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8개 초·중·고 중앙계단 '학생 통제’

광주시교육청 전수조사…공문으로 “개선 필요” 통보

학벌없는사회 “학생 평등권 등 위배…인권위 나서라” 

최근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중앙계단 출입을 금지시킨 사실이 밝혀진 이후 광주시교육청이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또 다른 8개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이 문제를 처음 문제제기했던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중앙현관 또는 계단의 학생이용(출입) 제한 현황’을 지난 9월25일부터 10월1일까지 전수 조사했다.

이 결과 고등학교 6곳,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1곳씩 총 8개 학교가 중앙현관이나 중앙계단의 학생 출입을 제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의 일부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광주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인권침해 민원(진정)을 제기했던 시민모임은 “학생의 중앙현관 출입금지는 학생들 간 교류, 이동 수업 등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외분인과 학교관리자, 교직원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을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내를 이동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자유권, 평등권 등에 위배되는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 문제는 관행적으로 행해온 학교의 권위적인 문화로 쉽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3년여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지도가 범해지고 있다는 것에 관리감독기관인 광주시교육청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시교육청은 해당학교 개선 및 각 급 학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의견표명 내지 해당학교에 권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시교육청은 관내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 “중앙 현관 또는 중앙 계단 이용(출입)에 있어 학생의 이용을 제한하는 관행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사에게만 허락하는 것은 차별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드림_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59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