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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31일, 기후이상으로 쌀쌀한 날씨, 강원도에서는 폭설 내린 날.
일제고사 반대하는 광주지역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보는 대신 생태학습을 갔다. 한 때는 사교육에서 돈벌이를 했고, 지금은 공교육에 취직하고자 애쓰는 나. 딜레마 속에서 y의 권유로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오전 10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60여명의 아이들이 신청한 이 일은 일제고사 대신에 체험학습이 있다는 사실만 권고했어도 교사들이 해임당했던 지난 일을 떠올리면 학생,학부모님들의 선택과 선생님들의 선택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알 수 었다. 여튼 지역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오고 아이들은 제각기 가면을 들고서 체험학습을 떠나는 자신들의 심정을 이야기한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함께 일제고사 반대를 외쳤다. 아이들을 서열화, 순위화 하려는 이 정부에 반대를 외쳤다.
"제 명찰은요?" "거기가면 동물 보여요?" "습지가 뭐예요?"
2개의 차로 나누어 타고서 영산강 줄기 따른 담양습지로 생태학습을 떠났다. 동요 <숲 속을 걸어요>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숲 속을 걸어요..산새들이 속삭이는 길~" 아이들은 뭐가 그리 신난지 버스 안을 소리로 휘젓고 다녔다. "이히히히 아하하하 오호호호" 명찰을 나눠주면서 꿀떡을 나눠먹으면서 나도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장난말을 걸면서...
어느새 습지에 도착했다.
습지를 설명해주시는 선생니과 함께 자연의 허파라고도 불린다는 습지를 보았다. "물을 머금고 있다가 요즘같이 날이 가물때, 물을 뿜어주는 습지... 많은 오염된 것들을 걸러주기도 하는 고마운 곳이예요." 그 때 무엇인가 뛰어가자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진다. "여러분 고라니예요~"라는 선생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고라니를 아는척 하는 아이부터 말을 거는 아이, 고라니를 못봤다고 투덜거리는 아이, 노루같다는 아이들의 소리로 북적거렸다.
한 모듬은 선생님 설명을 듣고 다른 모듬은 들길을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 길가에 쑥을 뜯는 모습을 보고서는 신기한듯 쭈구리고 앉아서 구경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들꽃들을 자신들의 명찰에 담고서 이름붙이는 재미에 빠진 아이들도 있었다. 한 친구가 갈대랑 보라색, 노란색 꽃을 한참 바라보면서 "자연이 내 마음을 아름답게 해요."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몸으로 느끼구나 싶었다.
청개구리, 사마귀알집, 수양벚꽃, 망원경으로 철새들과 원경을 본 아이들은 풀밭에 앉아 김밥을 먹고서 삼삼오오 놀이를 즐겼다. 함께했던 대학생 친구가 대밭에 들어가 나무를 만지고 마른 가지의 타닥 소리를 내며 마음껏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문득 시험에 찌들어가는 학생들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일까 하는 생각이 든단다. 나도 공감한다. 어른인 나는 벌써 지치는데 쉼없이 방방 뛰는 애들을 보며 저 에너지를 억누르느라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다.
<사마귀 알집 보는 중>
<수양버들 모양의 벚꽃-수양벚꽃>
마지막으로 장성IC쪽에 가서 나무심기를 했다.
곧 있으면 4월 5일 식목일이고 생태학습에 이은 실천활동으로 스스로 삽을 들고서 굴참나무와 은행나무 등을 심었다. 애들이 어떻게 삽질을 할까 싶어서 도와준다 했지만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더니 제법 능숙한 솜씨로 자신들의 나무를 심었다. 쌀쌀한 날씨 때문에 걱정했었는데 노동의 열기로 금세 덥다고 야단들이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서 아이들은 "아~소풍 잘 다녀왔다."며 속닥속닥 콩알콩알로 마무리지었다. 흙이랑 풀이랑 하늘이랑 바람이랑 신나게 뒹구는 이 날의 아이들의 웃음이 우리에게 봄꽃 향기였다. 그 향기를 뺏으려는 사람들은.... 습지에서 걸려질 오염물들....이겠지.
