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선 교육감은 단호하게 매입형 유치원 사안에 대처하라!

_ 매입형 유치원 사문서 위조 건이 금품수수, 업무상 비밀누설 등 중대범죄로 번져

_ ‘책임지겠다’던 당시 고위 관료는 뒷짐만 지고, 하위직 공무원만 수사받고 있어

_ 이정선 교육감은 일벌백계하여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야.

 

○ 지난해 7월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S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 그런데 해당 사건과 관련, 사립유치원 운영자 A씨가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지인B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 중 수 천 만원이 전직 시의원 C씨에게 흘러간 정황이 드러났다.

 

-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예산과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사문서 위조 사건을 추적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금품 수수 또는 뇌물공여’와 같은 중대 범죄가 드러난 것이다.

 

○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최고 책임자였던 전임 교육감(장휘국)은 아무런 해명 없이 퇴임해버렸고, 광주시교육청 역시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S유치원 매입 건을 강행할 때만 하더라도 ‘문제 있으면 책임지겠다.’ 큰소리치던 교육청 간부들도 모두 숨어 버렸다.

 

- 이런 와중에 수사기관 소환 조사 등 모든 뒷감당은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 이정선 교육감은 ‘아무리 전임 교육감 시절에 일어난 일이어서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몸담는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선제적 예방과 나부터 주변을 돌아보는 자기성찰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선 교육감 페이스북)

 

- 하지만, 교육청 수장의 신념이 무색하게도 정작 교육청 감사·인사부서에서는 직위해제 등 행정처분은 고사하고, 경위서 작성 등 최소한의 행정조치마저 어렵다는 입장이다.

 

- 교육청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행정 관료들이 관련 공무원 감싸기에 급급하고, 신임 교육감의 의지마저 훼손한다면, 이번 사태는 부조리 행정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되기는커녕 대충대충 행정을 격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매입형 유치원 사안의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라.

관련 공무원을 엄중하게 문책하라.

공정하고 투명한 매입형 유치원 사업계획을 마련해 재추진하라.

 

2022. 7.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