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 거주기간(3) 등 내국인 입학요건을 폐지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러나 위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외국인의 국내 정주 여건 마련 등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외국인학교가 무늬만 외국인학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외국인학교의 최근 3년간 재학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

연도 정원 현재 재학생 수(해당연도 9.1.자 기준)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
외국인 내국인
2022 350 23 10 33 2.9%
2023 18 14 32 4%
2024 23 9 32 2.6%

 

- 정원(350) 대비 내국인 비율은 현재 낮은 수준이지만, 실제 재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현원 기준으로 보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난다. 만약 위 조례안이 제정되어 내국인 입학 조건과 비율이 완화될 경우, 앞으로 내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져 외국인학교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연구개발 특구 외() 외국인학교는 대통령령에 따라 내국인 입학 요건(외국 거주 3년 이상, 정원 30% 제한)에 묶여 있다. 그러나 광주는 특별법을 근거로 내국인 입학을 대폭 허용하려 한다. 이는 외국인학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다른 지역 학교의 불공정한 대우로 비칠 수 있다.

 

2025~2026년 광주외국인학교의 연간 학비는 아래와 같이 2천여만 원으로, 학비와 신입생 납부금, 기타 수익자부담경비까지 포함하면 3천만 원대에 이른다. 앞으로 내국인 입학 문턱까지 낮아진다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내국인의 자녀들만 다니는 사실상 귀족학교, 특권학교가 될 위험이 크다.

 

 

 

아 래 -

구분 금액
학비 초등학교 22,500,000(1학년 - 4학년)
중학교 24,200,000(5학년 - 8학년)
고등학교 25,800,000(9학년 - 12학년)
신입생 납부금 입학 시험 수수료 100,000
등록금 300,000
입학금 4,000,000
수익자부담경비 버스 1,800,000
점심 급식 1,500,000
기타 1,000,000

광주외국인학교 홈페이지(kwangjufs.org) 발췌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외국어고 설립 포기 등 특권학교 폐지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그런데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조례안(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제출하며,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 광주시의회가 때로는 교육의 본질보다 입법 실적에 치중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은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공교육 내실화에 전념해야 할 광주시교육청마저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의회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지역의 편차 등 특정 조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판·견제하여 잘못된 교육행정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위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광주시의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5. 8.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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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자 우상화가 아닌,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도서관 운영돼야

-  학벌없는사회, 명칭 변경·공간 활용 문제 해결 위해 이용자 대상 서명운동 예정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최상준도서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앙도서관 분관 형태의 공공도서관으로, 2014년 개관 이래 학생과 지역민의 배움터로 자리매김해 왔다.

 

- 특히 2021년 증축 이후 이용자 수는 2022112,174, 2023123,100, 2024152,61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며 지역 거점 공공도서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이러한 도서관 활성화의 배경에는 기부자의 선의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남화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최상준 씨는 도서관 건립과 증축에 사재를 들였으며, 소장품과 미술품을 기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시민 의견을 배제한 채, 도서관 명칭을 기부자의 호를 따서 석봉도서관으로 정했고, 이후에는 기부자의 요구에 따라 최상준도서관으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성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중앙도서관이 202110월 실시한 도서관 명칭 변경(석봉최상준)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반대 의견(63%)이 압도적이었다. 자유 의견 기재에서도 찬성은 16건에 불과한 반면, 반대는 145건에 달했는데, ‘반대 논거가 구체적이고 타당하다.’는 교육청 내부 평가까지 있었다.

 

-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광주시의회 보고 과정에서 누락했고, 토론회나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생략한 채, 명칭 변경을 위한 입법예고에 그쳤다. 이러한 부실한 행정은 반드시 감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최상준도서관의 일부 공간이 기부자의 개인 기념물 보관 용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 현재 최상준도서관 2층의 절반 면적은 석봉기념관석봉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기념관에는 기부자 본인의 훈·포장 상장 및 사진, 가족·여행 사진, 공예품 등이 전시되어 있으나 이용자가 없어 사실상 미개방 상태이다.

 

- 미술관 또한 상당수 출처 불명의 작품 전시에 그쳐 공공 미술관으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특정 기부자를 기리는 기념관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지식을 나누고 경험하는 열린 배움터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기부문화의 본뜻을 되새기고 공공재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 최상준도서관 명칭 변경 결정을 재검토하고, 공공성에 걸맞은 명칭으로 변경할 것.

- 기념관·미술관의 물품은 기부자에게 반환하거나 대체 장소로 사회 환원할 것.

