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글라스 구입, 형제·자매 사용, 교과 학원 우회 결제 등 부당 사용 사례 확인

- 학생 수 감소에도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 증가… 시·도교육청 재정건전성 악화

- 교육부,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 시 보통교부금 최대 100억 원 감액 방침

- 학벌없는사회, 통합교육청 출범 계기로 선심성 바우처 사업 재고 촉구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바우처 사업인 '꿈드리미'에서 카드깡 등 부당 사용 사례가 드러난 데 이어, 전라남도교육청의 바우처 사업(전남학생교육수당)에도 다양한 부당 사용 정황이 확인됐다.

-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바우처 사업이 관리 부실 속에 용도 외로 사용되면서 사업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전남교육청은 현재까지 부당 사용 사례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 단체가 전남 지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 한 결과, 전남학생교육수당의 부당 사용 의심 사례는 아래와 같다.

* 학생교육수당을 대상 학생이 아닌 다른 형제·자매가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하는 글

* 사용이 제한된 국어·영어 등 교과학원에서 우회 결제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

* 교육 목적과 거리가 먼 물품(선글라스)을 학부모가 구입했다고 자랑하는 글

○ 한편, 이종욱 국회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학생 수는 2021년 587만 여명에서 2025년 555만 여명으로 감소했지만, 교육청의 현금·현물성 지원 예산은 2021년 2,846억 원에서 2026년 7,658억 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 이러한 현금성 지원 사업 확대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악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부터 적자로 전환됐다.

- 2024년 기준 광주교육청은 -9.02%, 전남교육청은 -11.52%로 모두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재정 상태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2026년 광주는 2026년 472억 원 규모의 '꿈드리미' 사업을, 전남은 832억 원 규모의 '학생교육수당'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 현금성 지원 사업이 급증하자, 최근 교육부는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청에 대해 보통교부금을 최대 100억 원까지 감액하는 재정 페널티 방안을 발표했다.

-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을 계속 확대할 경우 정부의 재정 페널티까지 더해져, 학교 환경 개선이나 기초학력 지원 등 우선시되어야 할 교육 재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 우리 단체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리 부실과 부당 사용을 방치한 채 대규모 현금성 지원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재정 부담을 키울 뿐이며, 교육복지의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 광주·전남 바우처 사업 관련 집중 실태조사(신고기간)를 실시해 부당 사용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

* 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교육부의 재정 운용 방침을 고려해 선심성 바우처 사업을 재고할 것

*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을 계기로 교육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교육복지 체계로 전환할 것.

2026. 7.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