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위원장 : 한유석

살림위원 : 김재희, 김종필, 김리현용, 문수영, 박고형준, 박은영, 유장석, 윤영백, 이건진, 전지현, 한유석

상임활동가 : 박고형준

감사 : 위남환

※ 2026. 7. 1. 기준

-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우려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

- 기획조정실 전남 일원화·광주청사 해체 시사로 행정통합의 균형과 상생 정신 훼손

- 교육주체·시민사회 패싱, 논란 가득한 정책 강행…인수위원장 사과 및 의견수렴 촉구

○ 김경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인수위원장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보인 태도는 ‘무책임’, ‘월권’, ‘불통’ 그 자체였다.

○ 김 위원장은 '서·논술형 100% 평가' 도입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우려를 두고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 이미 논술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대책도 없이 초등 5·6학년과 중1 대상 서·논술형 평가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은 학생에게는 과도한 학습 부담을, 학부모에게는 무거운 경제적 고통을 떠넘기겠다는 선언이다.

-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뻔히 알면서도 방치하겠다는 태도는 인수위원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대책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인수위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이다.

○ 김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을 전남청사로 일원화하고, 광주청사를 축소·해체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이는 양 교육청의 균형 있는 통합과 상생이라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저버린 처사다. 기획조정실 배치에 관한 기존 합의를 뒤집어 논란이 한창인데, 인수위원장이 광주청사 해체 가능성까지 공공연하게 거론한 것은 ‘광주 홀대론’과 ‘전남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를 키우기에 충분하다. 통합은 한쪽의 희생이 아닌, 상호 존중과 균형 속에서만 가능하다.

○ 김 위원장은 우리단체와의 공식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현장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나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조차 밟지 않은 채 주요 정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 서·논술형 평가, 조직개편, 특권학교 설립 등 정책은 교육 주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은 결국 교육 현장에 극심한 갈등과 혼란만 낳을 뿐이다. 교육정책은 일방적인 통보, 하달이 아니라, 현장의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한 김경범 인수위원장은 공식 사과하라.

- 서·논술형 평가, 조직개편, 특권학교 설립 등 교육 생태계를 뒤흔드는 주요 정책 추진을 재고하고, 교육 현장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2026. 7.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