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지 및 배경

○ MB 정부 출범 이후 교육계층화, 교육양극화, 교육불평등 정책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국적으로 새로운 교육 운동의 일환으로 네크워크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교육운동으로 네트워크 운동의 필요성 및 실천과 함께 2010년이 한국 및 광주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 목적 및 목표

○ MB 교육정책 및 광주 교육 현실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는 자리.

○ 2010년의 의의와 전망을 함께 고민.

□ 세부 추진 계획

○ 일시 : 2009년 10월 14일 (수) 18시

○ 장소 : 광주YMCA 무진관

○ 대상 :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회원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 1부 : 강의 - 2010년의 의의와 전망에 대한 강연(한국해양대 김용일교수)

    2부 :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가단체연석회의(대표자회의)

 - 네트워크 준비상황 공유 및 사업계획 발표 그리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

6일 오후 5시 광주 금남로 옛 삼복서점 앞.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가 해임된 12명의 해직교사들이 광주에 도착했다. 
  
이들은 전교조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교육단체 소속 교사들과 학부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일제고사폐지, 해고자복직 전국대장정’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일제고사를 거부한 이유로 해직된 교사는 14명(서울 9명, 강원 4명, 울산 1명)이다.

이 날 해직교사 전국대장정 광주대회는 서열화를 조장하고 경쟁교육으로 내몰고 있는 일제고사와 해직의 부당성을 광주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촛점을 두었다.  

이날 대회에서  윤영조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문제풀이 중심의 일제고사를 학력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한다”면서 “학교가 경제전쟁터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입시위주 주입식교육과 사교육비 과다 지출에 반발했다.

송용윤 해직교사 대표(53세, 당시 서울 강동 선사초교)는 “작년 10월 시험선택권은 보장되었다”며 해임에 부당성을 호소하고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직의 부당함을 널리 알려내려고 대장정을 시작했다”며 “일제고사의 필연적 결과가 0교시 수업, 심야 보충수업 등"이라고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교사는 이어 “작년 10월 학생과 학부모의 시험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 있었고 일제고사 거부를 하게 됐다”고 했다. 그에 따라 “작년 12월에 파면통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중에 해임으로 판정이 나 다소 형이 가벼워지긴 했으나 어차피 교단에 설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그는 국토대장정 배경을 “만 1년 만에 돌아온 일제고사를 맞이해서 일제고사 및 해직 징계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직접행동으로 나서 전국적으로 알려낼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학벌위주의 교육정책은 평등대학을 지향할 수 없으며 비정규직과 낮은 임금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한편 현행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학력만으로 대입 자격을 갖추어 똑같이 대접을 받는 대학평준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전했다.

일제고사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제도의 가장 잘못된 정책 가운데 일제고사가 대표적이다”며 “친구들을 경쟁대상자로 해석하고, 교사들도 경쟁에 앞세우니 양질의 교육이 되지 못한다”며 일제고사가 친구와 교사를 경쟁대상자를 몰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 교사는 처음 해직됐을 때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듯했다”고 하며 당시를 되새겼다. 그런 반면 “해야 할 일을 했고 후회도 없다”고 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복직을 쟁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징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하면서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출근투쟁, 청원, 탄원 서명운동도 전개했다”며 그간의 투쟁을 회고했다.

해직교사들에게 복직을 위해 남은 방법은 행정소송 하나뿐이다. 이들은 지난 5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9월과 10월에 심리를 마치고 내년 1월에 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해직교사들은 “반드시 복직되어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들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 교육단체들이 이달 13~14일 치러지는 일제고사의 폐해를 들며 중단을 촉구하며 공동행동을 다짐하고 있다. 또 다시 교육당국의 '징계소동'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제고사폐지, 해직교사복직 전국대장정-광주지역」에 함께해요.

-14명 해직교사의 복직을 촉구하는 전국순회투쟁 진행-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선전전, 집회와 간담회 진행-

○ 일시 : 2009년 10월 6일(화) 오후5시부터~

(5시 캠페인, 6시 해직교사와 간담회)

○ 장소 : 금남로 구) 삼복서점 앞

○ 문의 : 070-8234-1319

학력신장과는 거리가 먼 교육청간 순위경쟁 돌입

10월 13일과 14일에 진행되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전국의 학교들은 교육과정의 파행과 점수올리기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공문도 무시한채 시도교육청은 일제고사 대비 모의고사 실시, 보충수업 강요, 문제풀이 수업 등 진정한 학력신장과는 거리가 먼 점수 거품 경쟁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가 자신들의 위신을 위한 순위경쟁을 벌이는 것에 불과하며,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의 운영과 진정한 학력수준의 측정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또한 지역별 학력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표집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반대한 14명의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겪고 있고 일제고사 성적을 조작한 장학사들은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4명 해직교사가 참여하는 전국순회투쟁 전개

