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 문제 '뜨거운 감자'된 인권도시 광주

광주인권헌장ㆍ학생인권조례 '성 소수자' 조항 놓고 논란

일부 기독단체 "동성애 조장 문구 삭제해야" 광고

시민단체 "인권 기본정신 훼손하려는 시도" 반발

시교육청 "차별금지 정당" 광주시 "인권보호 돼야"

서울에 이어 광주에서도 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 등에 명시된 '성소수자' 인권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동성애자로 대표되는 성소수자의 인권보호가 자칫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반발과 성소수자도 존중받아야할 인격체라는 목소리가 뜨겁게 맞붙은 모양새다. 서울에서는 일부 기독단체 소속 시민들의 반대로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폐기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인권도시' 광주는 어떻게 진행될까.

● 기독교교단협 "동성애 조장"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27일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가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제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광고를 '조선일보'에 실으면서다. 

광주인권헌장 12조 '성적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와 광주학생인권조례 20조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의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이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게 광고의 요지다. 이 단체는 지난 11일자 '한겨레'에도 두번째로 같은 광고를 싣기도 했다. 이들은 광고를 통해 '동학혁명에서부터 광주학생운동, 그리고 5ㆍ18민중항쟁까지 빛나는 광주정신은 이 시대 광주시민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라며 '(이를 이어가기 위해서)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 가운데 포함돼 있는 (성적지향 차별 금지 등) 독소조항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성소수자 인권 보호"

인권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성소수자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성명에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모임,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여성의 전화, 참여자치 21, 광주복지공감+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38개 단체가 목소리를 보탰다. 이들은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일부 기독교단체들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고도 했다. 또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관련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 실력 행사를 계획하는 등 인권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문구가 무색하게도 성소수자의 인권이 특정 종교의 교리와 정치적 세력으로 인해 부정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았다"며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에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이유를 일부 기독교단체들이 스스로 보여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ㆍ시교육청 입장

광주교육청과 광주시는 '성소수자'에 대해 어떤 생각일까. 

시교육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조항'이라는 다소 강한 목소리이고, 광주시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라는 다소 애매한 문구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성적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대한 것은 개인의 선택과 결정의 문제이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인권위의 결정"이라며 "성적 지향일 뿐인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성애자에 비해 그 처우를 달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또 "성적지향을 이유로 교사의 폭언, 학생에 의한 따돌림 등으로 자살하는 학생도 상당수"라며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개정 내지는 삭제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대동정신을 이어받아 민주ㆍ인권ㆍ평화공동체 광주를 만들어가 가기 위해 다양한 인권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어울려 살아가는 광주 공동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19346800459004004

수많은 학원과 학교에서 성적공개 및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올렸고,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으로 제보가 들어와 해당기관에 인권침해 진정 접수를 하였습니다. 연말은 특정학교 합격(성적공개) 게시물 반대운동과 함께 해주세요~

피진정학교(학원) : 순천매산고등학교, 삼육중학교, 로맨음악학원, 박선생상무학원, 이스턴영어학원, 대치멘토학원, 이루다아카데미

<민원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천매산고등학교 등 7개 학교(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 및 삭제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안녕하세요. 연말 잘 보내고 계시죠?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연시를 위해.

차분히 올해 한 활동들을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12월부터 진행한 책읽기모임은.

여러 회원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새해 1월에도 새로운 책을 읽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책을 읽고 각자의 생각들을 교류하는 자리니.

편하게 오시어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2015년 1월 책읽기모임 안내>

○ 일시 : 2015년1월5일 / 19일(격주 월요일) 오후5시

○ 장소 : 사무실 (동구 갈마로6, 하나치과 건물2층)

○ 읽을거리 : 하워드 진 교육을 말하다 (궁리출판)

○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함께 하실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70-8234-1319, antihakbul@gmail.com

이웃나라 대만에도 특정대학 합격 게시물이 있네요. 학벌은 우리나라만 있는게 아니었어요...ㅠㅠㅠ

읽을자료.hwp

발표자료.pptx

'옥외 광고물 관리법' 근거... "학생·학부모 불안감 자극, 사교육 부추겨"

▲  한 사설 교육업체가 '수학 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 반대-대치동 고등학생·학부모 연합'이라는 버스 광고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시장 윤장현)가 해당 광고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 광주드림

한 사설 교육업체가 '수능 수학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 반대-대치동 고등학생·학부모 연합'이라는 버스 광고를 해 논란인 가운데,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당초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바꿔 해당 광고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송승종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장은 1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 시내버스 50대에 게시 중인 외부 광고문구가 서울 대치동과 광주를 비교해 불안감을 자극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에 해당돼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 제 5조 규정 위반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광주시는 광주시버스운송조합 및 광고회사에게 해당 광고를 철거할 것을 통보하고, 철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광주 지역의 시내버스는 광주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광주드림>과의 인터뷰에서는 "광고 내용은 대치동의 학원에 갈 필요없이 광주에서도 실력 양성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현재까지 이를 문제삼은 민원은 없다"며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시도 해당 광고 철거... 업체 "호기심 유발 광고"

해당 광고는 한 사설 교육업체가 서울·부산·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낸 것으로 "불안을 자극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고에는 '대치동 고등학생·학부모 연합' 명의의 "수능 영어(혹은 수학)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 반대"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 고등학생·학부모 연합' 명의로 "수능 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 반대"라고 광고가 나가기도 했다. 

