 일반인 열람실 이용 가능 대학은 전남대·광주교육대 등 6곳에 그쳤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동신대 등 3개 대학만이 이를 시민에게 개방했다. 자료실은 광주대·동강대 등 8개 대학만 도서열람과 대출이 가능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KBS광주방송총국 1라디오 <남도 투데이>

○ 주제_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

○ 출연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대학 도서관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하면서도 대학이 실제 개방 하는데, 인색하다는 건데요. 광주지역 열일곱 개 대학의 도서관 예산과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를, 비교 분석한, 지역 시민단체와 이야기 나눠보구요. 조선대학교의 도서관 상황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질문1>

일반적인 생각인데 말이죠. 시민들이 대학 도서관을 이용해도 되는 건가요? 왠지 해당 학생들만 이용해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거든요!

→ 네. 학생이 아닌 시민도 대학도서관을 이용해도 된다고 저희단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학도서관은 공공성을 지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과 비슷한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독서실이 있잖아요? 독서실은 요금을 납부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습니다. 그 이유는 사적 이익을 위한 사설기관이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문화회관 내 수영장에 일반인들도 출입할 수 있잖습니까?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일곡도서관도 다른 지역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잖습니까? 이처럼 대학도서관 뿐 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면 국민이 당연히 누리고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질문2>

시민이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 대학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을 하려면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잖습니까? 그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용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총 광주지역 17개 대학 중에 7곳만 이용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보통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혹시나 도난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치금을 도입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치금은 작게는 3천원에서 많게는 6만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해야 이용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요. 대학마다 형평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학생이 아닌 시민들 입장에서 예치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단순히 돈 때문에, 도서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급하지 않는 분들도 일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치금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겠죠.

<질문3>

(그런데 이번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대학들의 상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된다. 안된다. 대학마다 상황이 각 각 다른데. 그 이유는 뭔가요?

→ 저희가 지난10월 경, 1차적으로 대학도서관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요. 답변을 종합해 본 결과, 여러 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람실의 경우 17개 중 4개 대학만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하였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실의 경우 6개 학교만 시민들의 도서열람 및 대출이 가능했으며, 대출기간/권수/이용시간은 학교 구성원보다 시민들의 제약이 많이 따랐습니다. 

좀 있다 조선대 관계자 인터뷰도 하신다고 했는데요. 조선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일반인은 가능하다고 했으나 공무원, 공사 직원, 기타 고위직 신분만 가능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 대한 이중 차별이죠.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학교도 있군요?

→ 네. 저희가 2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만든 ‘광주지역 대학도서관과 시립, 구립 도서관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후 인터뷰할 조선대학교를 포함해 일부 대학들이 정보공개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학들이 도서관 개방을 두려워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공개 한 대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질문4>

왜 대학들이 도서관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까?

→ 다시 말씀드리자면, 헌법과 각종 선언에서 보장하듯 교육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공 교육기관이 자의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교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면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5>

그런데 대학 입장은, 등록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말씀하신대로 대학도서관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학도서관이 등록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학들의 답변서를 종합한 결과, <등록금 비율>은 전체 예산의 약47% 뿐입니다. 즉, 대학교가 등록금만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처럼 대학도서관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과 기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학도서관, 당연히 개방해야죠.

<질문6>

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대학도서관을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 개방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학도서관이 아니라, 지자체 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공도서관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학교와 지자체의 정보공개 답변서를 종합한 결과, <지자체 도서관 예산>이 전체예산의 0.4% 뿐 인 반해 대학도서관은 1%이며, <1인당 도서구입비>는 지자체 362원의 185배인 67,262원이 대학도서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장서수>는 지자체0.4권 대학58권이었으며, <1인당 저널 수> 역시 지자체0.0001권 대학교0.6권으로 지자체도서관보다 대학도서관이 월등한 정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도서관이나 늘리라는 주장은 대학구성원들의 기득권과 학벌, 특권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재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다. 즉, 대학도서관을 개방하는 일체의 부담을 지기 싫어 공공도서관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질문7>

대학이 시민사회 역할을 위해서 한 번 쯤 생각할 필요는 있겠지만, 도서관 서비스 대상자가 명확한데, 학생과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대학에게 강요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네. 그동안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대상자가 너무 명확해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를 굳이 정할 필요기 때문이죠. 다만, 시험기간이나 특수한 경우에 학교구성원에게 대학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을 하면서 대학이 공공성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드리고,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운영규칙을 만들어주길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8>

대학에게 계속 도서관 개방을 요구할 계획이신가요?

