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성원 의견 무시하는 학교통폐합 철회하라!

- 학교통폐합 철회, 삼정초·중앙초·천곡중 대책위-교육단체 합동 기자회견문 -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삼정초·중앙초·상무중·천곡중에 대한 통폐합 추진 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해당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개교 이후 갑작스럽게 학교통폐합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교육청이 학교통폐합 대상지를 우선 특정한 뒤, 학교구성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강행하며 학생들의 학습 선택지를 원거리로 내모는 행태입니다.

◯ 이에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 대책위원회, 광주중앙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첨단지역 중등통폐합 무효화를 위한 천곡중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각종 민원, 교육감·부교육감 면담, 학부모·지역주민·학생 서명, 교육청 앞 시위 등을 통해 학교통폐합 철회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발품을 팔며 노력으로 이뤄낸 학교구성원 다수의 학교통폐합 반대 서명을 공신력이 없다며 무시하였고, 이후 통폐합 대상 학교를 순회하며 학교통폐합 설명회를 강행하여 학교구성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통폐합을 위한 명분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마다 학생들이 꾸준히 입학하고 있는 실정이고,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명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충효분교나 지산북초교의 사례처럼 시교육청의 지원과 학교구성원,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의지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 광주시교육청이 이렇게 조급하고 무리하게 학교구성원을 무시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폐교부지에 또 다른 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를 지키고 싶다는 절절한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학교통폐합을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설사 학교통폐합을 시켜 정말 필요한 교육시설을 세운다 하더라도, 명분 없는 강제적 폐교 위에 세운 교육시설은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 책임은 교육행정의 수장인 장휘국 교육감이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통폐합 의견수렴을 잠정 중단하고, 학부모와 동문·지역주민·교육계·시의원 등 중재위원회를 각 학교별로 구성해 학교통폐합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중재위원회란 그럴듯한 이름으로  학교 통폐합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중재위원회는 통폐합 추진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 도대체 무엇을 중재 한다는 것입니까? 학교 통폐합 문제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중재사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이 자리에 있는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 교육단체들은 중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학교구성원 다수의 반대 의견은 공식적으로 충분히 전달되었고, 중재위원회에 참여 시키겠다는 대다수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구성원들 또한 학교통폐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 지난 1월 19일 대전광역시의회는 22명이 다니고 있고 더구나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길헌초등학교의 통폐합에 대해서 행정절차의 하자와 통폐합으로 인한 교육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학교통폐합의 반대 의견을 인정하고 스스로 학교통폐합 계획을 폐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무리한 통폐합 추진은 행정을 빙자한 학교폭력입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번 학교통폐합 추진으로 인해 가장 상처받은 학생들에게 먼저 공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 광주지역 학교통폐합 철회 공동행동은 학교 통폐합 계획 철회를 거듭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고,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사항에 맞춰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우선 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7.5.23. 광주지역 학교통폐합 철회 공동행동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광주중앙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첨단지역 중등통폐합 무효화를 위한 천곡중 비상대책위원회, 광주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학교구성원 다수의 학교통폐합 철회 의견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전달했음에도, 시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학교통폐합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부모·동문·지역주민·교육계·시의원 등으로 각 학교별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학교통폐합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광주지역 학교통폐합 철회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학교통폐합의 문제점과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과 동시, 학교통폐합 철회 의견서를 시교육청에게 재차 전달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7.5.23. 11:00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

◯ 순서

발언1. 삼정초 통폐합 반대 비대위, 추주희

발언2. 중앙초 통폐합 반대 비대위, 김영삼

발언3. 통폐합 무효 천곡중 비대위, 김영관

발언4. 교육단체 및 지역의원

기자회견문 낭독

의견서 전달

◯ 주최 : 광주지역 학교통폐합 철회 공동행동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광주중앙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첨단지역 중등통폐합 무효화를 위한 천곡중 비상대책위원회, 광주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여수지방고용지청이 주최한 ‘2017 광주 드림 잡고 채용박람회, 2016 전남 동부권 일자리 박람회’에서 주최 측이 이력서 양식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불필요한 정보를 쓰도록 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 이유인 즉, 고용노동부가 채용에 있어 각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 ‘표준이력서’까지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면서, 정작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청이 채용관련 행사에서 출신학교·사진·생년월일·성별·병역 등 인권침해 소지가 명백한 요소로 구성된 이력서 양식을 구직자에게 배포하였기 때문이다.