- 향후 기관 명칭 변경 시,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

 

2025. 8.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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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7, 전라남도 도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만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장학금제도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전라남도지사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이는 특정 단체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중요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지난 814, 이 권고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와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논리를 고수한 채, 공적 장학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전라남도의 이러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장학금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나 가정의 경제적 상황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부모의 새마을 활동 실적포상 여부가 장학금 수혜의 결정 요인이 되는 현 제도는 공공재의 편향적 사용이며, 명백한 특혜에 해당된다. 봉사와 헌신의 가치는 장학금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평가되고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폐지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득 기준을 적용해 새마을 장학금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라남도가 여전히 낡은 관행을 고집하며 인권구제기구의 권고마저 거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퇴행이다.

 

이제 공은 다시 전라남도 도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넘어갔다. 국민은 더 이상 부모의 신분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좌우하는 구시대적인 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할 것.

- 소득 수준 등 공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 제도를 마련할 것.

 

2025. 8.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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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관련 피의자(교육청 사무관)가 징역 1년 6개월 유죄 판결을 2025.8.12.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2025.8.13.)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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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으로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임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인사팀장 C 사무관이 순위를 바꾸기 위해 면접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했고, 일부 면접위원이 응한 사실이 확인됐다.

 

- 이후 감사원의 수사의뢰와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졌고, C 사무관은 허위공문서 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812, 1심 법정인 광주지법에서 징역 1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광주교육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뿌리째 흔든 중대 비리이다.

 

-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면접위원들에게 응시자의 대학·대학원명 등 학력 정보를 제공해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위반했고, 면접위원 구성을 특정인과 학연이 있는 인사로 변경해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는 특정인 임용을 위해 채용 절차가 조직적으로 왜곡됐음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그간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고, 이정선 교육감은 국정감사와 시의회 질의 과정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 특히 관련 인사 비리를 확정하는 사법부의 선고가 나왔는데도, 본인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형식적 사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이 2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것은 이러한 부패와 불신의 필연적 결과이다. 감사관 채용 비리와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등 잇따른 사건은 광주교육 행정의 신뢰를 바닥까지 끌어내렸다.

 

교육행정의 신뢰는 공정성과 청렴성으로 다져진다. 더이상 교육행정이 그늘진 곳에서 사적인 힘으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도덕적,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결단해야 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사건 전모와 윗선 개입 여부를 철저히 밝혀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 나아가 인사비리를 위해 무너져 있던 블라인드 채용 원칙, 면접위원 선정 원칙 등 인사 관련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듬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실체가 끝까지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그날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25. 8. 13.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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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등 역사 왜곡이 명백한 도서가 광주·전남 학교현장에 버젓이 비치되고, 극우 단체로 알려진 리박스쿨의 늘봄강사 양성교육 교재로 활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해당 사안에 대응하는 태도가 교육청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라남도교육청(김대중 교육감)은 즉시 사과하고, 학교 도서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역사 왜곡 도서에 추천사를 작성한 현직 교사들을 파악해 그 경위와 대내외 활동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역사 왜곡 도서 3권이 비치된 A초등학교를 지도·점검했으며, A초교는 어제(8. 7.) 해당 도서를 폐기 처리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었다.

 

- A초교의 경우, 도서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특정 교사가 사업비로 역사 왜곡 도서를 구매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어떤 명분으로 도서를 구입하여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하였는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명 등 근무지까지 밝힌 광주지역 중학교 교사 2명이 실명으로 역사 왜곡 도서에 추천사를 작성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들을 상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 도서 추천 당시, 해당 교사들은 각각 다른 학교에 재직 중이었으나, 현재는 공교롭게도 같은 학교에서 나란히 부장교사, 학교운영위원 등 중책을 맡고 있다고 한다.

 

교육당국은 학교에서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리박스쿨 교재 사태 관련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리박스쿨도서 구입 및 추천사 작성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

- 이정선 교육감은 즉각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

 

2025. 8.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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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유아교육 전문직의 지원을 받아 3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무·학사 분야 시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그동안 실시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는 재무회계·일반행정 분야에 치중되어,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우리 단체는 20236월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 감사를 담당하는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감사팀이 일반직(행정직)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감사 착안사항에도 교무·학사 분야가 포함되지 않아, 전문적인 감사가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 당시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교육 전문직 등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교무·학사를 포함한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교무·학사 감사는 유아교육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감사 인력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이 보다 내실화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우리 단체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립유치원 감사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모든 유치원이 균등하고 공정한 감사를 받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5. 8.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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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할머니 훈장 수여, 우리 단체 인권상도 국가인권위에서 돌려주기로

 

정부는 지난 729일 국무회의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운동가인 양금덕 할머니께 국민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굴욕적 외교 행태와 정치적 입김 탓에 무너졌던 서훈 행정을 바로 잡는 상징적 조치이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우리 단체는 이번 결정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바이다.

