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초등학교 통폐합 철회 촉구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20. 5. 18.(월) 11:00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 기자회견 순서 - 발언1. 삼정초교 학교운영위원장·학부모 (조세영) - 발언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재섭) - 발언3.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 (김경희) 기자회견문 낭독 및 학부모 서명 전달   ◯ 주최 :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1.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삼정초등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학교 학생·학부모는 코로나19+와 온라인 개학으로 정신없을 즈음 관련 소식을 갑자기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3년 전과 같이 시교육청이 통폐합 대상지를 우선 특정한 뒤, 학교구성원에게 동의를 구하는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강행하며 학생들의 학습 선택지를 원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2. 이에 삼정초교 학부모·학교운영위원·동문, 시민사회에서는 광주시교육청 각종 민원을 통해 통폐합 철회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교육청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3년 전 공문마저 어겨가며 행정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3. 광주시교육청은 삼정초교 통폐합을 위한 명분으로 학생 수 감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 감소는 광주의 전반적인 현상이며, 시교육청의 지원과 학교구성원의 의지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극복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삼정초교가 통학구역 내 주택개발사업의 가능성이 없다는 단서를 찾아 유일한 통폐합 대상학교로 지정했습니다.

4. 광주시교육청이 조급하고 억지스럽게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생활SOC사업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학생·학부모의 학교를 지키고 싶다는 절절한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통폐합을 밀어붙이는 숨겨진 진짜 이유입니다. 설사 삼정초교를 통폐합시켜 수영장 등 복합생활시설을 세운다 하더라도, 강제적 폐교 위에 세운 교육이라는 이름의 학교는 두고두고 비난을 받고 책임을 저야 한다는 것을 교육행정의 수장인 장휘국 교육감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5.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 경 삼정초교 등 10개 학교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대상선정, 시기 및 절차 등 문제를 인정하고, 통폐합 추진계획을 전면 취소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3년 전의 실수를 되풀이한 시교육청은 삼정초교의 통폐합에 대해 행정절차 하자를 인정하고 스스로 철회시켜야 할 것입니다.

 

6. 이에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삼정초교 통폐합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장휘국 교육감 공약사항에 맞춰 삼정초교 등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