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송년회를 진행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여 분의 회원님들께서 사무실을 찾아주시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2026년에도 더욱 힘찬 활동으로 회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의 사택 임차와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감의 공식 입장과 전라남도교육청의 답변이 엇갈리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 김대중 교육감은 2023년 5월부터 전남교육청과 계약 관계에 있는 납품업체 측 소유 주택을 사택으로 임차해 거주해 왔다. 해당 임차는 이례적으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되었는데, 임대 조건 역시 통상적인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제기돼 왔다.

- 언론, 도의회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김대중 교육감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사택 임차와 관련한 이해충돌 자진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단체가 전남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2025년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내역이 없다는 정반대의 답변이 돌아왔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신고 ‘여부’라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행정문서와 교육감의 해명이 상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의 설명은 사실과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김대중 교육감 사택 논란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 이후 우리 단체가 재차 질의하자, 전남교육청은 입장을 바꿔 ‘2025년 9월 12일 교육감(배우자)과 직무관련자 간 거래 신고를 접수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앞선 정보공개 답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더구나 공직자 배우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까지 덧붙여, 행정의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 이번 논란은 단순한 해명이나 말 바꾸기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요구사항>

*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감 사택 임차 관련 이해충돌 신고의 접수 시점, 신고 내용, 처리 결과를 명확히 공개할 것.

* 수사기관은 본 사안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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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오는 2026년 1월 28일 ‘수능 만점자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광주지역에서 수능 만점자가 나오자, 광주시교육청은 이미 각종 보도자료로 교육청의 성과인양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교육청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불법 논란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정선 교육감 명의의 현수막을 학교 현장 곳곳에 게시하였다. 이는 개인의 입시 성과를 공교육의 성취인 양 호도하는 행위이며, 입시 성과가 공교육의 목표라고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행위이다.

○ 그런데 더 우려먹을 것이 남았는지, 교육청은 ‘없다던’ 예산까지 털어 수능 만점자 초청 강연회를 기획하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닌 교육청이 공교육의 성과를 수능점수 등의 수치로 환산하고 자랑하는 행태는 교육의 공공성을 거스를 뿐 아니라, 천박한 성과주의 행정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 수능 만점 당사자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만점’이라는 성취에 교육청 권위로 공론장을 열고 이를 공교육의 성과처럼 반복 재생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를 통해 공교육은 그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 모두를 위해 존재하며, 과정 자체로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소수의 영광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패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양 축소되는 중이다.

○ 입시 성과가 일정한 사회적 지위나 부로 교환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이는 없다. 이러한 현실 안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어떤 불행을 겪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수능이 끝난 시간,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만점자를 무대 위에 올리고 눈부신 조명을 쏘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의 대박은 누군가의 쪽박일 수밖에 없는 입시 구조 안에서 ‘그래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하고 다독이고, 이들이 더 높은 곳에서 삶을 열어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이다.

○ 광주라는 행정 구역 안에서 올해 만점자가 탄생한 일이 교육청 성과를 홍보할 기회로 악용되어서도, 학생성취를 교육감의 치적이나 정치자산으로 소비해서도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수능 만점자 초청 강연회를 즉각 취소할 것.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성적 중심의 성과 홍보를 즉각 중단 할 것.

- 모든 학생의 존엄과 다양한 배움을 존중하는 교육 행정의 기본을 다질 것.

2025. 12.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교육청, 종합청렴도 3년 연속 꼴찌

- 전남교육청, 청렴체감도 5등급 최하위 추락

○ 오늘(12.23.)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교육청은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하며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전남교육청보다 낮은 종합청렴도를 기록한 교육청은 없다.

-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기관 내부 공직자가 참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청렴 체감도’, 기관의 부패 방지 노력 정도를 평가한 ‘청렴 노력도’, 그리고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을 분석한 ‘부패실태 평가’를 종합해 산출된다.

○ 광주시교육청은 3년 연속 종합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청렴 체감도 5등급에서 올해 4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고 청렴 노력도는 3등급을 기록하며 체면은 유지했지만, 모범적인 감사행정 사례는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

-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위, 각종 인사 특혜 의혹 등 현재 수사 중인 부패 사건들은 이번 청렴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정선 교육감은 시민사회의 비판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교육행정 전반의 신뢰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

○ 전라남도교육청 역시 심각한 청렴도 하락을 면치 못했다. 전남교육청은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으며, 특히 청렴 체감도는 전년 대비 2등급이나 하락한 5등급으로 추락했다. 청렴 노력도 또한 3등급에 그쳐 조직 전반의 청렴 인식과 개선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이러한 결과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 사택 관련 이해충돌 의혹 등 사안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해당 사안은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 교육청 수장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며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들고 있다.

