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개선 촉구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9. 1. 29. (수) 11:00 광주광역시청 앞
○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실로암 사람들, 광주기본소득당,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 내용 : 청년 당사자 발언, 주최단체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및 전달

1.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이하, 청년교통수당)은 구직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도입한 사업으로, 2019년의 경우 19세∼39세 구직 활동(예정)을 하는 광주지역 청년들에게 일시불(30만원)로 충전한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1,765명 선정하여 제공한 바 있습니다.

2. 하지만, 교통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 사회초년생이나 수급자, 불안정 노동자 등 청년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청년교통수당의 제한적인 지원 자격 범위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지원에 발을 돌리고 있으며, 지원받더라도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4. 한정된 예산에 맞춰 청년교통수당 지원자를 선정하다보니 청년들은 또 다른 경쟁에 시달리고 있으나, 정작 2019년의 경우 지원자가 미달되므로 인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광주에 거주지를 둔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으로 지원 자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반면 생계급여 수급자를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정을 보였습니다.

5. 광주는 부끄러울 정도로 소극적·선별적·차별적인 방식으로 연 30만원의 청년교통수당을 추진하고 있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청년을 대상화하지 말고, 청년정책을 혁신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기자회견에서 촉구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