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재 국립대학교 교수의 특정학교 출신 임용독점 문제'에 관한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관할기관인 교육부에서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내용이 아주 형식적이군요. 법령만 설명해주지 말고,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재요청 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라 소속교원의 임용권이 해당대학의 장에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각 학교의 정관과 학칙에 따라 교원임용을 진행하게 되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학교에 적임자를 채용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교육부 대학정책과 모기서 주무관(044-203-6950, mkscutty@moe.go.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내용> http://antihakbul.jinbo.net/1143

학벌없는모임, 올 한해 67건 학원광고물 고발

교육청, 인권침해 문제 인정, 자체법규 없어 막막…

학벌없는모임, 학원광고물 관련조례 개정 촉구

어느 순간부터 고등학교 생활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이며 공부만 해야 하는 지루한 시절이 됐다. 이제 고등학생에게 있어 ‘일탈’이란 ‘학원을 땡땡이치는 것’이 돼버렸다.

대학교 생활도 크게 다르진 않다. 대학생들은 놀고 먹는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대학교 도서관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앉아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꼭 시험기간이 아니더라도 높은 연봉 또는 안정적인 직장을 향한 취업준비생들의 사투는 눈물겹다.

어느 정도 알려진 기업이라면 토익점수 800~900점 이상은 기본이고 언어, 역사, 한문 등에 대한 지식도 요구한다. 자신의 전공 외에 취업을 위해 해야 하는 공부가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다.

우리는 ‘○○학원 출신 김철수. △△대학교 합격!’ 또는 ‘□□대학교 4학년 이영희. ◇◇기업 입사확정!’과 같은 현수막을 꽤 자주 본다.

심지어 고등학교에서조차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대학교에 몇 명이 합격했다고 광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학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무척 강하다. 실제로 학원의 가장 효과적인 광고는 명문대 합격이나 900점 이상의 토익점수, 높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 등에 얼마나 많은 학원생이 배출되었는지 알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광고를 본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하는 조급한 마음이 들고 무리를 해서라도 학원에 보낸다.

이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모임)’이 광주지역 학원 및 교습소의 광고들이 지나치게 허위·과대·사행성이라고 고발했다.

학원광고물 제한의 필요성

학벌없는모임은 “개인 능력보다 학력이 고용·임금·사회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오로지 진학에 유리한 암기위주 학습과 입시문제 풀이에 능통한 학원 교습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며 “학원은 학원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명문학교 합격자 숫자·명단을 현수막 광고나 온라인 등을 통해 게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명문대 진학에 대한 경쟁과 불안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과열된 학원 홍보는 학생들에게 오직 학업성적의 성취만을 강요하여 비인간적 수험생활에 파묻히게 하기 쉽고, 개인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계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양산하여 오로지 입시경쟁에 몰두하도록 다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위·과대·사행성 광고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건 아니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조례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강제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단속기준과 권한, 처벌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학벌없는모임은 2014년(12.27까지) 67건의 ‘학원의 성적공개 및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광고’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고발했다. 현재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청의 업무 협조로 해당 학원의 광고물 철거 및 권고조치가 일부 이뤄졌으나, 자체 법규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원광고물의 문제점

학벌없는모임은 “학원광고물은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하고,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를 무한정 부풀릴 우려가 있으며, 더구나 동의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킴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석차나 성적, 상급학교 진학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인권 침해행위이자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학벌없는모임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를 들었다.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학생 동의 없이 성적, 상급학교 진학내용 뿐 만 아니라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설령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학생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헌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며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학벌없는모임은 “헌법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이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학원광고물 철저히 관리해야

학벌없는모임의 박고형준 활동가는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능력 계발을 위한 직업이나 학교선택 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가 견고해질 것이므로, 이러한 학원광고물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학원광고물 홍보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조례 개정,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특히 ‘성적, 석차공개 및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등과 같은 허위·과대·사행성 학원광고물 홍보에 대해서는 특단의 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시민의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78555

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서른일곱번째 이야기

○ 주제_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기

○ 일시_ 2014.12.19 금 저녁7시,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 강사_ 임동헌

전교조 광주지부 인권교육국장,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이것이 교육이 아니다 공동저자

○ 주관_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 

협력_ 교육공동체’벗’ 미디어공방

광주 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명문학교 합격자 숫자나 명단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학원 광고물을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민모임은 학원광고물이 성적으로 학생을 차별하고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할 우려가 있지만 단속 기준과 처벌 규정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학교 합격 게시물 등 허위*과대 학원 광고물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학원의 성적공개와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광고는 인권 침해라며 과대*허위 광고가 입시 경쟁에 대한 부담을 키우는 것은 물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성적을 공개하고 특정학교 합격을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시교육청에 고발했지만 관련 조례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모임 “교수임용 지역할당제 도입해야”

광주지역 주요 국립대학에 임용된 교수의 출신학교가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광주소재 국립대 교수의 출신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대학 출신 교수 임용비율이 39.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남대는 전체 교원 1,191명 중 수도권 출신이 42.3%인 5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대 출신은 315명으로 26.4%에 달했다.