10월 5일부터 해직교사에 대한 징계의 부당함과 일제고사가 가지는 비교육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해 일주일간 전국순회투쟁을 전개합니다. 전국 10개 시도를 돌며 대국민선전전과 집회,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합니다. 이번 전국순회투쟁에는 일제고사 반대투쟁 과정에서 해직된 14명의 선생님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5일(월) 울산, 부산 ▲6일(화) 전남, 광주 ▲7일(수) 전북, 대구 ▲8일(목) 충북, 충남 ▲9일(금) 경기, 강원

“학습부진아 진단과 지원”. 이것이 작년에 모든 학생과 교사에게 혹독하리만치 강요되었던 일제고사의 근거다. 시행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이 시험이 얼마만큼 그 목적에 걸맞는 결과를 생산하고 있는지 교과부와 교육청은 똑똑히 확인해 보라.

일단 현장 목소리나 언론보도 어디에도 일제고사 부작용과 원성만 즐비하지, 긍정적 반응이 없다. 정부가 구상했던 부진아 지원방법이란 게 기껏 점수 상향조작, 응시기회 박탈, 방학 뺏기 따위였던가? 게다가 때 아닌 초등․중학교의 야간 자율학습, 문제풀이 0교시 보충수업, 일제고사의 중간고사 성적반영, 일각에서는 교원인사에까지 반영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 난리법석이 모두 일제고사 앞줄서기를 위한 학사파행임은 누가 봐도 자명하건만, 교육당국은 줄 세우기가 그 목적이 아니라고 끝까지 잡아떼니, 목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만 야기한 일제고사는 즉시 폐기하고, 엉뚱한 정책으로 혈세낭비와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는 문책하는 게 맞다.

진정 학습부진아에게 필요한 것은 학습두려움을 치유하는 세심한 소통과 포용이지, 두려움을 배가시키는 고부담시험과 노출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진짜로 교육당국이 학습부진아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식의 전수평가가 아니라, 부진아를 위한 교육과정 계발 및 지도인력 충원, 시설 및 교구 제공을 했어야 아귀가 맞는다. 일제고사 강행에 쏟아 부은 돈과 열성의 반만 투자했어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습부진을 이미 극복했을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제 그만 거짓말을 멈추고, 일제고사의 본래 의도를 밝힌 후 교육주체들로부터 당당하게 선택 받으라. 한날한시 똑같은 시험문제를 풀게 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를 한 줄 서기 경쟁장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 학생-학부모-교사가 줄 서기 경쟁에 정신이 팔린 사이, 입시경쟁과 사교육의존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본연의 성찰기능을 말살하는 것. 모든 책임을 각 개별 단위의 능력 낙오로 낙인찍음으로써 국가는 가만히 앉아 교육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일제고사의 본래 목적이라고 밝히고, 지금 현장의 파행들이 그 목적에 부합하기에 흐뭇하여 제지하지 않노라고 해명하면 된다.

우리는, 공교육을 파탄내는 저들의 경쟁선동과 강요에 힘없이 주저앉고 마는 교육현장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입시교육은 어느새 중등교육으로까지 분화 발전하여 초등학교수업까지 파행화하고 가계는 거덜 내고 있다. 부자 엘리트의 분리교육 시대를 열었고, 일제고사와 학교 선택제는 학생-학교-지역의 서열화를 예정하고 있다.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음은 두 말할 나위 없다. 다음 순서는 무엇이란 말인가? 종국에는 교육의 시장 종속과 정권의 교육 사유화가 동시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경쟁교육은 지칠 줄 모르고 생산될 것이다.

막아야 한다. 저들이 즐겨 쓰는 바대로 교육경쟁력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근간이므로, 교육의 공공성과 독립성은 필사적으로 지켜내야 한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사람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사회를 고민하고 더불어 발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래왔다. 입시에 짓눌려 망가진 지 이미 오래인 교육이라 해서, 부자정권의 횡포가 가혹하다 해서, 그 희망을 놓아버리고 나만 잘살기 위한 사이비교육행렬에 모두가 가담해버린다면 앞으로의 교단생활을 무엇을 낙 삼아 견딜 수 있겠는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는 오늘,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현장에 알리고, 10월 일제고사 및 미친 경쟁교육에 결사항전을 선포한다. 자기 살을 깎는 지금투쟁의 힘겨움이 우리의 교육희망을 실현하는 신명으로 변모해갈 밑거름임을 굳게 믿고 있기에, 끈질기게 희망을 붙잡고 모두 함께 가겠다.

