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자결한 조선대 시간강사 사건 손배소에서 연구부정행위 사례 인정
- 유족과 강사노조, 교육부에 대필된 논문들에 대한 저자표기 수정 요청
- 조선대, 추가적인 재조사도 없이 논문대필 사실 부인
- 조선대의 논문대필, 논문표절 등 사례 최근까지도 계속돼

◯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박사는 시간강사의 불합리한 처우와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했다. 이후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이른바 강사법이 제정되었다. 강사법은 각 대학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위협 등을 이유로 8년간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2018년 12월 2일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9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고 서정민 박사의 유족들은 조선대학교와 해당교수인 조학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망인이 많은 수의 논문을 사실상 작성”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행위가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 이에 유족들과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재판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토대로 조학행의 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된 논문들의 저자표기를 서정민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교육부에 제기했다. 교육부에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인 조선대학교에 해당사항을 문의하였다. 조선대학교는 판결문에 대해 법원에서 ‘불법행위는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을 들며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다. 

◯ 법원의 판결문은 ‘망인이 사실상 많은 수의 논문을 사실상 작성’ 하였으며 ‘여러모로 피고 조학행을 도와 그 업무관련 일들을 대신하여 주기도 한 사실’, ‘망인이 자신의 업무 이외에 피고 조학행의 업무까지도 부담한 것’ 등의 표현으로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조선대의 연구부정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 

◯ 사건 당시 조선대의 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법원에서 조차 인정한 사실들에 대해 조선대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논문대필을 부정했다. 그러나 조선대는 그 어떤 추가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은 논문대필 등의 연구부정행위들이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으나 사실상 조선대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 조선대의 연구부정행위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경찰위원으로 재직 중인 교수의 박사학위논문이 지도교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대필을 강요한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2010년 서정민 박사가 자결한 이후에도 조선대에서는 연구부정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조선대는 이제라도 고 서정민 박사의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여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이외에도 의혹이 제기된 연구부정사건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부정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

2019년 4월  16일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가 함께하고 있으며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201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논평

3월 12일 교육부,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사교육 비용, 참여율 증가 추세에 반해 방과후학교, EBS교재 구입은 하락

광주지역 사교육비 참여율 또한 증가 추세, 전국평균보단 낮아

사교육 부추길 우려 있는 ‘실력광주’ 논란 되풀이 말아야

◯ 3월 12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1,486개 학교의 약 40,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7년 27만 2천원에서 작년 29만 1천원으로 약 7%정도 상승했다. 사교육 참여시간 또한 평균 6.1 시간에서 6.2시간으로 증가했다.

◯ 지역별 통계에서 광주광역시는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4만 5천원에서 26만 2천원으로 1만 7천원이 증가해, 전국평균(29만 1천원)보다 낮았다. 사교육 참여율은 68.7%에서 69.4%로 0.8% 증가해, 전국평균(72.8%)보다 낮았다.

◯ 이 밖에 사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왔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15년 57.2%, 2016년 55.8%, 2017년 54.6%, 2018년 51.0%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EBS 교재구입 비율 또한 2017년 16.9%에서 2018년 15.7%로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고학벌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참여와 비용은 증가했으며, 공교육 차원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들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 사교육의 참여와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 또한 서울(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1만 1천원)과 지역(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광역시 28만 1천원)의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왔다. 고학벌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체제는 결코 지역을 살리는 교육정책이 될 수 없다. 지역은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올바른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정책들에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력광주’라는 말은 결코 광주에 유익한 신호가 아니며 오히려 많은 광주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위기의 표현이다.

◯ 교육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실력광주’ 논란은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무책임한 논란이다. 교육감은 이러한 논란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학벌서열 완화 대책,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 정책들에 대해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 언론들 또한 ‘실력광주’ 위기론 등을 보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사교육비 추세를 경감시킬 대책 마련 등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8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보도자료] 대한민국 공교육을 SKY 캐슬로 착각하지 말라!

