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은 그 첫 번째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여러 교육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일제고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안 기획 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제고사는 학생들 사이에, 학교들 사이에 경쟁을 조장하는 교육정책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제고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제고사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인권 침해 문제를, "이건 인권침해다!"라고 외쳐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인권을 책임지는 정부 기구인 국가인권위에 그 해결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일제고사 때문에 여러 인권침해를 받아본 분들!

일제고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직접 목격하신 분들!

나이 성별 기타 등등 불문하고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에 참여해주세요.

진정 가능한 사례 예시

 - 일제고사 성적이 ‘미달’인 학생들에게, 학생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정규 수업시간 외에 보충수업 등을 시키는 경우

 -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생들에게 강제로 정규 수업시간 외에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을 시키는 경우

 - 일제고사 성적을 공공연하게 공개하거나 일제고사 성적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

 - 일제고사 시험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거나 일제고사 시험에 제 실력을 다하지 않거나 체험학습을 가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벌, 언어폭력, 협박, 징계 등을 가한 경우

 -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뱃지를 부착하거나 전단지를 나누어줬다는 이유로 체벌, 언어! 폭력, 협박, 징계 등을 가하거나 그러한 물건들을 압수하는 경우

 - 그밖에 일제고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

참가 방법

2009년 12월 23일까지 참가할 분들은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

이메일 : antihakbul@gmail.com

전화 : 070-8234-1319, 010-9649-1318 (형준)

참가양식

이름 :

이메일 :

전화 :

신분 (ex. 학생 / 학부모/교사) :

소속 (ex. 정글고등학교/킹왕중학교) :

가해자 (개인 / 집단 / 국가 등 ) :

침해발생 시간과 장소(가능한 구체적으로 부탁해요~ ^^;) :

침해내용 (+침해를 당한 사람의 경우 침해 당시 느낌과 생각) :

여러분의 사례들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학생인권일 신장시키기 위한 일제고사관련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에 함께하게 됩니다.

진정에 참여해주시면, 사건의 당사자나 관련자로 조사를 위해 국가인권위 조사관이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학생 분들! 별로 걱정마세요~)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의 날! 요즘 한국사회 인권의 현실이 그렇듯, 오늘 씨도 오늘 우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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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긴 세월 사람들의 수많은 외침과 행동들로 일구어온 것이다. 2009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61주년 되는 날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6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지난 12월 2일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서 철거가 진행 중인 아파트에서 철거민이 자살하였다. 그는 서울시의 막개발에 맞섰고, 결국 자신이 살고 있는 윗집과 옆집을 부수는 용역들과 싸우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년도 안 되어 막개발 정책에 의한 타살이지 않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게 바로 2009년 대한민국 인권의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현재의 인권상황은 무엇하나 역행하지 않는 것이 없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으며 서민 관련 예산은 대폭 줄어 그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직결된 활동보조 신청과 저상버스 도입 등은 예산부족으로 장애인 생존권과 이동권에 큰 난항을 겪다가 천막농성 등의 끈질긴 투쟁으로 예산확보를 겨우 이끌어내고 있다. 이 또한 언제 또 깎이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명박 정부에서의 노동기본권과 파업권은 말살 수준에 이른다. 비정규직의 확대와 노동자 탄압은 이 사회를 양극화로 몰아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대를 이어 되물림 되고 있다.

지난 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서의 공권력의 무자비함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진화하고 있다. 경찰진압장비는 이제 ‘무기’의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계속해서 도입되고 있다.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억압은 더욱더 심해져 기자회견만 해도 잡아가는 등 표현의 자유 억압에 이명박 정부는 앞장서고 있다. 또한 서울 한복판 광장에서의 12시간에 이르는 드라마 촬영을 허가하면서, 1인 시위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공안사범리스트 부활을 시도하며 점점 공안정국을 형성하고 있다. 국정원이 미술작품 철거를 종용하는 등 공안기관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다. 패킷감청과 인터넷 감시 강화, 언론의 자유 억압으로 국민이 생각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모조리 빼앗기고 있다.

‘다문화 사회’를 지향한다는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에서 약 20년 가까이 체류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옹호활동과 문화 활동을 해온 이주노동자방송국 ‘미누’에 대한 강제추방은 이를 증명한다. ‘다문화 사회’라는 한국 땅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단속이 두려워 아파도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데, 대체 무엇이 ‘다문화’라는 말인가!

또 이 땅의 청소년들은 어떠한가. 일제고사 등 입시 위주의 교육과 학벌주의는 많은 청소년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또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고 한 교사들에게는 징계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아프간에 주둔하던 한국군이 철수한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는 아프간에 한국군 재파병 할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평화가 아닌 전쟁을 확산하는 대열에 앞장 서는 정부가 어찌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논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한국의 인권상황이 전면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국가인권위 조차 흔들리고 있으니 더욱더 암담하다. ‘인권문외한’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김옥신 사무총장의 취임으로 인권위의 기능과 영향력은 마비되고 있으며, 독립성 또한 위협당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가인권위는 2009 대한민국 인권상 인권위원장 표창장 단체 중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선정하는 등 ‘북한인권 활동에 힘쓰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주문에 충성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무자비한 막개발과 과잉진압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다 되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인권 수준이며, 인권이 처한 현실이다. 세계인권선언 61주년이 되는 오늘, 대한민국에 인권은 없다. 긴 역사 속에서 일구어진 인권의 열매들을 다시 맺는 밑거름이 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다짐한다.