-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일제고사 선택권을 즉각 인정하라!

-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일제고사 파행사례 확인하고,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줄세우기식 일제고사 즉각 폐기하라!

2009년 9월 29일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입니다.

염치없게 요즘 메일을 자주 보내네요. 스펨메일로 오해하시지는 마세요. ㅎㅎㅎ

다름이 아니라, 우리단체 이름으로 교육평론 월간지를 제작할까 합니다.

거창하지 않은 그렇다고 소심하지도 않은!

지역사회 교육문제, 대안교육문화를 솔직한 마음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     함께 만들어가실 분을 모집합니다.  ^^ -

모집기간 : 없음

모집인원 : 없음

신청 : 070-8234-1319, antihakbu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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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아니?) 학교 밖을 두드리는 교육평론

- 교육주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교육월간지가 되렵니다. -

○ 지향 : 교육에 주목하는 잡지. 교육영역 간 서로 다른 가치와 운동사이에 횡단하며 대화하며 다양한 시각과 상상력으로 현장 교육운동과 만나는 평론지

○ 앞으로 내용

- 발행주기 :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기 위해 발간주기를 월간으로 선택했습니다. <교육평론>을 편집하는 일꾼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건과 속보가 넘쳐나는 시대라지만 <교육평론>은 더디 가더라도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독자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 내용 : 교육을 주제로 한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하지만 교육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잡지는 아닙니다. <교육평론>은 사람 사는 이야기에 주목하고, 교육의 이웃 의제와 횡단을 시도하며, 다양한 시각과 비판적 상상력으로 이론가 현장의 만남을 모색합니다.

- 내용2 : 소수자,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 교육이 우리 현실에서 어떤 의미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움직이는 지점을 담아내는 교육담론은 독자들에게 또 다른 가치체계를 전달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비타민이 바로 <교육평론>입니다.

- 재정 : 월간 <교육평론>은 구독료와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집니다. 많은 잡지들이 상업광고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구독료와 후원금만으로 잡지를 발행하는 일은 간단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모아진다면 월간 <교육평론>은 보다 뜻 깊은 잡지가 될 것입니다.

- 발행하는 곳은? : 평론을 펴내는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은 평등한 교육이 실현되는 사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늘 재정적인 어려움과 사람 부족에 시달리며 심지어 활동을 중단하기도 하는 교육운동의 현실은 여전합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은 교육운동이 꾸준히 지속되어 교육운동의 이론과 실천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이며, 그 일환으로 격월간 <교육평론>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대중문화의 '홍수시대'입니다.

특히 양적-질적으로 발전한 대중매체는 청소년들의 생활-소비문화 속 깊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중문화에 대한 논의는 대중문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이나 저질성을 비판하는 수준에 머물러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을 통해 학계의 연구수준을 한 단계 넘어선 단순한 현상비판이 아니라, 청소년대중문화의 구조와 속성을 확인하고 문화적 대안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 강사 :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활동가 정소연
○ 일시 : 2009년 9월 29일(화) 저녁7시
○ 장소 : 광주청소년문화의집 (화정동2번출구)
○ 문의 : 070-8234-1319 (박고형준)
○ 주최 : 청소년인권포럼 cafe.daum.net/gjhumanrights
○ 후원 : 518기념재단

안녕하세요.
지난 2004년부터 광주시청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관워크샵을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각 분과별 워크샵을 통해 더 내실 있는 대안과 실천을 꾀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교육분과에서는 ‘광주지역 탈학교학생 원인과 대안모색을 위한 민관워크샵’이란 주제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년 한 해 광주에서 1,337명의 학생들이 가출비행청소년 343명, 학습 및 학교생활부적응 237명, 가정사정 537명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광주시교육청 통계수치)

이들을 위해 교육주체, 시민사회진영,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안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소통되었으면 합니다.

▣ 일 시 : 2009년 9월 26일(토) 오전10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장 소 : 사단법인 광주청소년교육원 (용연학교 강당)

▣ 공동주최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광주시청

▣ 공동주관 : 광주흥사단, 광주YMCA, 교육공간오름,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맥지, 광주시교육청, 광주시청,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 참가신청 : 070-8234-1319(박고형준) antihakbul@gmail.com (이름, 연락처, 소속작성)
- 식수인원 때문에 ㅎㅎㅎ 연락을 주셔야 적정량의 점심, 간식을 준비할 수 있어요.

▣ 참가비 : 무료, 식사제공

▣ 프로그램

▣ 즐거운 뒷풀이도 함께해요. ^^

▣ 약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