- 3월 22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고교 소재지별 SKY대학 입학현황자료 공개

- 일부 언론, SKY 입시 실적이 교육력의 중요 척도 인양 앞다투어 보도

- 교육 기관들이 입시실적을 교육목표로 전제하는 것은 교육을 망치는 일

왜곡된 입시경쟁에 휘둘리지 않고 공교육의 무게중심을 잡는 것이 진정한 교육력

◯ 3월 22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회 사회교육분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교 소재지별 SKY대학 입학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광수 의원은 SKY 대학 입학생 중 2/3 가까이가 수도권 소재 고교 출신임을 근거로 교육부에 서울 중심 교육을 탈피할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급 직위 126개 중 SKY대학 출신이 116개 직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 이에 일부 지역 언론은 해당 지역 학생들의 낮은 SKY대학 진학률에 근거 ‘교육경쟁력’을 걱정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광주지역 진학률이 저조하다는 보도에 대해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주요 대학 입학률을 위주로 학력을 평가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의·치대 등 요즘 선호하는 인기학과 진학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주지역 고교생들의 실력이 다소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으로 학교 내 수업방법 개선 지원단을 꾸려 수업 과정 평가를 강화하고, 서울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과 일선 학교를 연결해 진학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변했다.

◯ 소위 명문학교 진학률로 지역 교육력을 재는 언론과 ‘인기학과 진학률도 포함해 달라’ 조아리면서 궁색한 대책을 주억거리는 교육청 모두 교육의 성과를 SKY진학률로 과시해 온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악습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_ 특정 학교 입학자 수를 학교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은 그렇게 진학하지 못한 대다수 학생을 실패자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_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느끼는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저이다. 이 같은 결과가 SKY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습노동강도를 무한 강제하는 학업스트레스에 기인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_ 이는 공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실제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 대학에 따라 인간을 등급 매기고 배제하는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힘들 만큼 노동조건이 열악한 시대이다. 그럴수록 공교육의 배움은 더불어 살아가는 힘, 삶을 개척하는 힘이어야 하며 대다수 졸업생에게 자존감을 일깨울 수 있는 힘이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교육력은 이런 힘을 일깨운 다양한 인재들이 지역 빛깔에 맞게 풍성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지, 결코 몇몇 소수 졸업생의 성공을 위해 절대 다수 졸업생이 패배자가 되는 셈법으로 계량화될 수 없다.

◯ 이에 다음과 같이 당부드리는 바이다.

_ 언론의 사명은 건강하지 못한 교육의 병폐를 진단하고, 학벌 차별에 의한 기득권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데 있지, 입시병폐, 학벌주의의 상처를 덧내고, 고착화시키는 데 있지 않다. 입시성과로 학생, 학교, 지역의 교육력을 줄 세우는 보도행태를 자중하라.

_ 교육 관료들은 언제까지 입으로만 공영형 사립대, 국공립 대학 네트워크를 노래하고, 몸으로는 학벌 사회의 왜곡된 ‘실력’을 묵인하거나 숭상하며 살 것인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진정성 있게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_ (광주) 교육청은 언제까지 학벌주의에 기반한 ‘실력 광주’의 구도 안에서 자기 존재를 항변하고 증명할 셈인가. 고장난 저울로 교육의 가치를 매기는 행태를 거부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다. 입시경쟁에 휘둘리지 않고 공교육의 무게 중심을 잡는 것이 진정한 교육력이다.

2019년 4월 3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 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 선거 실시하지 않고 대의원 구성
- 이사회가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이 이사회를 선출하는 폐쇄적인 선출방식
-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대의원 선출방식은 조합원 선거를 규정하고 있어
- 광주광역시, 법·정관 위반한 전남대학교소비자생활협조합에 시정조치 할 계획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대학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 해야

○ 2019년 2월 25일, 전남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전남대 생협)은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전남대 총학)로 “전남대 생협 전형위원회 구성에 따른 추천의뢰” 공문을 전달하였다. 공문에 포함된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규약에 따르면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은 교무처장, 교수협의회의장, 공무원직장협의회의장, 총학생회장 등이 추천한 전형위원회가 대의원 후보를 추천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이하, 생협법) 제9조 4항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협동조합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선거가 아닌 이사회가 선출하는 것은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 ‘1인 1표’,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등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 대학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주로 대학 내 서점,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1990년 조선대 생협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약 30여개 대학 생협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협동조합의 특성상 수익을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우리단체는 2019년 3월 11일, 생협 주관부서인 광주광역시청 민생경제과로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 사실확인 및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전남대 생협의 대의원 선출이 생협법과 전남대 생협 정관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아래내용과 같이 답변하였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생협 정관 제27조에는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3. 전남대 생협은 정관에서 위임한 규약에 따라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의원 선출을 위해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 중 대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있어
4. 전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대의원 선출규약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대의원을 선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사항에도 대의원 선출행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사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남대 생협에 대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정관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민생경제과(☎062-613-3741)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 하지만, 전남대 생협 사무국은 뒤늦게라도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대학교 학생과를 통해 각 단과대 회장들을 소집하는 등 대의원 후보 추천을 위한 전형위원회 구성에 협력할 것을 전남대 총학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단과대 학생이 조합원인지 여부도 파악하지 않은 채 당연직 대의원으로 밀어붙여 선출하려는 것이다.