2007년 9월 1일 로게트전기 해고노동자들이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한지 2년이 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지지역금속지회 소속조합원인 로케트전기 해고노동자 2명이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구)전남도청 앞 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사 내 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를 담은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만으로 2007년 9월1일 표적집단해고를 당했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마당에 민주노조를 향하는 노동자들의 입을 해고로 틀어막으려고 하는 회사측의 태도는, 일제고사 선택권을 준 교사를 해임하는 공정택 교육감의 천박한 사고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대체 몇 세기에 살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껏 이 문제를 '나몰라라' 식으로 못본체 해온 광주지방노동청과 시청, 민주당 등 지역의 기득권 세력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들의 투쟁을 '그들만의 투쟁'으로 가두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더군다나 사측은 공권력으로 교섭할 의지없이 이들의 투쟁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해고노동자들은 현재 구)전남도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고 화, 목, 토요일를 거치며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고, 4월 10일(금) 오후3시 로케트 공장 앞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3월 31일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생, 학부모들이 체험학습을 떠났습니다.
출발할 때는 맘 한 구석이 불편하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침까지 학교에서 전화오는 학교가 있었고 전날 학부모들을 많이도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담양습지에서 고라니와 외가리 청둥오리 새를 보고 대숲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나무를 심으면서 학생들의 모습을 볼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참 잘했구나~ ^^" 뿌듯함이 밀려오더라구요.
뉴스와 신문에 장애학생들은 시험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일제고사의 본질을 뚜렷이 알수 있었습니다.
학생을 줄세우고... 학교를 줄세우고... 지역을 줄세우고... 시험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일제고사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일까요.
올해 3번의 일제고사가 더 남았습니다.
일제고사 폐지 더나아가 우리가 추구하는 평준교육 실현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3월 내내 일제고사, 인권위축소문제 등 주말 선전전이 항상 있어서, 학습모임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네요…
다시 차분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아! 이건 긴급속보인데요. 저희가 읽고 있는 “아수나로 북”이 곧 시중서점에서 판매된답니다. 대단해요~~~
학습모임 왜 하는거냐요?
그동안 우리가 지향하는 운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공부하는 기회를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 활동에 대한 입장과 고민이 없는 채, 무작정 거리로 나가는 일이 빈번했지요. 그 결과 자기 자신의 피해의식으로 머물러 개인적 해소에 머물러, 우리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할 때가 많았어요.
학교에서, 사회에서 침해받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모두의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이번 기회에 쭉 마련하고자 합니다.
학습모임 일정 (매주 토요일 오후3시, 학벌없는사회 사무실)
* 4월 11일 학생회+학교에서의 정치
* 4월 18일 소지품검사! 불법인거 아셨나요?
* 4월 25일 강요되는 종교, 강요의 교육
주제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아.”
- 이딴 교육에 맞서 우리는 ‘발칙하게’ 거부를 선언한다. -
지난 3월 한 달 동안만, 네 명의 청소년이 세상을 등졌다. 성적이 떨어졌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더 이상 살기 싫다, 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서. 인터넷 검색창에 ‘모의고사’, ‘자살’이란 키워드를 쳐보니 “시험 땜에 죽고 싶어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서울대, 연고대 갈 수 있을까?” 등등의 청소년들의 하소연이 가득하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매일 아침 0교시를 시작으로, 교과서에 얼굴을 파묻는다. 그 상태로 밤 10시까지 꼬박 학교에 갇혀있다.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끊임없이 영어단어를 외우며 학원차에 올라탄다. 새벽 1시 쯤 잠들었다가, 다음 날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똑같은 하루가 반복된다. 이게 대부분의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의 하루 일과다. 그런데 ‘일제고사’라는 1톤 정도 더 나가는 짐을, 안 그래도 무거워 죽겠는데, 청소년들의 삶 위에 더 얹어놓겠단다. 그렇게 무거운 거 얹어놓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들.청소년이라는 이유로, 12년을 넘는 세월을 대학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현실. 학생이면 얌전히 앉아서 공부나 열심히 하라? 누구를 위한 공부인가? 어른들은 “다 너의 미래를 위한거라”고 하지만, 오늘의 불행이 쌓여 내일의 행복이 된다는 소리가 말이 되는가? 오늘은 죽어나지만, 내일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게 말이 되는가?