인권 억압의 시대,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진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치지 않고 저항할 것임을.

2009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1주년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지지하는 개인들 일동

12월 8일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서울대학교 법인화를 의결함으로서 대한민국이 서울대의 나라임을 또 다시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줍니다.
 
이로서 서울대의 자체 재정자립도를 통해 서울대 제2캠퍼스를 세종시에 세워진다는데...
행정수도 말이 좋지~ 국가권력을 그대로 이전하는 정치적 쑈가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기존의 국공립대학교도 사립화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앞으로 서울대 들어가려면 암기공부만 잘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돈도 많아야 된다는 걸...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입시없는 세상, 학벌없는 세상,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수요캠페인이 그 사실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번 수요캠페인은 16일(수) 저녁6시30분, 충장로 구)삼복서점 앞에서 진행됩니다.

혼자 꿈꾸는 것은 '현실'이지만, 거꾸로... 함께 만들어나간다면 언제가 '실현'! 더 이상 한국사회 교육이 '저지, 반대'가 아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고 바라며 수요캠페인 끝까지 가봅시다.

문의 : 070-8234-1319, 010-9649-1318

안녕하세요.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입니다.
 
1월 용산참사로 시작된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탄압은 뜨거웠던 여름 평택 쌍용자동차 노동자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소외계층 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 수록 서로의 따뜻한 목도리가 되어 따뜻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있으면 연말정산 세금공제 기간입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에서는 후원회원 여러분께 연말정산 세금공제 영수증을 12월말에 정산하여 1월초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주소가 변경되셨으면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감기 조심하시고 올해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전화 070-8234-1319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 연말정산 세금공제 영수증은 인권재단 사람의 CMS를 이용하는 관계로 인권재단 사람명의로 발송됩니다.
* 비영리단체 등록을 하지 않은 관계로 자동이체 후원자 분들에게는 기부금영수증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에서 주최하는 인권영상공모전에서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에서 제작 한 ‘1397(작년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의 인원수)’이 장려상 탔어요.

시상식은 12월 10일 오후5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진행해요.

시간되시면 시상식에서 함께 축하를 나눠요.

시상식 끝나고 저녁7시 전대 용봉홀에서 열리는 공동체 상영제 (쌍용자동차 투쟁)도 같이 보러 가면 좋을 거 같네요.

문의 : 070-8234-1319, 010-9649-1318 (형준)

『입시없는 세상, 학벌없는 세상,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수요캠페인를 열며

시험 성적을 비관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부할 돈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학벌, 학력의 한계를 넘지 못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람들을 무의미한 점수경쟁으로 몰아넣고 사교육비 죽음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점수경쟁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은 소수 중상층의 학벌잔치에 들러리를 설 뿐. 수능을 향한 경쟁에 국민이 몰두할수록 사교육비만 올라가고 점점 더 중상층의 세습구조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세습을 공고하기 위한 일제고사, 교원평가제, 자율형사립고, 대학자율화 등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자회견을 통해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며 교육의 희망을 되찾으려 노력하지만 단체들만의 힘은 역부족합니다.

사람들과 지난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전교조, 시민사회단체의 상층운동을 넘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정작 입시, 학벌, 차별로 겪는 사람들의 절규와 호소, 그리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시간동안 점심시간을 빌려, 충장로 구)삼복서점 앞에서 『입시없는 세상, 학벌없는 세상,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수요캠페인를 열고자 합니다.

1회, 50회, 100회… 잠시만 서 있어도 꽁꽁 얼 것 같은 엄동설한의 추위에도, 비지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장마철 비바람에도, 고난과 희망을 상징하는 수요캠페인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1회 수요캠페인>

○ 일시 : 12월 9일 12시10분~13시

○ 장소 : 금남로 구)삼복서점

○ 문의 : 070-8234-1319

<수요캠페인 일꾼모집>

○ 하는 일 : 캠페인진행 논의, 집회물품 운반, 회의참여 (캠페인 전후)

<논 평>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8년 즈음에 부쳐
- 지난 8년의 공든 탑, '자랑거리'에서 '조롱거리'로 -

오늘 11월 25일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설립 8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인권위 설립 8주년에 인권위가, 그리고 인권이 처한 현실 앞에 참담할 뿐이다. 11월 24일 발표한 인권위의 입장처럼, 과연 인권위는 현재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인권옹호기관'으로 정착되었는가? 공동행동의 답은 '아니오'다. '인권옹호기관'으로 정착되기는커녕 뒷걸음질치고 있는 인권위는 언제 국민의 호흡에 혼란을 줄 지 모르는 기관이 되어가고 있다.

