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광주시와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를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운송조합은 대치동 고교 학부모 연합 명의로 '수학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반대, 수능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반대'라는 광고를 승인해 시내버스 광고판에 게재하고 있다"며 "이는 광고주가 대치동 학부모인 것처럼 허위로 명의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치동과 광주 지역을 비교해 불안감을 자극하고 과다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내국인용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은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 5조에 따라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부추겨 주머니를 터는 마케팅은 사교육업체들이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해온 상술이다"며 "공공시설물 광고를 관리하는 광주시와 버스운송조합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광고를 철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충섭기자
불행한 사회는 차이(다름)를 차별(틀림)의 이유로 삼는 사회입니다. 우리의 꿈은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단순한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출신지역이 달라서, 인종이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차별 중에서도 가장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차별인데도,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차별이 있습니다. 바로 학벌에 의한 차별입니다.
1. 주요활동
○ 학벌차별 대응 사람들은 학벌로 인해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모임은 차별에 의해 인간다움이 짓밟히는 세상에 맞서, 개인능력과 무관한 모든 차별에 문제제기하고, 공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국가, 지자체, 기업 등 각종 임원 출신학교 분포조사 “특정학교 출신들은 왜 높은 자리에 모여 있을까요?”
․ 특정학교 합격 및 성적차별 게시물 반대운동 “00대 합격 축, 모두가 축하받는 세상을 원해요.”
․ 대학도서관 전면개방 운동 “국민 누구나 제한받지 않는 대학시설을 이용을 원해요.”
․ 차별 없는 이력서 만들기 운동 “능력을 증명하는 데 출신학교와 학력이 꼭 필요하나요?”
○ 교육현안 대응 학벌문제를 부추기는 근본 원인은 대학서열화이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입시정책입니다. 시민모임은 이로 인해 생기는 살인적 경쟁에 맞서 입시정책에 반대하고, 교육주체들과 연대해 대응하고 있으며, 지구촌 교육문제에도 관심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일제고사, 수능 등 입시경쟁 반대운동 “시험성적 말고 행복지수로 학교를 평가해 봐요.” ․ 학생인권(교권) 실태조사 및 침해 구제활동 “인권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인권침해가 일어난다고요?” ․ 광주교육 행․의정 감시운동 “투명하게 행정을 공개하고 청렴도를 높여 봐요.”
○ 시민참여 활동 학벌사회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문제를 개인 차원에서 공공 차원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고, 타인의 진정한 삶을 이해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시민모임은 정기적인 학습,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교육의 본질을 끊임없이 고민해나가고 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2. 우리의 대안
○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추구하는 현실적 목표는 서열화 된 대학체제를 평준화하여 학생들을 사육하는 방식의 입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대학평준화가 낯설지만 서구 유럽사회에서는 한국보다 GNP가 더 낮은 시기에 이미 대학을 평준화 했습니다. 배움이 경쟁과 출세의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바꾸는 것,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 대학입시거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다 적극적인 저항과 행동을 통해 교육문제를 알리고, 학벌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기 삶을 개척해나가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지지합니다. 물론 수험생, 청소년 모두가 대학입시를 거부하고 다니던 대학을 뛰쳐나온다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입학이 당연한 삶의 진로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왜 그래야 하는지 온몸으로 문제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 시대는 교육에 대해 더 깊고, 넓은 고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함께해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금까지 기업이나 국가 지원을 거부하고, 뜻을 함께 하는 회원들의 후원으로만 활동해 온 비영리단체입니다. 외부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에 걸맞은 활동을 올곧게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자력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학벌차별 감시, 각종행사 진행, 연대활동 등 다방면 활동하는 상근자의 활동비 48% 어렵게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단체들 간의 협동을 위한 연대 활동비 6% 사람들과 텃밭을 가꾸거나 차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무실 유지비 16% 피켓도 만들고, 인쇄물도 만들고, 회의 자료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품구입비 10%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월례강연회 14% 인터넷 안 하는 분들을 위해 단체 활동을 알리고자 발행하는 소식지 발송비 6%