- 특히 김대중 교육감은 교원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도민에 대한 신뢰를 얻기 힘들며, 전남교육청 스스로 청렴도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 청렴은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필수적 기반이다. 그러나 현재 광주·전남교육청 모두 시·도민들에게 감사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익신고와 제보가 교육청 내부가 아닌 외부 기관에 의존하는 현실에 이르렀다.

○ 광주·전남교육의 추락한 청렴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수준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부패 근절과 청렴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전남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5. 12.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3천 원으로 2020년 대비 13만 원 증가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 그간 시민사회는 사교육 비용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2025년 제1차 교습비 조정위원회를 열고, 학원 교습비 추가 인상을 논의했다고 한다.

○ 광주지역 학원 교습비는 학부모단체 등 반발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고시를 통해 이미 평균 6.6%(2019년 대비) 인상된 바 있다. 부담이 느는 상황에서, 불과 1년 만에 학원연합회가 제시한 인상안을 의제로 다루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 참고로 광역단위 기준 2019~2025년 연평균 교습비 증가율은 부산 2.3%, 인천 2.6%, 대구 1.5%, 대전 1.2%, 울산 1.7%로 평균 1.86% 수준이다.

○ 한국학원총연합회 광주광역시 지회는 보습·입시 과목을 중심으로 ▲초등 7.2%, ▲중등 7.3%, ▲고등 6.4%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국인 대상 외국어 학원의 경우 무려 13.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 여전히 입시 불안이 심각한 현실에서, 교습비가 인상되면, 소득에 따른 기회의 불균등과 가계 부채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 광주는 이미 심각한 사교육 과열 지역이다. 2024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사설학원 수는 2.5개로, 전국 평균(1.8개)을 크게 웃돈다. 광역단위 최고 수준이다.

- 게다가 2020년 대비 2024년 광주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14.57%로 6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다. 교습비 인상분까지 쌓이면 물가상승은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 우리 연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교습비 인상에만 호의적인 현재의 교육청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특히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학원연합회의 무리한 교습비 인상 요구는 정치적 오해를 일으키기도 쉽다. 이에 우리는 학원 교습비 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2. 22.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 고용노동부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부정 공모 -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A고(특성화고등학교)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이하, 고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모든 교직원이 협의하고, 동의한 것처럼 위·변조된 공문을 제출하여, 5년간 4억여 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에 우리 단체는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였다.

고졸인력양성사업은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산업 기관을 연계하여 미래 산업 시장 취업 기회를 장려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70여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1년차에 8천만원, 2년차에 8천400만원, 3년차부터 5년차까지 8천800만원, 최대 4억 2천800만원을 사업비로 지급한다.

그런데, A고는 공모 당시 학교 구성원들의 사업 유치 열의가 높다는 근거로 전체 교직원이 사업을 논의한 후에 동의한 것처럼 변조된 서명 서류를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으며, 공모에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A고는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도 구성원들에게 사업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으며, 중간고사와 면접 등을 참고하여 신입생 중 20명을 선발한 후 심화반 형태로 운영하며, 방과후 학습, 야간 학습, 주말 학습 등을 관리해 왔다.

정규 수업 시간 중 고졸인력양성사업 대상 학생들만 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기획하거나, 학과 선택 강제, 우열 구조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내부 반발이 생겼으며, 시정 약속을 거듭 어기며 사업을 강행하자 학교장과 담당 부장교사가 고발되기도 했다.

2학기에 A고 교장이 된 Y는 지난 9월말 사업을 중단한 후, 내부 고발자에게 ‘고발 취하’를 사정하였으며, 지난 10월 15일 교사, 학생에게 ‘고졸인력양성사업은 학생과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고 사업철회를 공식 선언하며 학부모에게 가정 통신문까지 발송하였다. 11월 10일에는 교직원에게 사업철회 신청 서명까지 받아서 사업은 종료된 듯 보였다.