 

양금덕 할머니는 2022년 말, 국가인권위 내부 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경 열차표까지 끊은 상태에서 수상이 취소된 바 있다. 외교부가 지레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부처 간 협의 필요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서훈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의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수상이 무산된 것인데, 훈장을 달아줘야 할 운동가의 가슴에 국가가 대못을 박는 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당시 우리 단체도 격렬하게 항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인권위원장 표창장)을 반납했고, 당시 행안부 장관(이상민)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이 바로잡히면서, 우리 단체도 인권위에서 보관 중이던 표창을 다시 돌려받게 될 예정이다.

 

다만, 훈장과 표창이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일이 끝이어선 안 된다. 가장 전문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인권위가 외부의 입김에 휘둘렸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인권위가 독립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점검과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양금덕 할머니 훈장 수여가 무산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외교부, 행안부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전문성 있는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구조를 만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2025. 8.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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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 건립은 재촉하면서, 석면 등 학교시설 사업은 뒷전

-  신청사 건립 공론화하고, 교육재정 우선순위 재정립해야

 

최근 개최된 2025년 제3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신청사 건립 사업이 재검토결정을 받았다.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는 청사 활용 계획 구체화사업비 재검토등을 근거로 내린 결정인데, 이는 단순히 서류만 보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실행 가능성과 재정 타당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718,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비용추계서에 명시된 총사업비는 1,105억 원(보통교부금 243억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62억 원)이다.

 

- 그런데, 교육부는 예산이 너무 적게 추계되었다고 판단하고, 상향된 예산으로 다시 제출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50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조례에서 제시된 추계 비용보다 400억 원 이상 초과하는 수치다.

 

현재 추계대로만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절반 이상이 신청사 건립으로 소진될 상황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24,461억 원에 달했던 해당 기금은 2025년 말 기준 1,293억 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위 : 천원)

기금명 ‘24년도말
조성액(a)
‘25년도 기금운용계획 ‘25년도말
조성액
(d=a+b-c)
전년대비
증감
(d-a)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연도말
총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24,755,139 5,477,973 100,892,570 129,340,542 -95,414,597 0 129,340,542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

-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결산·기금·예비비 승인 심사보고서 발췌

 

- 이런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가 1,500억 원대로 상향 조정될 경우, 광주교육의 재정 기반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기금 고갈은 곧바로 학생 복지, 기초학력 지원 등 교육사업 전반의 축소로 이어지기 쉽다.

 

광주시의회의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안 심사보고서에서도 이미 이러한 재정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교육청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방교육재정 세입 여건의 불안전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광주교육 전반에 걸친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신청사 건립까지 실제 소요기간은 계획보다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관점에서 세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심사보고서 중)”

 

- 이처럼 광주시의회에서도 예산 운영의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대책 없이 조례를 우선 통과시킨 것은 매우 안타깝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 24곳의 석면 해체 공사를 1년 연기하였는데, 현재 석면이 설치된 학교가 무려 62곳에 이른다고 한다.

 

- 석면이 학생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신청사 건립에 밀려 석면 해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 순위를 정할지 모르는 교육재정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물론 신청사 건립은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광주교육의 미래, 학생들의 삶에 직결되는 교육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면, 예산 집행은 무엇보다 신중하고 투명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광주시교육청)

교육부의 재검토 결정을 이행하라.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

 

(광주시의회)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 시행을 유보하라.

신청사 건립 관련 공론장을 마련하라.

 

2025. 8.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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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진로 탐색과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사회성,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교육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광주서석중학교가 자유학기제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자유학기 교육과정 운영 점검 결과(광주서부교육지원청 자료 발췌)>


- 자유학기 프로그램(주제선택활동) 시간표를 고정하지 않고 학급 단위로 각각 운영
- 지침 상 프로그램 편성 시 학급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 프로그램만 개설((1학년 7학급)
- 2월 자유학기 운영 계획 컨설팅 시 주제선택 프로그램 수 증설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음
- 학생의 선택권이 부여하지 않았으며, 교사의 시수(시간표)에 따라 프로그램이 개설· 운영되었고, 학급별 프로그램 운영 또한 상이함

 

- 또한, 광주서석중은 2025학년도 1학기 중 2차례에 걸쳐 하루 3~4시간 동안 단원 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다. 이는 동일 시간, 전 학년 대상의 지필 평가를 금지한 자유학기제 운영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다.

 

- 학교 측은 평가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입시와 연관된 주요과목에 대한 지필 평가 실시함으로써 자유학기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

 

- 특히, 광주서석중은 2024학년도에도 유사한 방식의 지필 평가를 실시해 교육청의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올해도 동일한 방식의 평가를 반복함으로써 교육청의 지도·감독를 형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도입 10년을 맞아 제도 정착 단계에 있으나, 일선 학교의 위반 사례는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광주서석중학교에 대한 자유학기 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무학사 감사 실시

-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양질의 자유학기 프로그램 마련

 

2025. 7.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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