1. 우리 대학교에서는 토익성적을 대학 1~2학년때 조기에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시범 운영해온 재학생 영어능력시험 제도를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를 교양교과목(대학필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교과영역 및 학점: 기초교양 3학점 나. 교과목 이수 대상: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다. 교과목 개요: 영어능력시험(ETS 모의토익)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 중 최고점수를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학점을 부여 라. 교과목 운영 - 2학년말까지 연 2회 총 4회 영어능력시험 응시 - 정규학기 수강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별도 수강신청 불필요 마. 운영현황(2014년도) - 1학기시험 : 응시대상자 : 6,874명 / 총 응시자 : 5,707명 (추가응시 343명 포함) / 시험일자 : 2014. 4. 12(토), 13(일) - 2학기시험 : 응시대상자 : 5,690명 (응시 결과 집계는 진행중임) / 시험일자 : 2014. 11. 15.(토), 22(토), 29.(토)
2.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교과목 운영 및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공문을 통해 각 대학에 안내하여 구성원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교무과-1981(2014.02.18.) 교양교과목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운영 안내 ·학사과-2075(2014.03.03.)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교과목 학점취득 특별시험 시행계획 알림
3. 시험 시행 초기에 학생들의 시험응시를 독려하기 위해 2년간 4회 시험응시를 졸업자격인정기준으로 정하고, 미응시자는 등록금 재원 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1학기시험을 실시한 결과, 총 4회시험 응시 의무를 졸업자격인정기준으로 정한 사항도 지나친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2회이상 응시하도록 조정하였고, 교과목 미이수시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장학금 지급제한 역시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어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미응시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학사과-8622(2014.10.17.) 2014학년도 2학기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시험 일정 및 응시대상자 알림 ·학생과-628(2014.01.23.)「전남대학교 장학지침」 일부개정 알림 ·학생과-5105(2014.06.11.)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시험 미응시자 장학생 선발 제외 변경사항 안내
4.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교과목의 운영은 재학생이 대학 졸업 후 사회진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무영어의 능력을 증진시킬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취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목적은 졸업생들의 사회진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제도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입니다.
5. 특히 대학필수 교양교과목인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외에도 <기초영어>, <생활영어> 등 교양영어 교과목을 병행하여 운영중이고, <생활영어> 교과목의 경우 2011~2014학년도 교육과정 기준 69개 학과(전공)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생활영어 수강인원 2,759명)
6. 이와 같이, 우리 대학에서는 영어 관련 교과목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교과목을 대학필수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홍일고등학교에서 게시한 서울대 합격 현수막이 철거되었습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홍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로 의견표명을 한 사안입니다. 만약 주위에 이러한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다면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관련하여 특정학교 합격에 관한 게시물을 학교에 철거하도록 명령하여 철거하였고,(붙임 : 철거 전, 후 사진 각1부) 관련하여 국가 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2014.12.18.일 재안내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남고등학교의 사교육업자 초청 대학입시설명회 중단 권고>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단위학교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큰 걸림돌이였습니다.
광주시교육청도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단위학교를 관리감독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ㅠ 참고로 아래는 광주시교육청의 답변내용입니다.
