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2.23.)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교육청은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하며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전남교육청보다 낮은 종합청렴도를 기록한 교육청은 없다.
-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기관 내부 공직자가 참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청렴 체감도’, 기관의 부패 방지 노력 정도를 평가한 ‘청렴 노력도’, 그리고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을 분석한 ‘부패실태 평가’를 종합해 산출된다.
○ 광주시교육청은 3년 연속 종합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청렴 체감도 5등급에서 올해 4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고 청렴 노력도는 3등급을 기록하며 체면은 유지했지만, 모범적인 감사행정 사례는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
-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위, 각종 인사 특혜 의혹 등 현재 수사 중인 부패 사건들은 이번 청렴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정선 교육감은 시민사회의 비판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교육행정 전반의 신뢰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
○ 전라남도교육청 역시 심각한 청렴도 하락을 면치 못했다. 전남교육청은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으며, 특히 청렴 체감도는 전년 대비 2등급이나 하락한 5등급으로 추락했다. 청렴 노력도 또한 3등급에 그쳐 조직 전반의 청렴 인식과 개선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이러한 결과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 사택 관련 이해충돌 의혹 등 사안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해당 사안은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 교육청 수장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며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들고 있다.
- 특히 김대중 교육감은 교원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도민에 대한 신뢰를 얻기 힘들며, 전남교육청 스스로 청렴도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 청렴은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필수적 기반이다. 그러나 현재 광주·전남교육청 모두 시·도민들에게 감사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익신고와 제보가 교육청 내부가 아닌 외부 기관에 의존하는 현실에 이르렀다.
○ 광주·전남교육의 추락한 청렴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수준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부패 근절과 청렴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전남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A고(특성화고등학교)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이하, 고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모든 교직원이 협의하고, 동의한 것처럼 위·변조된 공문을 제출하여, 5년간 4억여 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에 우리 단체는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였다.
고졸인력양성사업은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산업 기관을 연계하여 미래 산업 시장 취업 기회를 장려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70여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1년차에 8천만원, 2년차에 8천400만원, 3년차부터 5년차까지 8천800만원, 최대 4억 2천800만원을 사업비로 지급한다.
그런데, A고는 공모 당시 학교 구성원들의 사업 유치 열의가 높다는 근거로 전체 교직원이 사업을 논의한 후에 동의한 것처럼 변조된 서명 서류를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으며, 공모에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A고는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도 구성원들에게 사업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으며, 중간고사와 면접 등을 참고하여 신입생 중 20명을 선발한 후 심화반 형태로 운영하며, 방과후 학습, 야간 학습, 주말 학습 등을 관리해 왔다.
정규 수업 시간 중 고졸인력양성사업 대상 학생들만 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기획하거나, 학과 선택 강제, 우열 구조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내부 반발이 생겼으며, 시정 약속을 거듭 어기며 사업을 강행하자 학교장과 담당 부장교사가 고발되기도 했다.
2학기에 A고 교장이 된 Y는 지난 9월말 사업을 중단한 후, 내부 고발자에게 ‘고발 취하’를 사정하였으며, 지난 10월 15일 교사, 학생에게 ‘고졸인력양성사업은 학생과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고 사업철회를 공식 선언하며 학부모에게 가정 통신문까지 발송하였다. 11월 10일에는 교직원에게 사업철회 신청 서명까지 받아서 사업은 종료된 듯 보였다.
그런데, 11월 13일 무렵, 해당 사건이 고발 취하 등 이유로 불송치되자, 교장 Y와 담당 부장교사의 태도가 돌변했다. 사업 중지 기간의 관리수당을 한꺼번에 수령하거나, 엉뚱한 명목으로 교직원 회식비를 지출하는 등 비밀스럽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 사업철회신청서는 고용노동부로 발송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우리 단체는 교직원 서명까지 변조해 가며, 위조한 공문으로 국가 보조금을 수령하고, 국가기관 공모사업 업무를 방해한 A고 관련자들을 감독 기관이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들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사업철회, 관련자 직위해제, 행정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기자회견문] 내란 부역자 안창호의 국가인권위원장 직을 박탈하라! - ‘제 77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식’ 안창호 참석, 시민들이 막았다!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518의 숭고한 역사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동조한 안창호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오월 광주는 내란 부역 안창호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9월 6일, 안창호 위원장의 취임 이후 1년 동안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심각한 퇴행과 위기를 지켜보았다.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내란 권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런 그가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식’(이하, 기념식) 참석을 강행하려는 것은 인권과 시민 모두를 모독하는 일이다. 그의 기념식 참여는 그가 걸어온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인 삶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우리는 그의 기념식 참석 시도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안창호 위원장 체제 아래에서 인권위는 이 본연의 책무를 상실했다.
2025년 2월 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통과시킨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은 그 결정적 사례이다.
이는 내란을 자행한 권력자의 ‘방어권’만을 강조하며, 계엄령이라는 국가폭력 아래 짓밟힌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었다.
국가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의 수장이 오히려 내란 세력을 감싸는 데 앞장섰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엄중하다.
이와 더불어, 안창호 위원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묵인하며 인권을 ‘중립’이라는 허울로 포장해왔다.
2025년 4월 28일, 인권위가 서울퀴어문화축제와 혐오세력의 행사 모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밝힌 사건은 독립적 국가인권기구가 마땅히 서야 할 ‘소수자 인권의 편’을 스스로 포기한 상징적 사례였다.
