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단체 “학생 자유-평등권 막아” 

광주교육청 “통제 안하게 학교 통보”


광주지역 일부 학교에서 교내 질서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중앙 현관이나 계단으로 다니지 못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일 “학생들에게 중앙 현관이나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학생들의 자유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광주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토대로 광주시교육청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6개 고교와 초중학교 각각 1개교씩 모두 8개교에서 학생이 중앙 현관이나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B고는 방문객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C고는 학생의 장난으로 출입문이 파손되거나 학생들이 다칠 염려가 있어서, D고는 청소와 등교 지도를 위해 통제한다고 밝혔다. E고는 학생권이 침해될 수 있어서, F고는 자기주도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G중은 학생회가 정한 수칙에 따라, H초등학교는 등하교 질서를 위해 현관이나 계단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모임은 “학생들이 중앙 현관을 이용하지 못해 학생 간 교류나 이동수업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중앙 통로는 외부인과 학교 관리자, 교직원만 이용하는 ‘특혜성 공간’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몇몇 학교에서는 건물 구조와 남녀공학 특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광주 전체 학교에 특정 공간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41009/67059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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