▣ 민원인의 주장 1. 전남고에서 오는 12월 17일(수) 실시 예정인 입시설명회는 사교육 업체 종사자가 연사로 나서는 행사로 사교육 상품 판매나 홍보등 사교육 활성화 및 공교육에 경쟁을 부추기는 등 지대한 악영향을 미침. 2. 공교육 기관에서 사교육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도록 방치하는 건 공공기관으로서 도가 넘어선 일이라고 보여짐. 3. 전남고등학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이번 대학입시설명회 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해당 행사의 즉시 중단 요구를 위해 면담을 요청함
▣ 광주광역시교육청 의견 1. 공교육기관에서 입시설명회 강사로 사교육 업체 종사자를 강사로 초빙한 것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2. 사교육 상품 판매나 홍보는 엄격히 금지 하였고, 서울․경기지역 대학의 입시정보와 전략, 서울경기지역 지원자 분석을 안내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강사교체 등의 근본적인 방안도 권고하였습니다. 3. 광주교육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광주시와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를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운송조합은 대치동 고교 학부모 연합 명의로 '수학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반대, 수능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반대'라는 광고를 승인해 시내버스 광고판에 게재하고 있다"며 "이는 광고주가 대치동 학부모인 것처럼 허위로 명의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치동과 광주 지역을 비교해 불안감을 자극하고 과다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내국인용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은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 5조에 따라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부추겨 주머니를 터는 마케팅은 사교육업체들이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해온 상술이다"며 "공공시설물 광고를 관리하는 광주시와 버스운송조합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광고를 철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완정샘 학원에서 또 다시 학벌을 차별하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올렸네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단순히 해결될 문제이지만, 이렇게 상습적으로 광고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광고물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맴돕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수완정샘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 및 삭제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공교육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고,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공부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비극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사교육 시장은 날로 번성해 유행에서 열풍으로, 이제는 열풍에서 광풍으로 치닫고 있다. 대학진학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교육은 필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사회적 문제인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던 공공기관마저 사교육강사를 초청해 입시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급기야 공공시설물에도 별 제재 없이 사교육 광고를 허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공기관이 사교육의 필요성을 대변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경우, 위탁 광고업체를 통해 사교육 광고를 일상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최근 대치동 고등학교 학부모 연합 명의로 “수학 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반대”, “수능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반대” 내용의 광고를 승인해 현재 운행 중인 광주 시내버스 광고판에 게재하고 있다.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이 광고에서는 사교육 업체가 마치 광고주가 대치동 학부모들인것처럼 허위로 명의를 설정하고 있다.
이런 식의 광고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도 있지만, 현행법을 위반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대치동과 광주 지역을 비교하게 만들고, 지금도 충분히 어려운 수능의 변별력을 키워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자극하고, 과다 경쟁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내국인용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은 금지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학부모들과 학생의 불안을 부추겨 주머니를 터는 공포마케팅은 그간 사교육업체들이 보다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즐겨 사용해온 악덕 상술이다. 이에 공공시설물 광고를 관리하는 행정당국은 관련법에 의거 지역민의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철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치동 광고가 실린 광주 시내버스를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교육의 공적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리라 생각했던 공공기관과 준공영제 버스조합에서 어떻게 이런 함량미달의 광고를 게재했는지 의아하기까지 하다.
교육 공공성 확립은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다. 서울특별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해당광고를 철거한 만큼, 광주광역시는 즉시 해당광고를 철거하고, 향후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적절한 심의를 거쳐 광고게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요청한다. 또한, 준공영제를 통해 이루려는 교통의 공공성이 교육에서도 실현되도록 버스운송사업조합도 부끄럽지 않게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끝.
최근 광주시내버스 외부에 게시된 광고 문구 중 하나인데, 특정 지역을 상징삼아 교육 격차를 노골화해 “반사회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같은 이유로 서울시는 시내버스에서 해당 광고를 내리도록 조치했지만, 광주시는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및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일부 시내버스가 지난 8일부터 ‘수학 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반대-대치동 고등학생/학부모 연합’ 또는 ‘수능 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 반대’ 등의 문구를 담은 외부광고를 부착하고 운행중이다.
이 광고는 한 사설 유명 입시교육업체가 호기심을 끌기 위해 제작한 티저광고로,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전면에 내세워 시선을 끈 뒤 자신들이 지역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전개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광고는 서울에서도 이미 시도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에선 지역간 교육격차를 원색적으로 노골화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고, 결국 서울시와 버스 사업자인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광고를 떼어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옥외물 광고물 관리법과 시행규칙 등에 따라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선정적인 내용,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가 있다”면서 “서울시는 이같은 원칙을 제시해 해당 광고를 내리기로 (광고)대행업체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선례를 바탕으로, 시민모임은 “광주시도 이같은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사교육업체가 시행한 해당 광고는 교육격차를 건들어, 학부모들의 계층 의식을 자극시키고 있다”며 “적절한 심의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광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광고 내용은 대치동의 학원에 갈 필요 없이 광주에서도 실력 양성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현재까지 이를 문제삼은 민원은 없다”면서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버스광고의 경우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선정적인 내용은 하지 않고 있지만, 사교육업체의 광고라고 이를 거부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남대학교 답변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