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매일신문 www.kjdaily.com/read.php3?aid=1617273539541989018

뉴시스 newsis.com/view/?id=NISX20210330_0001388119&cID=10809&pID=10800

뉴스1 www.news1.kr/articles/?4301342

연합뉴스 www.yna.co.kr/view/AKR20210507056800054?input=1195m

한겨레 www.hani.co.kr/arti/area/honam/994689.html#csidx73afbfa71fd61a78877d1437aab1485

'정규직 시간선택제교사(이하, 시간선택제교사) 제도'는 현직교사가 근무형태를 시간제(1일 4시간, 주20시간)로 전환하여 주당 정해진 수업과 상담, 학생지도,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 2015년 이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시간선택제교사 제도 도입 당시,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훼손한다며 교원단체의 반대 입장이 거셌지만, 수업을 하면서도 가정사를 돌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온 교사들도 엄연히 존재해 왔다.

다만, 최근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광주지역 교사는 점점 줄고 있다.

※ 연도별 광주지역 시간선택제교사 인원 (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절반 수준의 임금, 교육계의 곱지 않은 시선 등을 견뎌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단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주시교육청이 시간선택제교사 제도를 개정한 것도 신청자가 급감한 이유로 작용하였다.(2019년 12명→2020년 4명) ‘재직 중인 학교에서 2명이 신청해야 근무 전환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신청자를 0.5명으로 취급하는 탓에 다른 0.5명을 찾아 같은 학교로 전직해야 ‘1’이 된다. 게다가 관할 교육지원청이 다를 경우 강제 전보 등을 감수해야 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교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땀과 운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시간선택제교사의 권리는 0.5로 취급하면서도 수업연구, 행정업무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도 않은 채 전일제 근무자처럼 15시간 이상 수업하도록 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한편, 교육현장에서 시간선택제교사를 개인 편의만 중시하는 사람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당사자들은 동료 교사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근무 조건 이상의 수업과 각종 업무를 감당해 내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감당하는 것은 각자가 절박한 사정(육아, 사회 적응, 간병, 학업 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간선택제교사 제도가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약을 해소할 것과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근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인사 관리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교사를 삐딱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교육계 내의 편견도 개선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21. 5.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www.youtube.com/watch?v=9IV-wTvDsNk

○ 특수학교인 광주S학교의 행정실 직원 A씨가 허위공문 작성, 공금횡령, 부당업체 등록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지도‧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를 인지하였는지, 만약 이 건 감사가 있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교육청 감사관실에 물었다.

- 하지만 감사관실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한 후 처분 등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답변하였을 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감사결과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 교육청 감사관실은 각급 학교, 본청, 지원청, 산하 기관 등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으며, 감사를 통해 부조리가 적발되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서이다. 그래서 일선 공직자들은 대부분 ‘감사’를 두려워한다.

- 그러나 정작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종합감사 등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안은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성실하게 공개하면서도 유독 중대 부조리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는 밝히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 이러다 보니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을 감사해야 한다는 푸념이 나올 지경이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감의 각종 의혹을 감춤으로써, 감사관실이 피감기관보다 오히려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돌기도 했다.

○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지킬 것인지 명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학교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시민사회의 기대로부터 개인의 신상을 지킬 것인가?

- 개인 신상은 비공개하더라도 어떤 부조리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저질러졌는지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감사의 공익성이 성취될 수 있다. 설령, 감사 결과로 특정 공직자의 평판에 흠이 간다고 한들 이는 당사자의 비위행위에 뒤따른 불이익이므로, 감사관실이 공익을 차치하고 비위행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S학교 등 감사 결과를 적극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토대로 수사의뢰 등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하여 광주교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유‧초‧특수학교 생존수영 운영(예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가 공공 수영장이 부족해 사설 수영장을 통해 생존수영을 교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국가 시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광주는 이를 뒷받침할 공공 수영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생존수영 교육이 불안전하게 진행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초등학교‧학년별 생존수영 관련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초2~6학년을 대상으로 총150개 학교에서 생존수영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타시‧도교육청에 비해 생존수영 의무대상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교육지원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전체 750개 학년 중 절반수준인 394개 학년(52.5%)이 학교, 체육관 등 공공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교육하고 있고, 나머지 356개 학년(47.5%)이 학원 등 사설 수영장을 이용하는 등 공교육의 역할을 사교육이 대행해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광주 내 공공 수영장은 12곳에 불과한데 이 중 4곳은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교육청에 신청하지 않고 있으며, 수영장 회원 민원(학생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샤워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는 등), 시설 리모델링 등 핑계를 대며 수익성과 편의성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 관내 상당수 학교가 수영장 섭외와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봉책으로 일부 교육청이 이동식 생존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동식 간이 수영장의 설치 기준, 수질·안전 기준이 없어 안전 문제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기존 초등학교 3~5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생존수영 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지금처럼 어른들의 이기심과 일부 공공 수영장의 비협조로는 생존수영을 체득하기에 역부족인 현실이다. 여객선 침몰로 학생 다수가 사망한 이후 초등학교 내 수영장을 갖춘 일본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교가 된다.

생존수영은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안전 훈련이기 때문에, 충분한 생존수영 시간 확보와 수영 시설 인프라 확충은 매우 절실한 현안이다.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어 안정적인 생존수영 교육환경 및 법적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보도자료] 광주시는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라.

우리나라 결식아동 규모는 전국적으로는 30여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광주지역의 결식아동은 1만 9천여 명으로 그 대상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급식 단가를 적용하여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어,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을 도모하기는커녕 건강권을 침해할 상황에 놓여있다.

2021년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일반음식점을 통해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단체급식의 경우 지자체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종교단체, 민간단체를 급식 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7천여 명의 아동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결식아동이 직접 꿈자람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7천8백여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도시락 배달의 경우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아동급식사업과 연계하여 결식아동에게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의지에 따라 지역별 결식아동의 급식단가가 다르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봤을 때 광주시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현재 광주시의 아동급식 단가는 1식 5,000원으로, 이는 보건복지부가 권고하고 있는 2021년 아동급식 단가 6,000원(초등학생 기준)보다 1,000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 광주시는 2021년 제1차 추경을 통해 급식단가를 5,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결식아동이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꿈자람카드를 통해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결식아동의 경우, 현실적인 외식비(통상 1식 7,000원 이상)의 한계에 부딪혀 편의점이나 매점에서 저렴한 간편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주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등 인스턴트 식품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성장기 아동의 영양불균형으로 이어지거나 환경호르몬 등의 유해한 것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광주에서 꿈자람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1,380여 곳으로 이 중 편의점이 무려 720여 곳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한참 먹고 성장할 아동이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남으로 인해 결식아동에게 할인을 해주거나 무료로 음식을 해주는 선한 영향력 가게가 되려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게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제대로 못하는 등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예산 문제만 얘기하면 낮은 재정자립도 등 반복된 수식어로 핑계만 댄다. 이는 지자체의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결식아동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근거인 아동복지법 제35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정부부처 역시 결식아동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인천 화재 사고로 알려진 일명 ‘라면 형제’도 기초생활수급가정에 지급되는 결식아동 급식카드를 이용해 주로 편의점에서 먹거리를 구입해 끼니를 해결해 왔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위험한 상황이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더 이상 이러한 불상사가 되풀이 되지 않고, 결식아동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주시 및 교육청의 아낌없는 지원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