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1월 통과되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등교육법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은 대학교육 질 하락 흐름을 막고 교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규정하여 바람직한 대학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학들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강사 규모 축소, 대형강의 증가 등의 꼼수로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광주소재 대학교들의 시간강사 고용규모 및 강의료 기준 등의 자료를 입수했다. 가장 먼저 광주대학교는 2018년 학부와 대학원을 합쳐 155명의 강사를 고용하였으나 2019년에는 1학기에는 58명의 시간강사만을 고용하고 있다. 약 1/3 가량으로 강사 고용이 축소된 셈이다. 그러나 축소된 강사고용 숫자에 비해 재학생 숫자는 크게 축소되지 않았다. 대학알리미 공시와 정보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재학생 숫자는 2018년 1학기 7,277명, 2019년 1학기 6,869명으로 약 5.6% 정도 감소했다.
<재학생 숫자 현황>
대학
2018년 1학기
2018년 2학기
2019년 1학기
동일학기 증감률
광주대
7,277명
6,419명
6,869명
5.6%
조선대
19,240명
20,881명
21,977명
+14.22%
<시간강사 고용 현황>
대학
2018년(1학기,2학기)
2019년 1학기
광주대
155명(1,2학기)
58명
조선대
475명(1학기), 398명(2학기)
357명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및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2018년과 2019년 사이의 시간강사 고용인원 차이에 대해 광주대 담당자는 학벌없는사회와의 전화통화에서 신규전임 교원 추가 채용과 교과과정 축소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2학기 시간강사 고용의 경우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어떻게 고용이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 전임교원 추가 고용과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고용인원이 축소된 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광주대학교의 2018년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액은 949,168,750원(약 9억 4천만원)으로 대학정보 공시에 기재된 2018년 광주대학교의 총교육비 81,424,457,000원(약 814억원)에서 약 1.16% 규모이다. 1%대 규모의 재정을 축소하고자 교육의 질을 너무 손쉽게 깎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학
2018년 시간강사 강의료지급액
2018년 총교육비
비율
광주대
949,168,750
81,424,457,000
약 1.16%
조선대
1,012,037,510
278,425,468,000
약 0.36%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와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한편, 학벌없는사회가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광주대학교는 비전공자에게 강의를 맡기기도 했다. 광주대학교 스포츠과학부의 스포츠마케팅 강의를 스포츠관련 전공자도 아니며, 연관분야의 연구실적이 없는 전임교원에게 맡겼다. 교양강의가 아닌 전공강의를 비전공자에게 맡기는 것은 수업의 질을 크게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 학벌없는사회가 접수한 제보는 1건이나 광주대가 시간강사 고용을 축소한 것으로 미루어 보건데,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교육의 질이 하락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조선대 또한 시간강사 고용이 2018년 1학기 475명에서 2019년 1학기 357명으로 118명의 고용이 축소되었으나 재학생 숫자는 2018년 1학기 19,240명에서 2019년 1학기 21,977명으로 증가하였다. 즉 시간강사 규모는 줄어들었는데, 재학생 규모는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한 것이다. 조선대의 2018년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액은 약 10억원으로 2018년 총교육비 약2784억원에 대비하여 약 0.36% 규모이다.
◯ 교원의 숫자는 대학교육의 질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대학생들이 불만을 호소하는 수업방식인 “조별과제”는 대형강의가 늘어난 현실에서 교원이 학생을 세밀하게 지도하지 못하는 대학현실에서 비롯되었다. 한국 대학의 경우 강의와 연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강사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꾸준히 강사 규모를 축소하여 대학교육의 질이 하락해왔다.
◯ 대학들은 더 이상 강사법 회피를 위한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대학 본연의 역할인 연구와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강사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다.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대학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자구책을 먼저 마련했을 때 비로소 대학재정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최근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부모회 운영 문제,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등에 대해 문제 제기한 바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문제는 ▴선출관리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 ▴선출직 위원의 무투표 당선 ▴지역위원의 선출자 내정 ▴교원위원·지역위원의 특정인사 독식 ▴법령 위반(3회 이상 위원직 연임 금지 및 3회 이상 회의 불참 시 자격상실) ▴병설유치원 구성원의 위원직 배제 등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학교는 즉시 시정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2019년 감사 착안 사항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명시하여 점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학부모회 운영 문제는 ▴학교장 주도의 학부모회 임원선거 및 총회 진행 ▴교육과정설명회 시 학부모회 총회 끼워 넣기 ▴임원 선출자 내정 및 무투표 당선 ▴병설유치원의 학부모회 참여 배제 등이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 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문제는 ▴학생자치회 예산의 의무편성기준(학교표준교육비의 0.5% 이상) 미달 ▴묻지마 식 학생자치회 예산 삭감 ▴캠프, 축제 등 일회성 동원행사 예산 사용 ▴담당교사의 관행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으로,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의 학생자치회 의무편성과 더불어 예산편성권 및 집행권을 단계적으로 학생자치회에 부여하도록 학교에 안내하였으며, 2019년 학생자치회 예산 운영에 대한 점검계획은 2020년 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답변하였다.
