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가 문화, 예술,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 경력을 반영한 2018년 강사료 지급기준을 개정하였다. 판사, 검사, 교수와 같은 명망가나 고위 관료 등 자격증과 학력, 신분증 위주의 지급기준에 민간 분야를 삽입한 것이다.

 - 이로써 시민사회 활동가를 비롯해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하며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은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경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근거가 생겼다. 또,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고, 강의 콘텐츠 역시 더욱 풍부해져 양질의 강의를 공직자와 주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강사료 지급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방행정연수원의 지급기준’. 하지만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채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의한 차별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광주시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차별 요소를 해소한 인권행정의 모범 사례이며,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위 기준을 적극 홍보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라는 관례적인 규범 내에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 및 각 구청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시정 진정서를 2017년 5월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하였고, 일찌감치 광산구는 시민단체의 문제 지적을 받아드려 민간분야를 확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2018.4.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혁신의 발걸음을 떼었다.

 - 지방공무원의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개인의 신체와 학력에 관한 사항 등을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 요약서의 기록사항에서 제외한 것이다.

 - 이는 지난해 4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행정안전부 정책 제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개정은 학연‧지연으로 인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공무원 인사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더 나아가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지길 바란다.

 - 한편, 국가·지방공무원과는 달리 교육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학력, 신체)를 인사기록카드에 수집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담당부처인 교육부를 상대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기록삭제 및 수집금지를 촉구하였다.

2018.3.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보도자료.hwp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국방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에서 인용되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2017.11.14.에 재결한 주문에 따르면 “국방부가 학벌없는사회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하였다. 이는 국민 알권리를 무시한 국방부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인용 재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2017.2.8. 국방부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진급자의 출신대학교‧출신대학원 등 학력별 인원현황(이하 ‘해당 정보’)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7.2.16.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국방 정보공개운영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심판을 통해 ‘국방부가 매년 전반기·후반기에 걸쳐 장관급 장교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그 해당인사 중 신임 중요부서장의 개인정보를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적으로 국방부가 적법절차를 통해 각 군의 장관급 장교 인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습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 그리고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정보는 이름·주소·나이 등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장관 진급자들의 학력·출신학교·인원수와 같은 단순한 통계자료로서 행정 감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문에서, ‘국방부가 학벌없는사회의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면서 비공개 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 국방 정보공개운영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취지로만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해당 정보가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방부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법과 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설명하였다.

○ 앞으로 학벌없는사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 적극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자의적 판단에 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정부부처의 관행과 비밀주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번 행정심판의 재결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고, 국방부의 장관급 인사 제도 개선을 요구해나갈 것이다.

2017.1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일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

○ 빛고을장학재단이 장학생 선발 시 학업성적 비중을 낮추고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계획을 마련했지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고소득층에게 장학금 혜택이 간 것으로 드러났다.

 - 참고로 빛고을장학재단은 2017년 이전까지 학업성적결과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학업성적우수생에게 빛고을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2017년부터 생활자금 활용이 가능한 학업장려금으로 바꾸면서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장학금 선발기준을 개편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빛고을장학재단 학업장려장학생 선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업장려장학생 130명 중 대학생 63명은 학업성적 및 한국장학재단 소득수준 등을 적용하여 각 대학(교)에서 선발·추천하였는데, 고소득층 9명이 이들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학업장려장학생 중 고등학생 67명은 학업성적 및 생활형편 등을 감안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발·추천하였는데,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장학생들의 소득수준 파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러한 원인은 해당 장학생 선발 시 명확한 소득수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결국 현행 방식처럼 학업장려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학업성적우수생 또는 고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이 갈 여지가 높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허술한 학업장려장학생 선발기준으로 인해 장학금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고, 결국 학비 마련을 위해 공부는 뒤로 미룬 채 아르바이트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다.”며 빛고을장학재단 측에게 문제제기했다.

 -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빛고을장학재단은 ‘2017년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해 명확한 소득기준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2018년 장학생 선발계획 수립 시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11.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2017년 빛고을장학재단 학업장려장학생 소득분위 현황(대학생)

※ 소득분위 : 1~2분위 저소득층, 3~7분위 중산층, 8~10분위 고소득층

※ 중위소득계층 :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 (50%이하 빈곤층, 150%이상 부유층)

◯ 2017년 빛고을장학재단 장학생 세부 선발기준

○ 광양시에서 기금을 출연해 운영하는 백운장학회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특정 대학 재학생을 특별 대우해 온 것으로 밝혀져, 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백운장학회의 2017년 장학생 선발 계획에 따르면 대학(원)생 장학생은 총장 추천, 성적과 소득수준 등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대 및 상위등급 대학 재학생만 별도의 장학금 기준을 두어 지급하고 있어 특혜를 주고 있다.

○ 더구나 백운장학회는 서울대 재학생이 서울대 진학 장학금 대상(평균 평점이 B학점 이상인 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서울대 재학생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일반선발 장학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특혜도 주고 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러한 장학금 지급 기준은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조장하고, 지역대학‧인재 육성이라는 당연히 가져야 할 책무를 백운장학회가 방기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수도권 집중이 이루어진 특수한 사회에서, 지역대학‧인재를 육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위해 지원 및 지도‧감독해야 할 광양시가 ‘소위 명문대 선호’를 부추기는 태도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행태이다.

○ 학벌없는사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라남도 내 대부분의 기초단체에서 특정 대학을 우대하는 장학금 지급기준을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서울대 재학생’만을 특별 대우하는 장학금 지급 기준은 더더욱 없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특정 대학에 대한 특혜성 장학금을 폐지하고, 지역의 교육발전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백운장학회와 광양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2017.11.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