 - ‘선거’라는 행위에는 선거공고, 입후보 절차, 투표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사회가 대의원을 선출하고 다시 이 대의원들이 이사회를 선출하는 구조,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이외의 조합원이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없는 구조 등은 생협법이 규정하는 협동조합 의사결정 구조에 어긋난다. 

 - 이러한 대의원 선출 관행이 전남대 생협에만 국한된 것인지, 전국적인 점검과 시정명령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동조합의 민주적, 개방적 대의원 선출은 사업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실제로 부산대 생협에서는 2014년 예산횡령, 2016년 편의점 증정품 미지급 논란 등의 사건이 있었다. 폐쇄적인 생협의 의사결정 구조 하에서는 불합리한 사업운영이 있어도 이를 밝혀내거나 방지하기가 더욱 어렵다.

○ 광주광역시는 조합원의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해온 전남대 생협 문제를 하루빨리 시정조치하고, 그에 상응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생협 연합회를 지도감독 할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규정을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우리단체는 이번 전남대 생협 문제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 생협 대의원 선출 실태를 파악하고,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의사결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2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가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초·중·고교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학부모회의 임원선거 및 총회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지도·감독을 촉구하였다.

○ 학부모회의 법적근거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관련조례)>로, 광주광역시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7년 1월에 조례가 시행되었다.

 - 위 조례에서 제7조2항은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제12조4항은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회의 임원선거 및 총회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가 직접 주관해야 한다.

○ 허나 학교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단체가 학부모회의 각종 공고를 확인한 결과, ㅂ초·ㄱ중·ㄱ고 등 여러 학교는 학부모 임원선거를 학교장이 공고하였고, ㅂ초·ㅇ중·ㄱ고 등 여러 학교는 학부모총회를 학교장이 공고하였으며, 학부모총회를 교육과정설명회에 끼어넣기식으로 운영하며 교사가 직접 진행하였다.

 - 또한,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교육과정설명회에 끼어넣식으로 학부모총회를 진행하다보니, 병설유치원 학부모는 학부모총회에 안내조차 받지 못하여 참여 못하는 실정이며, 자동적으로 학부모회 임원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를 보장받지 못하는 양상이 일어났다.

○ 교육자치는 학교자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지금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는 학교가 여전히 학부모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관련조례를 적극 집행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자치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했던 광주시교육청의 의지와도 상반된 결과다.

 - 광주시교육청은 외부적으로 보여 지는 학교자치의 형식적 요소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입으로는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실재로 학부모를 행사에 동원하거나 각종 위원에 내정한다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민주적 학교운영의 기본은 각 교육주체들의 자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며,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가 학부모회의 자치적인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단체들은 광주시교육청에 △ 학부모회 임원선거·총회 관련 전수조사 △ 관련조례 및 규정 위반 시 재공고 △ 학부모총회와 교육과정설명회 분리 개최 등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3. 27.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보도자료] 입법 취지에 따라 대학 강사 고용안정 보장하라!

- “강사법” 통과에 따른 전국 국·공립대 질의 및 답변 정리 -

- 2018년 11월 29일 강사법 통과 후, 일부 대학은 대량해고 계획 중.

- 소수 대학에서만 TF팀 구성하여 ‘강사법’ 대비, 나머지는 교육부 지침 기다리는 중.

강사 대량해고는 수업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학 총학생회의 적극 대응 필요.

강사 대량해고 계획 중단하고, 입법 취지에 따라 대학별 계획 세워져야.