그 동안 수많은 청소년들이 수많은 죽음으로 소리없이 외쳐온 진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죽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딴 교육에 맞서 ‘등교거부’로 저항할 것을 선언한다. 그 동안 청소년들의 외침을 외면한 그들에게 우리의 ‘발칙한’ 행동을 보여줄 것을 선언한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선 청소년들만이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는 건 아니다. 지금 같은 시간, 수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일제고사 시험을 ‘대충’ 보고 있다. ‘오답’을 ‘선언’하고 있다. 오답을 찍고, 시험을 제대로 치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일제고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학생들의 ‘등교/시험거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지곤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거부’는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을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자리를 통해 당당히 밝힌다. 학생은 당연히 학교에 있어야 되고, 시험도 제대로 봐야지-하는 생각은 학생을 그저 교육을 ‘받기만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 당당한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에게는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교육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교육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 동안에도 비슷한 얘기, 우리는 몇 번 했었다.
청소년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청소년은 시험 보는 기계가 아니다. 청소년은 당신들이 만든 교육을 그대로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이 외면하고 묻어왔던 청소년들의 권리를 당당히 얘기할 것이다.
앞으로도 일제고사 뿐만 아니라 ‘경쟁경쟁경쟁’ 좋아하는 자사고, 고교300프로젝트, 대입자율화 등등 어이없는 교육정책들이 회오리친다고 한다. 지금도 징계 등의 압박으로 차마 함께 하지 못한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갇혀 있다. 암울하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돈 없이도 배울 수 있는,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위해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당신들이 바꿔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꾼다.
2009년 3월 31일
막장 일제고사 반대를 외치며 등교를 거부하고 오답을 선언한 청소년 일동
<광주지역 선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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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강민희 강민희 강석민 강수민 강수연 강수연 강수정 강슬비 강유진 강유진 강유현 강정옥 강주형 강하늘 강현주 고그린 고대옥 고보경 고원희 고은빛 고은숙 곽소라 곽진아 구세라 구자현 국민정 국보미 국보성 권기남 권미경 권호연 권화영 김가연 김가영 김가영 김가은 김강옥 김경숙 김경현 김계정 김근수 김나연 김난지 김남희 김니라 김다미 김다민 김다슬 김다슬 김다운 김다혜 김단비 김대형 김도균 김도연 김동원 김동희 김루디아 김루디아 김명지 김미경 김미리 김미정 김민승 김민영 김민정 김민주 김민지 김민지 김보라 김보라 김보미 김보비 김봄 김봄이 김비취 김상근 김상현 김새록 김서라 김서설 김서현 김서희 김석영 김선미 김선영 김선영 김선정 김선희 김선희 김설기 김설화 김성미 김성민 김성은 김세영 김세이 김소미 김소옥 김소현 김수아 김수연 김수영 김수용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진 김슬기 김슬기 김슬미 김승연 김시윤 김아람 김아 김아름 김아종 김여진 김연정 김영수 김영식 김영아 김영아 김영화 김예은 김예지 김예진 김용순 김용은 김용철 김욱 김유라 김유리 김유민 김유슬 김유진 김유진 김윤상 김윤재 김윤주 김윤하 김은리 김은민 김은민 김은수 김은재 김은지 김은지 김은혜 김은호 김인애 김인호 김인환 김재은 김재학 김정은 김정현 김정화 김정희 김종희 김주관 김주리 김주형 김주형 김지민 김지수 김지수 김지수 김지수 김지수 김지영 김지영 김지원 김지원 김지윤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진경 