그런데, 11월 13일 무렵, 해당 사건이 고발 취하 등 이유로 불송치되자, 교장 Y와 담당 부장교사의 태도가 돌변했다. 사업 중지 기간의 관리수당을 한꺼번에 수령하거나, 엉뚱한 명목으로 교직원 회식비를 지출하는 등 비밀스럽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 사업철회신청서는 고용노동부로 발송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우리 단체는 교직원 서명까지 변조해 가며, 위조한 공문으로 국가 보조금을 수령하고, 국가기관 공모사업 업무를 방해한 A고 관련자들을 감독 기관이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들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사업철회, 관련자 직위해제, 행정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5. 12.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기자회견문] 내란 부역자 안창호의 국가인권위원장 직을 박탈하라!
- ‘제 77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식’ 안창호 참석, 시민들이 막았다!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518의 숭고한 역사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동조한 안창호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오월 광주는 내란 부역 안창호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9월 6일, 안창호 위원장의 취임 이후 1년 동안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심각한 퇴행과 위기를 지켜보았다.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내란 권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런 그가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식’(이하, 기념식) 참석을 강행하려는 것은 인권과 시민 모두를 모독하는 일이다. 그의 기념식 참여는 그가 걸어온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인 삶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우리는 그의 기념식 참석 시도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안창호 위원장 체제 아래에서 인권위는 이 본연의 책무를 상실했다.

2025년 2월 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통과시킨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은 그 결정적 사례이다.

이는 내란을 자행한 권력자의 ‘방어권’만을 강조하며, 계엄령이라는 국가폭력 아래 짓밟힌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었다.

국가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의 수장이 오히려 내란 세력을 감싸는 데 앞장섰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엄중하다.

이와 더불어, 안창호 위원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묵인하며 인권을 ‘중립’이라는 허울로 포장해왔다.

2025년 4월 28일, 인권위가 서울퀴어문화축제와 혐오세력의 행사 모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밝힌 사건은 독립적 국가인권기구가 마땅히 서야 할 ‘소수자 인권의 편’을 스스로 포기한 상징적 사례였다.

이는 단순한 정책상의 오류가 아니라 인권 원칙 자체에 대한 외면이자, 인권퇴행의 본보기다.

또한 인권위 내부에서 제기된 성희롱·성차별성 발언, 종교·성정체성 관련 부적절한 언행 의혹 등은 인권기관의 수장으로서 기본적 인권 감수성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이는 조직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 의무마저 방기한 것으로, 외부 정책에서 드러난 인권의 후퇴가 내부에서도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반인권적 결정과 언행으로 인해 인권위 내부 구성원들조차 공식 진정을 제기하며 위원장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현 위원장 체제 아래에서 인권위가 독립적 인권기구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장면이다.

내란 부역, 5·18 정신 훼손, 혐오와 차별의 방조, 인권 감수성 부재는 각각의 단독 폐해가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구조적 흐름이다. 이 흐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수호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반인권적 태도로 누적되어 왔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광주는 이러한 퇴행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인다.

안창호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망월동 민주묘역을 방문하려 했다가, 광주시민들의 정당한 저지로 물러나야 했던 전력이 있다.
이는 광주 시민들이 그의 내란 옹호적 언행과 민주주의 가치 훼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명한 판단을 이미 내렸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확인한다.

안창호 위원장의 일련의 행태는 개인의 판단 착오가 아니라, 내란 부역–5·18 정신 훼손–혐오 방조–인권 감수성 부재로 이어지는 구조적 인권퇴행의 증거이다.

광주는 이러한 퇴행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요구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내란 부역과 인권 후퇴를 초래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적 쇄신과 제도적 개혁을 통해 인권 수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라.

정부와 국회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보장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25년 12월 10일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가톨릭공동선연대, 국민주권당 광주광역시당,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노점상연합, 광주노회 인권위원회, 광주녹색당, 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전남김대중재단,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시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문)회협의회, 광주전남 민족민주열사 추모연대,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전남시민연대,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전남 촛불행동, 광주진보연대, 광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기본소득당 광주광역시당, 김준배열사정신계승회,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무등산무돌길협의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광주NGO시민재단,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사)생명평화일꾼 백남기농민기념사업회, (사) 우리민족, (사) 오월어머니집, (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시민생활환경회의, 오월광장,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옥합교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유어스텝, 은빛참교사회,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장애인기후환경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푸른길,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호남지역 성소수자부모모임, 4.19문화원, 5.18기념재단, 5.18민족통일학교 광주전남지부

2025. 12. 10.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내란 부역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의 국가인권위원장 직을 박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광주지방검찰청이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2022년 감사관을 채용할 때, 이정선 교육감이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선발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래 담당 인사팀장이 실형을 선고받더니, 그 칼날이 이정선 교육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 그간 이정선 교육감은 해당 사태 관련 유체이탈 화법을 써왔으며,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도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교육청 수장의 인사 비리가 어둡게 드리워진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수년째 청렴도 최하위권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결과가 어찌 나오든 이정선 교육감이 더 이상 교육감일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사법 절차를 핑계로 앞으로 교육행정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교육감의 최소한 도리마저 저버리는 일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요구사항>

이정선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2025. 12.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