광주교대는 78명 중 28명(35.8%)이 수도권 출신이었으며, ‘SKY’대 출신은 14명(18%)으로 나타났다.

광주과학기술원은 154명 중 25명(16.2%)이이 수도권 출신으로 낮았지만, 국외대학 출신이 125명(81.1%)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시민모임은 “현재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임용 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강제성이 부족해 대학들이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며 “특정대학 출신이 아니고선 교수에 임용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에서 열심히 연구활동에 임하는 연구생들에게 힘을 주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대학 출신의 교수 임용 확대·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한 대학교수 임용의 지역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LINE http://usline.kr/n/news_view.html?c=n_weekly&seq=2810

[U's Line 윤태은 기자]특정 대학 합격자를 내세우는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광주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에서 흔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 같은 학원 홍보 행위를 광주시의회가 나서 제동을 걸기로 했는데 매우 이례적이다.

광주시의회 유정심 교육위원장은 1일 “학원들이 특정 대학 합격자나 성적 우수 학생들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걸 수 없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학원들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학교와 학년, 성적 등을 공개하고 유명 대학 합격자를 현수막을 통해 알리는 것은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규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학원들의 학생 성적 공개 현수막의 폐해는 그간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교육청은 현행 규정상 마땅한 규제 조항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광주시 조례 제6조 3항에는 ‘학원은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에는 벌점 35점을 받고, 2차에는 등록이 취소되지만 조례에 성적 공개 현수막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지난해에만 이런 현수막을 67건 신고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데 그쳤다. 일부 학원은 “근거를 대라”며 철거 요구에 항의하기도 했다. 학생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이름과 학교 등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학교, 학년, 이름 등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ULINE http://usline.kr/n/news_view.html?c=n_en&seq=30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최근 광주의 한 학원 건물 외벽에 '서울대 합격, 광주 유일' 현수막이 내걸리거나 학생들의 성적, 학교 이름 등을 포함해 학원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광주시의회에서 논의된다.

광주시의회 유정심 교육위원장은 1일 “학원들이 특정 대학 합격자나 성적 우수 학생들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걸 수 없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학원들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학교와 학년, 성적 등을 공개하고 유명 대학 합격자를 현수막을 통해 알리는 것은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규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학원들의 학생 성적 공개 현수막의 폐해는 그간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교육청은 현행 규정상 마땅한 규제 조항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광주시 조례 제6조 3항에는 ‘학원은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에는 벌점 35점을 받고, 2차에는 등록이 취소되지만 조례에 성적 공개 현수막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지난해에만 이런 현수막을 67건 신고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데 그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학원이 특정 고교나 대학 합격생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내거는 것에 대해 ‘학벌 차별문화를 조성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를 위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신문고 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0732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1일 특정 학교 합격 게시물 등 허위·과대·사행성 학원 광고물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학원의 성적공개와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광고는 인권 침해 행위"라며 "입시 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원광고물은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하고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를 무한정 부풀릴 우려가 있다"며 "더구나 동의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킴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교육기본법 23조에 따라 학생의 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돼선 안 된다"며 "시교육청은 학원광고물의 폐해를 막기 위해 광고물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올해 광주에서 '학원의 성적공개 및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광고' 67건을 발견, 시교육청에 고발했으나 이 같은 조례나 시행규칙, 단속 기준과 권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가 견고해질 것"이라며 "이 같은 학원광고물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이 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원광고물 홍보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조례 개정,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특히 성적, 석차공개 및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등과 같은 허위·과대·사행성 학원광고물 홍보에 대해서는 특단의 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sdhdream@newsis.com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1일 특정 학교 합격 게시물 등 허위ㆍ과대ㆍ사행성 학원 광고물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학원의 성적공개와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광고는 인권 침해 행위"라며 "입시 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원광고물은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하고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를 무한정 부풀릴 우려가 있다"며 "더구나 동의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킴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교육기본법 23조에 따라 학생의 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돼선 안 된다"며 "시교육청은 학원광고물의 폐해를 막기 위해 광고물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올해 광주에서 '학원의 성적공개 및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광고' 67건을 발견, 시교육청에 고발했으나 이 같은 조례나 시행규칙, 단속 기준과 권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가 견고해질 것"이라며 "이 같은 학원광고물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시ㆍ도교육청이 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2012440045961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