◯ 본 단체들은 위 문제들이 발생한 원인분석, 더 나아가 제도개선을 위해 광주시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치조직 전수조사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그 결과 학교운영위원회는 전체 318개교 중 17개교(학부모위원), 24개교(교원위원), 17개교(지역위원)가 현장투표를 하였으며 나머지 대다수 학교는 무투표 당선 방식으로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였다. 또한, 일부 학교(2개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의무사항인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동법 시행령의 권고사항인 예·결산소위원회는 254개교가 구성하지 않았으며, 3회 이상 위원직을 연임한 일부 학교(2개교)는 최근 보궐선거를 진행하여 재선출하는 등 전수조사 과정에서 웃지 못 할 해프닝도 발생하였다.
- 학부모회의 경우, 전체 317개교 중 학부모회장 명의로 총회 소집 공고를 하지 않은 곳은 무려 221개교였고, 학부모총회 공지시기(7일 전)를 준수하지 않은 곳은 120개교였으며 학부모총회와 교육과정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한 곳은 229개교로, 학부모총회가 학교 주도 하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체 318개교 중 251개교는 학교표준교육비의 0.5% 이상 학생자치회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나머지 67개교는 학교표준교육비의 0.5% 미만으로 편성하여 학생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육자치는 학교자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전수조사 결과, 대다수 학교에서 학교자치조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광주시교육청에서 학생·학부모·학교운영과 관련된 조례(광주 학생인권 증진 조례, 광주 학부모회 운영 조례, 광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조례)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려는 의지도 발견하기 힘들었다. 이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광주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자치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던 광주시교육청의 초심과도 멀어지는 일이다.
- 민주적 학교운영은 각 교육 주체의 자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라는 권력이 자치적인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단체들은 법령, 조례 등 학교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잘 활용하거나 정비하여 실제로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더불어 학생·학부모·교사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하면서 행사에 동원하거나 각종 위원에 내정하는 관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 2019년 6월 13일 광주광역시는 상임 인권옴부즈맨 신규채용을 공고하였다. 인권 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제도이다. 인권 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나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 그런데 공고문에 첨부된 고위관리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기술서(이하 기술서)에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임용예정자가 아닌 예비후보자 전원에대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위공직자 후보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일은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 문제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의 거주지와 직업(직장명, 직위)’에 대한 질문
배우자의 불법, 탈법 행위들은 공직자의 공정한 공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당사자와 배우자 간의 공모 혹은 배우자의 명의를 빌린 행위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전과나 기타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거주지와 직업에 대한 정보수집은 불필요한 행위이다.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병역 면제자, 도중 전역자, 사회복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해당 질문에서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 혹은 불법적인 병역면제 알선, 조력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 면제, 보충역 등 자체를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전제하고 관련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없는 이상 배우자나 자녀가 어떤 형태로 병역을 이행하였는가에 대한 일괄적인 정보수집은 과도한 행위이다.
‘시민,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에 대한 소명요구
시민, 사회단체 경력은 인권 옴부즈맨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한 적절한 경력 중 하나이다. 그런데 해당 질문에서는 학력과 경력을 속였는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묶여져 활동 자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 사회단체 경력은 자기소개에서 후보자 스스로가 설명해야 할 부분이지 해명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질문은 공공기관에 대해 비판적인 활동을 한 시민, 사회단체 경력자를 검열하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 고위공직자의 불법, 탈법 행위는 철저히 검증해야 할 대상이나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 자녀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공개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사회가 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설령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부터 관점을 바꿔나가야 한다.
◯ 특히 공공영역에 남아있는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조사하고 개정을 이끌어 가기위해 만들어진 인권 옴부즈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기술서의 내용은 더욱 문제이다.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세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할 인권 옴부즈맨은 임용과정에서부터 이러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 우리사회 고위공직자들의 부도덕함은 사회적인 불신을 쌓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입법, 사법, 행정의 영역에서 공정함을 세우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임용예정자가 아닌 예비후보자 전원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정보수집은 제도에 대한 치밀한 고민을 인권침해라는 손쉬운 해결책으로 대신하려는 것이다.
◯ 광주광역시는 기술서의 문제 내용을 수정하고 더 나아가 고위공무원 인사검증에 대한 보다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단체들은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인권친화적인 고위관리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기술서 서식 변경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o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재)빛고을장학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각종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원하면서 일부 종립학교(미션스쿨) 대학생만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o 학벌없는사회가 광주광역시로부터 받은 빛고을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르면, 학업장려장학생(대학생)은 ‘정규대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학과·부(전공)별 평점 평균 4.5만점기준으로 3.0이상인자 +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중 학교장이 추천하여 선발한다.