인권위는 설립 8주년을 맞아 "지난 8년 동안 정부의 인권외교를 지원하고 국가브랜드 향상에 기여했"다며 인권위의 위기를 자위하고 있다. 인권위의 이런 평가는 가히 안쓰럽기까지 하다. 인권위는 현재 인권위가 처한 암담한 현실을 전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조직이 21% 축소되고, '인권문외한' 위원장이 취임하며 인권위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적으로도 매우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인권옹호 기관으로 정착", "인권외교를 지원하며 국가브랜드 향상에 기여"했다는 인권위의 지난 8년에 대한 평가는 지금의 인권위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으며, 자기반성과 성찰을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 11월 13일 국회 인권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 주된 화두는 △현 정부 들어 인권위의 권한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 △국제사회에서의 인권위 위상 추락 등이었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원장인 현병철 위원장(이하 현위원장)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안쓰럽다고 말할 정도로 쩔쩔매며 소신 없는 태도였다. 특히 한 의원의 '지난 2004년 인권위가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낸 결의를 바꿀 의지가 있는가' 질의에 대해 "기회가 되는대로 논의를 해 보겠다"고 밝혀 또다시 말 바꾸기를 하였다. 소신도 없고, 인권의식도 없는 인권위원장 앞에 인권위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아쉬움도 많고 아직 한참 더 다듬어져야 하지만 그나마 쌓아오고 있던 지난 8년의 인권위의 공든 탑이 이명박 정권에 들어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현위원장이 임명되면서 급기야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편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이하 유엔사회권위)는 바로 어제 11월 24일 저녁, 한국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여부에 관한 최종견해(이하 최종견해)를 발표하였다. 유엔사회권위는 최종견해를 통해 △인권위의 권한이 제한적인 점 △21% 인원 감축 △인권위 독립성 훼손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 유엔사회권위는 한국정부에 대해 "인권위가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것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라며 인권위의 권한을 강화․확장하고, 인권전문가를 포함하여 적절한 인물을 임명, 물적 자원을 편성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는 유엔에서도 한국 인권위의 권한과 독립성, 인권위원 임명 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또 최근 한국을 방문한 아이린 칸 앰네스티 사무총장도 한국 정부 부처들에 대한 인권위의 제한적인 조사권한과 권고이행 미비에 대해 지적하며 "한국 정부는 인권위에 협력해야 하고, 인권위가 내린 권고를 집행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높은 위상을 유지하며 국제적인 '자랑거리'였던 인권위가 이제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바로 이것이 인권위 설립 8주년의 현실이다. 인권위는 현재의 위기를 인정하고, 이 위기를 돌파하고 다시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답게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첫걸음은 당연히 현위원장의 자진사퇴이다. 21%의 조직축소로 국제적․국내적으로 권한과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인권문외한' 현병철을 위원장과 김옥신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결정타'로 인권위는 추락하고 있다. 현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인권위는 계속해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그 위상은 계속해서 실추될 것이다.

인권위 설립 8주년, 인권위는 지난날의 성과를 자축할 것이 아니라 암담한 현실과 어두운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동시에 이 땅의 참담한 인권의 실상을 파고들어야 한다. 8년 전, 인권위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라. 권력의 편에 서서 많은 이가 "예"라고 답할 때 인권위는 "아니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 용기와 당당함을 갉아먹고 있는 위원장은 하루빨리 사퇴하라. 그것이 현병철 본인이 인권위를 위해 인권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다. 김옥신 총장 또한 함께 사퇴하라. 인권위를 더 이상 ‘인권문외한 기구’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 우리 공동행동 또한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해 추운 겨울 명동성당 앞에서 노숙 단식농성을 하며 싸웠던 처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 겨울의 찬바람을 맞고 있는 인권위와 인권을 위해 우리의 투쟁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첫걸음인 현위원장의 사퇴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이다. 인권과 인권위의 위기, 이것이 인권위 설립 8주년의 모습이다.

2009. 11. 25.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밝은세상,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09.10.09현재 전국 86개단체)

안녕하세요.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입니다.
매년 전교조 전남지부 참교육실천 발표대회에서는 <대학평준화 분과>를 운영하여.
앞으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에 대한 평가/계획에 대한 논의를 갖습니다.
MB무지 막장한 교육으로 인해 침체 되어있는 입시폐지 운동의 부활을 위해~!
함께 가실 분은 연락주세요. (070-8234-1319) 카풀하게요. ^^

1. 일시 : 2009. 11. 28. 14:30-17:00

2. 장소 : 담양 전라남도 교원연수원

3. 내용
14:30-15:30  기조발제 (대학평준화 운동의 필요성)
15 : 30 - 17:00  앞으로의 활동 방향 (토론)
- 지난 활동을 되돌아 보고 2010년에 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자리
- 광주와 전남의 대학평준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민이 모이는 자리

4. 주관 : 전교조 전남지부 참교육실천대회 <대학평준화 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