→ 어떤 분들은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얘기하시지만, 앞으로 우리단체는 대학도서관이 본래적 모습을 되찾기 위해 전면 개방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일인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대학도서관 이용률 분석을 통한 현안대응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였습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열혈 자원활동을 하고 잠시 군대로 떠난, 임하성 회원이 사회(?)로 복귀했어요. 복귀하자마자 임하성 님은 대학도서관 개방을 위한 일인시위에 참여해줬답니다. 참고로 일인시위는 매주 수요일 정오마다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바로 어제 대학도서관vs지자체의 예산, 정보량에 대한 문제를 언론에 알렸는데요. 통신사 뿐 만 아니라, 라디오, 한겨레, 중앙일보(조만간 오마이뉴스)에서 취재해줬답니다. 이런 일인시위 참여자와 언론인들이 있어서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이 존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금 운영 대학도서관 시민에 개방해야”

학벌없는사회 예산 내역 정보공개 청구 내용 분석

대학도서관이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면서도 시민에게 이를 개방하는 것은 소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17개 대학교와 지자체(광주시, 5개 구청)를 대상으로 ‘2013년도 전체 예산과 도서관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굚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개방은 폐쇄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학도서관은 전체 예산중 약 47%만이 등록금이다”며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의 직간접 지원을 받는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만아니라 대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노력과 기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도서관 개방이 아닌 지자체 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별개의 문제다”며 “대학도서관은 지자체보다 월등한 장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학들의 기득권과 학벌, 특권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재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도서관 예산은 도서관 전체예산의 0.4%이지만 대학도서관은 1%였다. 또 1인당 도서구입비는 지자체 362원의 185배인 6만7262원이 대학도서관 예산으로 책정돼 있었다.

1인당 장서수는 지자체는 0.4권, 대학은 58권이고, 1인당 저널 수도 역시 지자체 0.0001권, 대학교 0.6권이었다.

학벌없는사회는 앞으로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대학도서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일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9일 시민모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17개 대학 중 일반인 열람실 이용 가능 대학은 6곳이었다.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이 이를 시민에게 개방했으며 자료실은 8개 대학만 도서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대학 도서관이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10일 광주 지역 17개 대학과 5개 구청을 대상으로 2013년 전체 예산 및 도서관 일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각 대학의 전체 예산 중 등록금 비율은 최저 0.36%에서 최고 71.49%로 평균 47%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국고(평균 17%), 전입 및 기부수입(평균 13%), 기성회비(평균 7%), 기타(16%) 등으로 충당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대학교가 등록금만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된 만큼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의 도서관 평균 예산이 전체 예산의 0.4%인데 반해 대학 도서관은 1%로 지자체 보다 0.6%가 높았다.

1인당 도서구입비의 경우 지자체는 362원에 불과했으며 대학 도서관은 지자체의 185배인 6만7262원에 달했다.

1인당 장서 수는 지자체가 0.4권, 대학이 58권이었으며, 1인당 저널 수는 지자체 0.0001권, 대학 0.6권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광주 지역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12개 대학만이 도서관 예산현황을 공개했다.

광주 지역 17개 대학 도서관 중 일반 시민의 열람과 대출이 가능한 곳은 전남대와 광주교대, 호남대, 동신대, 서영대, 동강대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조선대와 광주대, 남부대, 광주여대, 송원대는 제한적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했으며 나머지 6곳은 일반인의 도서관 열람실 이용과 대출이 불가능했다.

광주시민모임은 "교육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공공 교육기관이 자의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민모임은 대학 도서관 개방을 촉구하면 매주 수요일 마다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로 밝혀내…"대학들 염치없다"

대학 도서관들이 국고, 기부금 등 사회적 비용으로 운영비의 절반을 넘게 충당하면서도 일반시민의 도서관 이용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시민단체가 지적했다.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도서관 운영비가 절반도 안 되는데 대학도서관 측에서는 시민개방의 반대 근거로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0일 광주지역 17개 대학을 상대로 한 '2013년도 전체 예산과 도서관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공개했다.

시민모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공개한 8개 대학기준 대학도서관 운영비 중 등록금이 차지한 비중은 평균 47%에 불과했다.

반면에 국고, 전입 및 기부수입, 기성회비 등 등록금을 제외한 외부 비용은 53%에 달해 대학도서관 대부분이 등록금보다는 사회적 비용에 의지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시민모임 측은 분석했다.

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들이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이 등록금으로 운영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학도서관은 국고지원 등 사회적 비용 투입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사회적 노력과 기부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이 대학과 지자체 도서관 예산을 비교한 데 따르면, 지자체 도서관 예산은 지자체 전체예산의 0.4%에 그쳤으나 대학도서관 예산은 대학 예산의 1%에 달했으며, 대학의 1인당 도서구입비는 지자체 362원의 185배인 6만7천262원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장서 수는 지자체 0.4권에 비해 대학은 58권이었으며, 1인당 저널 수 역시 지자체 0.0001권인 데에 비해 대학은 0.6권으로 지자체보다 대학도서관이 월등한 정보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시민의 돈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도서관들이 지자체 공공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대학도서관 측을 행정심판 청구하는 한편,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 9일 시민모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17개 대학 중 일반인 열람실 이용 가능 대학은 6곳에 그쳤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이 이를 시민에게 개방했으며 자료실의 경우 8개 대학만 도서열람과 대출이 가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