◯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간강사 지위 보장 및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개정안에서는 ㄱ) 강사를 임용할 때, 임용 기간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ㄴ)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재임용을 3년까지 보장할 것, ㄷ) 재임용 거부시 소청심사권 부여, ㄹ)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개정안은 대학 당국은 물론 노조, 관련 전문가 등의 합의를 토대로 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려대에서는 강사 채용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양과목 종류와 규모를 대폭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다가 학내 구성원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으며, 영남대에서는 강사법 예비시행을 명분으로 강사당 6학점을 일률 배정하여 결과적으로 200 여명의 강사를 해고했다.

◯ 강사법 시행을 두고 벌어지는 이 같은 행태는 명백하게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며, 어떤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행위를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이 그 가치를 짓밟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조리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대학이 한 사회에서 담당하는 본질적인 공익이 학문 연구와 교육이라고 할 때, 그간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노고를 감당해 온 강사들의 처우를 지금이라도 다독일 수 있는 계기로 삼기는커녕 대학 밖으로 내몰 기회로 사고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한 대학에 진정성 있는 연구와 배움의 성과가 담보될 리도 없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 모임(이하 우리 모임)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 국·공립 대학에 “강사법” 통과에 따른 각 대학의 대응 계획을 질문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었다.

_ 질문 1. 학내 공식기구에서 어떤 논의를 하였습니까? 그 내용은?

▶ TF팀을 구성하여 대비하고 있다. (강릉원주대, 한국교통대, 금오공대)

▶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 (창원대)

▶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겠다. (대부분 대학)

_ 질문 2. 시간강사 임금 및 처우개선 관련 비용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까?

반영했다면 어디에 얼마를 배정했습니까?

▶ 교육부 예산편성 및 지침에 따르겠다는 의례적 답변을 내놓았다. 현 시기가 재정위원회 등에서 예산 관련 계획이 합의되는 시점인 만큼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추스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_ 질문 3. 내년도 시간강사 채용계획, 강의 숫자 변동, 졸업이수학점 변동 등의 계획은?

▶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겠다. (강릉원주대, 교원대, 한국교통대, 군산대, 창원대)

▶ 특별한 논의사항 없다. (대부분 대학)

◯ 대부분 대학이 입법에 따른 행정, 재정, 대학 문화 변화 등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기보다 교육부의 지휘 감독 의지나 손익계산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이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발적, 능동적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간 대학은 본연의 역할보다 단기적으로 취업하는 비율을 제고하고, 당장 그럼직한 이미지를 쌓기 위한 사업에 골몰해 왔다. 그 결과 대학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조차 고등교육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산업적,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의심이 든다.

◯ 대학은 배움이 가장 새롭게, 또한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이며, 삶의 진리를 탐구하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타락하기 쉬운 사회를 멈추어 세우고,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담론을 설정하는 곳이다. 그리고 대학 강사들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데, 입법 취지와 반대로 이들을 애물단지 취급한다면 생채기가 나는 것은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대학의 교육력과 연구 여건, 구성원들의 학습권 침해 등으로 번져서 대학을 더욱 늙고 병들게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고등교육법을 개정한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대학 총학생회 역시 해당 입법 관련 중요한 당사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발언하고, 연대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19년 1월 14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보도자료] 2013년~2018년 광주 초·중·고 감사결과 분석

◯교육부는 2018년 12월 17일 2015년 이후 전국 시·도 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다음날인 18일 2013~2018 초·중·고 감사자료를 공개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2013~2018 초·중·고 감사결과에서 약 40여건의 교사채용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은 기간제 교사 채용과정에서의 불공정, 불투명성과 관련된 사항들이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채용계획을 미수립하거나 공고조차 하지 않고 채용하는 사례가 공·사립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사립학교에서의 일부 지적사항은 단순한 절차상의 불성실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사항들이었다.

▶모호하거나 주관적인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사례

- 임곡중(2016년 감사결과)

기간제 면접 평가기준인 ’인성, 교직관, 자질, 소양, 기타‘ 중 ’기타‘에 대한 세부 내용 및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점 수부여

- 설월여고(2015년 감사결과)

기간제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평가항목 중 ‘성장과정 가정이 화목한가’를 기준으로 50점 중 10점

평가

- 문정여고(2015년 감사결과)

기간제 서류전형 평가표 평가기준 중 대학전공여부, 직무관련자격증 여부, 교육경력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 없이 단순히 상(5), 중(4), 하(3)로 배점기준을 정하고 있어, 실지로 평가내역을 확인한 결 과 심사위원에 따라 자의적으로 점수를 부여함