해당 광고가 SNS를 통해 논란이 되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는 해당 광고를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로 규정하고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해당 광고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대치동과 광주 지역을 비교하게 만들고, 지금도 충분히 어려운 수능의 변별력을 키워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과다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 5조는 '내국인용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을 금지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고 철거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광고가 실린 광주 시내버스를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교육의 공적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공공기관과 준공영제 버스조합에서 어떻게 이런 함량 미달의 광고를 게재했는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문제가 된 버스 광고를 광고 대행업체와 합의해 철거한 바 있다. 서울시 측은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는 내용은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철거 이유를 설명했다. 

광고가 문제가 되자, 해당 사교육업체 광고사 측은 "교육의 지역 격차를 줄이겠다는 뜻을 비틀어서 표현한 것"이라며 "호기심 유발 광고였는데 오히려 물의를 일으킨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4733&CMPT_CD=SEARCH

'대학 도서관 전면 개방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학도서관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11.5 jihopark@yna.co.kr

시립대·한양대 등 학생들 "우리만 쓰기에도 부족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시내 일부 대학들이 교내 도서관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자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최근 시의회에서 도서관 개방을 전제로 1억여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받음에 따라 점진적으로 도서관 일반열람실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시범적으로 일부 구역에 대해 1∼2년 개방 운영을 한 뒤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 총학생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학생 835명을 대상으로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85%(713명)의 학생이 '도서관 개방을 반대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찬성한 학생은 15명(1.7%)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도서관 개방에 반대하는 이유로 ▲ 공간 부족 ▲ 구립 도서관이 이미 존재함 ▲ 물품 훼손·도난 우려 ▲ 성범죄·노숙자 출입 우려 등 이유를 댔다.

중앙도서관 앞에서 만난 컴퓨터과학과 김모(21·여)씨는 "도서관은 우선 학생들을 위한 것인데, 주민이 세금을 냈다는 이유로 시립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학생들만 사용하는 지금도 종종 소음 문제로 도서관 분위기가 저해되는데, 외부인이 들어오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창훈 시립대 총학생회장 당선자는 "개방에 앞서 도서 반납 연체나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양대는 이에 앞서 지난달 4일 성동구청과 협약을 맺고 만 19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자료열람실을 개방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모(28)씨는 "학교에 내는 비싼 등록금에는 도서관 이용료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학교가 국·공립대도 아닌데 학습권을 침해당하면서까지 굳이 도서관을 개방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서울대는 지난 2000년부터 중앙도서관의 5·6 열람실을 개방했으며, 한국외대는 지난 2003년부터 시험기간을 제외한 때에는 동대문구 이문동 주민에게 하루 100명까지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다. 

대학 도서관을 개방해 달라는 지역사회의 압박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한 시민단체는 "대학이 도서관 이용을 대학 구성원이나 특정인에게만 허용한 것은 국민의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고 대학의 공공성도 해칠 수 있다"며 서울시립대·서울교대·광주과학기술원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tsl@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12/20/0703000000AKR20141220046600004.HTML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19일 광주 시민단체가 지적한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중단 촉구에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송승종 광주시대중교통과장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내버스 50대에 게시중인 외부광고문구가 서울 대치동과 광주를 비교해 불안감을 자극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에 해당되어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규정 위반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17일 광주시버스운송조합 및 광고회사인 (주)애드하임에 철거할 것을 통보하여 철거 조치를 완료했다. 철거 조치를 완료했다.”며 “추후,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광고는 해당 구청에 허가를 얻은 후 게재토록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일등뉴스 http://www.igj.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91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의 시민단체가 18일 “광주시와 광주버스운송사업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광주 시내버스에 학부모들의 불안을 자극해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치동 (학원)광고를 보고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더욱 큰 문제는 사회적 문제인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던 공공기관마저 사교육강사를 초청해 입시설명회를 진행하고, 급기야 공공시설물에도 별 제재 없이 사교육 광고를 허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대치동 고등학교 학부모 연합 명의로 “수학 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반대”, “수능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반대” 내용의 광고를 승인해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 광고판에 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사교육 업체가 마치 광고주가 대치동 학부모들인 것처럼 허위로 명의를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에 ‘내국인용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은 금지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자극하고, 과다 경쟁을 조장하는 광고물은 명백한 현행법을 위반 광고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시설물 광고를 관리하는 행정당국은 관련법에 의거 지역민의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철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해당광고를 철거한 만큼, 광주시는 즉시 해당광고를 철거하고, 향후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적절한 심의를 거쳐 광고게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게다가 “준공영제를 통해 이루려는 교통의 공공성이 교육에서도 실현되도록 버스운송사업조합도 부끄럽지 않게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교육의 공적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리라 생각했던 공공기관과 준공영제 버스조합에서 어떻게 이런 함량미달의 광고를 게재했는지 의아하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링모닝 http://www.dmorning.kr/news/articleView.html?idxno=23007

광주시는 시내버스에 실린 대치동 학원 광고가 악덕 상술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내버스 50여대에 게시 광고를 모두 교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부모 모임을 빙자한 사교육업체가 '수능 수학 만점자 대치동 독점 반대'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시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철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광주MBC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todaynews&w=view&wr_id=18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