◯ 2007년 11월 당시 노동부는 채용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차별을 없애고, 능력을 우선하는 방식을 장려하기 위해 ‘개방형 표준이력서’를 만들었으며, 현재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게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

◯ 2016년에 발표한 이정미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채용이력서를 게시한 공공기관 73곳 중 표준이력서를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1곳뿐인 반면, 이력서에 연령표시를 요구한 기관은 72곳, 사진을 요구한 기관은 54곳, 출신 대학의 명칭을 적도록 한 기관은 55곳, 성별을 물은 기관은 39곳이었다.

◯ 위와 같이 표준이력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광주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 모델을 2017년 1월 1일부터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였는데, 다양한 차별 요소를 제거한 표준이력서 사용을 관내 부서 및 직영기관에게 즉시 적용하였다.

○ 특히, 차별 요소 중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이로 인해 고용시장의 각종 차별이 줄어들고,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입시 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되며, 직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산구 뿐 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정부 등 공공부문부터 표준이력서 사용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능력중심의 채용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끝.

2017.5.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주요 현안이 있어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광주 초등돌봄교사 해고 문제는 노사 간 합의가 되어 우선 일단락된 상태인데요. 학교통폐합 문제는 다수 학교구성원의 학교통폐합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랍니다.

앞으로 학벌없는사회는 현수막 게시 뿐 아니라, 교육노동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교육현안을 해결‧연대해가겠습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4년차 병 전역자 중 대학교 재학생(이하 대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 및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2017.5.6.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에 따르면, 1~4년차 병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으며,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 출퇴근)과 ‘작계’(하루6시간*2일, 출퇴근)을 받아야 한다.

- 그런데 병 전역자 1~4년차 중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되어 하루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소화하면 된다. 이 보류대상은 1971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당시 대학생이 ‘소수’였고,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이다.

◯ 하지만 국민 10명 중 7명 정도(2016년 통계청 기준, 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진학률 69.8%)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러한 대학생 특별대우를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되는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가 동원훈련에 참여할 경우 취업준비 소홀 및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단순히 이들의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최종 학력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제한하는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은 인권침해라며 2015.7.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며, 2016.4. 병무청은 병역처분 기준을 변경해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 중 본인이 희망하다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게끔 기준을 완화하여 학력차별을 해소하였다.

- 위 사례와 같은 맥락으로 병무청은 특정학력을 기준으로 한 예비군 훈련 대상자 지정은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대상기준 및 훈련절차를 마련하여 공정한 예비군 훈련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끝.

2017.5.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고등학교 기숙사의 입사 및 지원 등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2017년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국립1, 공립9, 사립23, 총33개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였다.

1. 일부 학교, 사회적배려자 및 원거리 통학자 선발 무시

광주광역시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대상자(정원의 100분의 10), 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5개교(광주여자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서석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정광고등학교)가 기숙사 운영규정 내 사회적배려자, 원거리 통학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대다수 학교, 입사자 선발 시 학업성적 반영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학생은 성적,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등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하여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위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이처럼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입사자로 선발한다는 것은 소위 심화반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다.

3. 자사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만 기숙사비 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3조의 3에 따르면,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근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 유일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송원고등학교에게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익자부담경비지원’ 명목으로 기숙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각급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기숙사 입사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4. 일부학교, 전교생 기숙사 강제 입사

광주과학고등학교 등 4개교는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나 사유 없이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정하여 학습주체인 학생들의 학습결정권을 짓밟은 반면, 동명고등학교는 ‘원거리 통학자 100%’, 호남삼육고등학교는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희망자 지원’ 선발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숙사 본래 목적에 맞게 입사자를 선발하였다.

위 문제점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현재 고등학교 기숙사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통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기보다, 노골적으로 성적우수자를 발굴하여 심화반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숙사 입사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특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명문대 합격’이라는 입시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숙사 입사자를 통제하거나 인권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공정한 기숙사 운영을 위해 ▲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원거리 대상자 우선 선발 ▲ 선발기준 중 학업성적 조항 삭제 ▲ 일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기숙사비 지원 ▲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생활가이드 마련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였다.

2017.5.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