수피아여중(2014년 감사결과)

기간제 및 정규직 채용 면접전형에서 교직관 및 인성 배점이 타영역(교육학, 신앙)의 2배에 이르며 명확한 배점기준이 없음, 실제 채용결과에서 면접순위가 높은 순으로 채용됨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으로 가산점을 주는 사례

- 대성여고(2015년 감사결과)

기간제 서류심사에서 공고에 없었으나 추천서를 제출한 응시자에게 가산점 부여, 외국어 교사가 아님에도 외국유학 부가점수 부여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사례

- 동아여고(2015년 감사결과)

기간제 서류전형에서 이사장 추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결과적으로 이사장 추천점수가 없었으면

탈락했을 지원자가 최고점수로 합격

숭일고(2015년 감사결과)

기간제 채용에서 법인이사장이 교회 담임목사로 자신이 추천한 지원자를 평가함

◯정규교사 채용의 경우 교육청 위탁채용 의무화로 인해 일정부분 공정성을 담보해나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간제 교원 채용의 경우 이렇다 할 감시나 견제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위에 언급된 감사 지적사항들은 단순한 감사상의 주의 조치가 아닌 구체적인 조사와 해명이

필요한 정황들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감사 당시 바로 해당사건들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

를 실시하여 명명백백히 전후관계를 밝혔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기간제 일선학교가 기간제 채용에서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

독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다수의 부적절한 사례들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립학교에서 다수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분할 수의계약, 규정과 절차

에 어긋난 명시이월 등 회계의 부실함이 발견되었다. 거의 매해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지적

되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의 재정 대부분이 세금에 의존하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더욱 세밀한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2019년 01월 07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보도자료] 장휘국 교육감은 “기숙사→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약속을 지키라!

- 국가인권위원회, 성적만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생 선발은 ’인권침해‘ 권고

- 장휘국 교육감, 지방선거 당시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약속

2018년 전환 학교는 2개에 그쳐, 이마저 전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정작 공립학교는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신청조차 하지 않아, 교육감 진정성 불분명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심의자료 비공개 처분은 불신 행정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고교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와 기숙사 선발 과정에서의 불평등을 문제제기해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9일 성적만을 기준으로 입사생을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리고 광주광역시 관내 4개 학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학벌없는사회의 공개질의에서 일반고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가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일반고 기숙사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계획(안)에 따르면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비용으로 2018년 2개교(숭덕고등학교, 수피아여자고등학교) 4억원 예산을 편성, 2019년 3개교 6억원, 2020년 4개교 8억원 등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 그런데, 2018년 해당 사업 대상에 공립학교가 전혀 없다. 기숙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교육감의 지휘 감독 의지가 발휘될 수 있는 공립학교 기숙사 폐지 및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학교를 심사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매우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현재 광주광역시 관내 28개 고교가 기숙사를 운영 중이다. (국·공립 6개, 사립 : 22개) 그간 대다수 사립이 기숙사 운영을 명문대 입시 도구로 악용해 왔음을 고려할 때,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사업을 신청 방식으로 지속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단지 몇몇 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기회로 악용되기 쉽다.

- 숭덕고의 경우, 기숙사를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을 뿐, ‘장차 기숙사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조차 없었는데도 교육청은 ‘묻지마식’으로 이 학교를 선정했다. 교육감은 전환 약속에 대한 구색을 맞추고, 해당학교는 특별 예산을 받아 시설을 고칠 기회를 얻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 또한 선정학교 2곳의 시설구조 개선안에도 문제가 있는데, 학생의 편의와 복지를 늘리고, 자율활동을 배려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고민은 없고, 기존 시설을 교실이나 정독실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만 확인되기 때문이다.

- 설령 2015 개정교육과정 및 학점제 시행을 위해 교실을 늘린 것이라 하더라도, 학생자치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인데, 학습공간 증축에만 사업비가 집행된다면, 이 사업은 기숙사 전환을 빌미로 한 학습환경개선사업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예산이 사업 취지에 맞게 고민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교육청에 일반고 기숙사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계획 심의자료를 청구하였는데, 2개 학교가 제출한 사업안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에 대한 내용을 교육청은 고의로 누락하였다. 해당사업은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인 만큼 해당사업 심의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여 모든 시민들이 정책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전달하고, 기숙사가 학생 자치와 자율을 보장하는 복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2018.12.18.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