김진규 김진모 김진우 김찬영 김채민 김채영 김청아 김태훈 김하늘 김하늘 김하림 김하솜 김하연 김한지 김햇살 김현숙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형훈 김혜경 김혜림 김혜미 김혜민 김혜인 김호경 김황석 김효선 김효선 김효원 김희연 김희진 나세홍 나수인 나승미 나승엽 나윤조 나윤희 나지숙 나지현 나효빈 남윤미 남정이 노다지 노치환 노현승 노현아 류국현 류소현 류지현 류형중 마성심 문상일 문선영 문순심 문양지 문은지 문자 문홍석 문효만 민승현 박건률 박경아 박규영 박기린 박단비 박도현 박래민 박무 박문수 박미리 박민 박민제 박민주 박민희 박상헌 박상훈 박선정 박선혜 박성범 박세진 박소 박소연 박소영 박소영 박소정 박송이 박수민 박수연 박순례 박승미 박승연 박시원 박신영 박애림 박연지 박예리 박예진 박용 박우정 박원이 박윤빈 박윤서 박윤주 박윤지 박은미 박은숙 박은영 박은지 박은화 박인옥 박재석 박정미 박정빈 박정언 박정 박정훈 박제향 박종평 박준모 박준철 박준희 박지영 박지은 박창진 박철영 박추식 박하영 박하진 박하향 박한 박한비 박현기 박현아 박현정 박혜린 박혜진 박효인 박휘 배선영 배세지 배효연 백무현 백선 백수영 백승이 백유신 범승원 범 지영 변지은 변형미 변효신 서민영 서선아 서은교 서은별 서은비 서의정 서재원 서정연 서진영 서현지 서혜인 서희정 석민지 석정효 선서인 선이은 선주희 선한길 선한솔 선형우 설세희 설송이 설효진 성선미 성자현 성지원 성효진 소순길 소재섭 손가영 손세훈 손소진 손아름 손영현 손지아 손지은 송경미 송다영 송무웅 송보람 송슬기 송슬빈 송영진 송용현 송윤정 송지수 송지우 송진주 송현정 송화석 신나정 신도이 신민희 신영배 신인애 신주예 신철 신혜빈 신혜주 심정민 심창수 심흥민 안병현 안오순 안지연 안지현 안창민 안현숙 양건희 양바른 양선아 양세미 양수연 양수지 양숙영 양원석 양지현 양현욱 양효진 엄태권 여선이 염수빈 염초록 염하나 염혜원 오민지 오서현 오성인 오시현 오시훈 오연진 오영은 오예림 오재옥 오정은 오지수 오지혜 오혜수 용채원 위보인 위애림 위유진 유국종 유단비 유민성 유상철 유선경 유수민 유수영 유시인 유연정 유예진 유유정 유의정 유재운 유재훈 유정우 유지수 유한종 유현빈 윤광현 윤민화 윤설희 윤솔 윤수영 윤영주 윤예정 윤용상 윤은지 윤정아 윤정자 윤주혜 윤지원 윤지은 윤진아 윤진혁 윤하나 윤해림 윤현주 윤휘경 윤휘나 이가은 이경태 이금신 이나라 이나래 이나선 이다영 이다예 이다인 이다인 이다희 이동규 이동식 이동화 이로운 이명주 이미선 이미정 이민영 이민재 이민주 이보덕 이상 이새롬 이서영 이설아 이성대 이세현 이세희 이세희 이소라 이소라 이소연 이소영 이소진 이솔지 이송이 이송희 이수경 이수행 이슬 이슬기 이슬비 이승복 이승아 이승우 이 승은 이승은 이시영 이애리 이양록 이영주 이예린 이예은 이운설 이유라 이유리 이유리 이유리 이유림 이유진 이으뜸 이은실 이은주 이은지 이재일 이재철 이정아 이정연 이정집 이정현 이주연 이준경 이지민 이지수 이지영 이지은 이지은 이지은 이진아 이찬솔 이채은 이푸름 이하영 이하은 이한나 이한솔 이한화 이해주 이향화 이현석 이현옥 이형교 이혜미 이혜빈 이혜진 이효진 이효현 이휘옥 임경근 임나현 임다미 임다영 임다운 임다인 임선영 임설아 임성주 임성주 임성호 임소희 임수민 임아영 임이지 임이지 임정훈 임채원 임하성 임현정 임현준 임혜린 장경민 장경화 장길수 장다은 장민정 장병원 장상혁 장선아 장성희 장소운 장아름 장우영 장은미 장은화 장인수 장인애 장주희 장하나 장하림 장하연 장한울 장혜지 전경현 전다은 전동수 전미란 전민영 전서현 전시민 전지혜 전한 전혜교 전혜리 정다솔 정다운 정다혜 정미라 정미리 정미자 정민욱 정민운 정민재 정민지 정수연 정수현 정승혜 정연길 정영기 정영현 정예인 정우아 정유경 정유라 정유라 정유진 정은유 정은정 정은지 정자훈 정장엽 정주리 정지은 정지환 정진호 정철 정하중 정해철 정혜교 정혜나 정혜원 정혜화 정효주 정희선 정희지 정희태 조경선 조민영 조민주 조범진 조보기 조석희 조선인 조수민 조아름 조에스더 조연진 조영지 조유라 조은하 조이슬 조인이 조인화 조종환 조하늘 조한별 조현경 조현모 조현주 조호준 조효정 조희원 주민지 주민호 주선호 주영국 주영선 주정은 주지영 주태성 진희 차명준 차현정 채은정 최강민 최경화 최규영 최다정 최민선 최범규 최보영 최서늘 최서연 최수림 최승훈 최신 최아름 최엘림 최영진 최영철 최옥정 최유록 최유성 최은미 최은빈 최은빈 최인호 최종욱 최진영 최진영 최하예슬 최현성 최혜린 최혜림 최혜원 최혜원 최희정 하가연 하현서 한가희 한가희 한대성 한별 한승만 한아름 한우리 한은 한지수 한현수 한현숙 한현정 한효주 한효주 한휘영 함경민 허민영 허성준 허은정 허정민 허정선 허주희 허지은 현희 홍기현 홍성현 홍수영 홍슬기 홍실 홍일 홍태권 황경희 황광민 황성호 황세희 황수영 황영우 황영재 황율성 황지연 황지은 황초림 황하영 황향영 황혜승 Jeff Burn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지역 청소년연대에서 3월 28일(토)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문화제를 가지며, 3월 31일에 치루는 일제고사에 대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이 날 가진 문화제에서는 댄스공연, 청소년오답선언, 입시감옥퍼포먼스, 행진 등 청소년들만의 신선한 문화행동으로 활동의 중심이 되었답니다.