이는 단순한 정책상의 오류가 아니라 인권 원칙 자체에 대한 외면이자, 인권퇴행의 본보기다.
또한 인권위 내부에서 제기된 성희롱·성차별성 발언, 종교·성정체성 관련 부적절한 언행 의혹 등은 인권기관의 수장으로서 기본적 인권 감수성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이는 조직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 의무마저 방기한 것으로, 외부 정책에서 드러난 인권의 후퇴가 내부에서도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반인권적 결정과 언행으로 인해 인권위 내부 구성원들조차 공식 진정을 제기하며 위원장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현 위원장 체제 아래에서 인권위가 독립적 인권기구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장면이다.
내란 부역, 5·18 정신 훼손, 혐오와 차별의 방조, 인권 감수성 부재는 각각의 단독 폐해가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구조적 흐름이다. 이 흐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수호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반인권적 태도로 누적되어 왔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광주는 이러한 퇴행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인다.
안창호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망월동 민주묘역을 방문하려 했다가, 광주시민들의 정당한 저지로 물러나야 했던 전력이 있다. 이는 광주 시민들이 그의 내란 옹호적 언행과 민주주의 가치 훼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명한 판단을 이미 내렸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확인한다.
안창호 위원장의 일련의 행태는 개인의 판단 착오가 아니라, 내란 부역–5·18 정신 훼손–혐오 방조–인권 감수성 부재로 이어지는 구조적 인권퇴행의 증거이다.
광주는 이러한 퇴행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요구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내란 부역과 인권 후퇴를 초래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
○ 광주지방검찰청이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2022년 감사관을 채용할 때, 이정선 교육감이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선발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래 담당 인사팀장이 실형을 선고받더니, 그 칼날이 이정선 교육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 그간 이정선 교육감은 해당 사태 관련 유체이탈 화법을 써왔으며,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도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교육청 수장의 인사 비리가 어둡게 드리워진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수년째 청렴도 최하위권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결과가 어찌 나오든 이정선 교육감이 더 이상 교육감일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사법 절차를 핑계로 앞으로 교육행정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교육감의 최소한 도리마저 저버리는 일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매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교로찾아가는노동인권교실(이하,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내년엔 229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2023년 예산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세수 감소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예산이 줄수록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광주시교육청 역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쌓아 온 명예에 스스로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노동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2023년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5인 미만 사업장 40.9%, 부당대우·인권침해 경험 응답자 64% 등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다. 임금체불·부당대우·근로시간 관련 상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노동인권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거의 모든 청소년(93.4%)과 교원(97%), 학부모(98.1%)가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는데, 이는 노동인권교육이 학교현장에서 필수적인 교육으로 요청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예산 축소는 청소년 노동권 보호의 최소 안전망 마저 위협할 수 있다.
게다가 예산 축소 결정 과정도 건강하지 못하다. 광주시, 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시민사회가 2015년 체결한 ‘청소년 노동인권 협약’은 사문화되었고, 조례에 따른 민관협의체 운영은 예산안 통과 이후 개최된다고 한다. 현장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축소된 예산안을 광주광역시의회에 넘긴 것은 협치를 무시한 행태이다.
광주시의회 역시 책임이 크다. 시의회는 올해 11월 ‘청년·청소년 초단시간 노동 실태 포럼’을 직접 주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도, 정작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안이 무사 통과되었다. 요식 행정만 있고, 진심은 없다.
한편,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노동권익센터와 통합되며 청소년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기능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교육청 예산마저 줄어들면서 청소년 노동권 보호 체계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모든 피해는 결국 나이마저 어린 사회 약자인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연대는 아래와 같이 관계기관들에게 요구한다.
광주시의회는 2026년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즉각 복원하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민관협의체를 정상화하고, 학교,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라.
지난 12월 4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가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이하 ‘겨자씨스쿨’)의 등록취소를 의결했다. 유아교육법 위반 및 부적정한 학사 운영 등 그동안 드러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타당한 결정이며, 광주교육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서 우리 연대는 이를 환영한다.
특히 교육청이 불법 유아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 형사 고발까지 한 것은 시정 요구를 넘어 명백한 위법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조치다.
겨자씨스쿨은 기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차별금지법 비판 영상,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리박스쿨 콘텐츠 영상,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성 이슈 조장’으로 규정한 영상 등을 꾸준히 게시해 왔다.
또, 제주 4·3사건을 왜곡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영화 『건국전쟁』을 학생 관람용으로 권장한 반면,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유해도서로 분류했고, 전광훈 목사의 『이승만의 분노』를 학부모 필독서로 지정해 독후감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역사 왜곡과 이념 편향 교육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입학 및 교사 채용 과정에서도 불공정한 문제가 확인됐다. 특정 종교 배경을 가진 가정에 입학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예비 학부모에게 신앙간증문·성격진단지의 제출을 요구하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는 개인의 사상을 검증하고, 신념을 평가하는 질문을 하는 등 교사의 전문성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시민사회는 한 달 넘게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고, 90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이는 겨자씨스쿨의 위법·부적정한 운영을 더 이상 지역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보여준다.
이제 광주시교육청과 이정선 교육감은 법과 원칙, 그리고 학생의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남은 청문 및 등록취소 승인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우리 연대는 이번 결정이 건전한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 다양한 교육의 가치가 건강하게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