입시경쟁의 폐해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고사를 ‘자율적 시행’이라는 이름 하에 학생들을 전체시험을 치르며,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제고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연대는 이후 30일 청소년 오답선언, 31일 일제고사거부 체험학습을 통해 교육주체로서 이 문제에 대해 당당히 나설 것입니다!
인권위 조직축소 철회, 독립성 보장, 지역사무소 폐쇄시도 중단을 위한 촛불문화제
지난 3월 20일(금) 행안부는 인권위에 21% 조직 축소 방침을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행안부는 기존의 30% 축소 방침에서 선심이라도 쓰듯 10% ‘양보’하여 21% 축소라는 최종 방침을 통보하였지만, 이는 인권위의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점에서 기존의 방침들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3개의 지역사무소에 대하여 1년간 존치 뒤 존폐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말장난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무차별적인 공권력 집행 등으로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즈음은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행안부의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은 사실상 국민의 인권을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은 단순히 조직 축소가 아닌, 이 땅에서 ‘인권’이 설 자리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인권은 ‘효율’의 이름으로 저울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성’을 핑계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이번 축소 방침은 꼭 철회되어야 합니다.
*언제: 2009년 3월 25일(수) 저녁 7시.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
*내용: 인권해원상생굿,길바닥밴드공연,시낭송,관련영상상영등
*촛불문화제가 열리기 전에 충장로 일대에서 피스몹을 진행합니다. 6시부터~
행정안전부에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반대를 위한 서명 부탁드려요
총 873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20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과 조직을 21.2% 줄이는 방안을 최종 확정해 인권위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정원은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 줄이며, 현행 ‘5본부 22팀 4소속기관’에서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폐지하라고 요구했던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지역사무소 3곳은 당분간 유지하되, 1년 뒤 조직진단을 거쳐 존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구요. 결국 행정안전부는 이 방안을 26일 열리는 차관회의와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추진하겠다네요.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무차별적인 공권력 집행 등으로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즈음은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행안부의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은 사실상 국민의 인권을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 입니다. 이번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은 단순히 조직 축소가 아닌, 이 땅에서 ‘인권’이 설 자리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유예기간을 뒀다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인권침해사안과 고충을 호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광주·부산·대구 3개의 지역사무소에서 면전 진정과 상담·민원의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사무소가 갖는 의미가 커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행안부 지적대로 지역사무소가 면전 진정 외에 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행안부가 할 일입니다. 때문에 행안부의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은 지역의 인권증진을 위해 반드시 저지해야 할 사안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불에 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별과 인권침해 속에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습니다. 여전히 사회는 장애인더러 사회복지시설에 갇혀서 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옥죄여 오고,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한 나라의 정책이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고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지난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 이후 이명박 정권은 국가인권위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권은 ‘효율’의 이름으로 저울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성’을 핑계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이번 축소 방침은 꼭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번 아고라 서명으로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안을 꼭 철회시킵시다!
그리하여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17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를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부산·서울 지역과 함께 광주에서도 시민사회인사 453명이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 저지 및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선언을 가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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