- 학업장려장학생(대학생)은 대학별로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데, 재학생 1,000명 이하는 4명(1명*4개교), 1,000~3,000명 미만은 4명(2명*2개교), 3,000명~5,000명 미만은 15명(3명*5개교), 5,000명~7,000명 미만은 4명, (4명*1개교), 7,000명~10,000명 미만은 10명(5명*2개교), 10,000명 이상은 12명(6명*2개교) 등 49명을 선발한다.
- 추천권을 갖고 있는 대학은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와 전문대학 총 16곳으로 특정 계열의 구분 없이 소득수준과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광주 소재 광신대나 호남신학대 등 일부 종립대학 학교장은 빛고을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빛고을장학재단을 관리하는 광주광역시에 이러한 차별문제 발생 원인을 질의하였으나 특별한 사유를 찾지 못하였으며, 본 단체는 오히려 이들 대학의 공통점인 미션스쿨이라는 점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o 빛고을장학기금은 광주광역시 출연과 지역 독지가들의 성금에 의해 1981년 설립된 무등장학회를 2002년 확대·개편한 (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운영하였으며, 2018년까지 총4,308명에게 30억여 원을 지급한 바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빛고을장학금 지급 총액이 수십 억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종립대학 학생을 장학생 추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o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2016년부터 빛고을장학재단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만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년 1억 원을 지원하여 장학금 등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지역 내 타전문대학원에 대한 차별이자 학벌주의 조장이라고 문제제기하며, 이러한 특혜를 중단하고 지역의 고른 교육발전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 국외연수 참가자 18명 중 대다수 일반고, 특성화고는 단 1명 - ‘진학지도 우수교사 해외연수 억제하라’는 교육부 감사결과 무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2019 진로진학교육 유공교원 국외연수(이하, 진로진학 국외연수) 심사계획 및 참가자 현황>을 받아 검토한 결과. 선정된 참가자 대다수가 일반계 고등학교와 진학·진로업무 교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실상 진학 등 실적이 우수한 교사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러한 대가성 진로진학 국외연수를 즉각 재검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진로진학 국외연수 참가자격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원으로 최근 3년(2016~2018) 진로진학교육에 유공이 있는 자로, 1인당 공식 소요 비용의 75%(2,000천원 한도)이내 많은 지원을 받는 만큼, 연수를 주관하는 광주시교육청은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교원의 발전가능성을 제외한 채, 공적분야의 활동과 기여도 등 오로지 실적위주로 국외연수 참가자를 선정하였다.
- 그리고 진로진학 업무를 맡거나 유공이 있는 초등학교·중학교 교원은 진로진학 국외연수 참가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였으며, 전체 고등학교에 국외연수 관련 운영 계획을 발송했음에도 참가자 중 특성화고 교원은 단 한 명(동명고, 대안 특성화고)만 포함되었다. 참가자 18명 중 일반고(16명)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교육연구부장 등 대다수 진학 관련 보직교사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특히 문제는 2011년 교육부가 실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진학지도 우수교사 해외연수 경비 집행 부적정’을 지적받은 바 있고,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슬그머니 추진근거(2019 광주교육 3-가-2. 체계적인 진학교육)를 만들어 교육부의 눈을 피해 진로진학 유공연수를 부활시킨 점이다.
○ 이처럼 교육부 감사를 무시한 채 특정학교와 특정교사 위주로 진로진학 국외연수 참가자를 선정하는 것은 현장 교원들에게 국외연수 관련 서류를 받고, 충분한 시간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참가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광주시교육청에서 국외연수 참가자를 선정한 후, 요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현장의 문제제기를 무마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 최근 예천군의회 외유성 해외연수가 문제가 되어 국민들의 호된 질책이 언론을 통해 소개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진로진학 국외연수가 국민의 혈세가 수 천 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라며, 논공행상 식 유공교원 포상 형태로 가는 대가성 연수가 아닌, 묵묵히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여러 분야의 교원들이 선진 교육현장을 탐방하고 이를 학교에서 실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017년 학교 통폐합 실패의 교훈을 잊고, 최근 선전포고 식으로 통폐합 추진 - 상무중·치평중, 교육부의 통폐합 대상 기준(학생 수 200명 이하)에도 해당되지 않아… - 학령인구 감소는 핑계일 뿐, 교육감의 의지대로 학교 통폐합 추진하고 있어…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상무중학교와 치평중학교를 통폐합 추진 대상으로 선정한 가운데, 해당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일부 언론을 통해 갑작스럽게 학교통폐합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는 시교육청이 학교통폐합 대상지를 우선 특정한 뒤, 학교구성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강행하며 학생들의 학습 선택지를 빼앗는 행태이다.
- 이에 이해당사자인 상무중학교 학부모회 및 시민사회에서는 각종 민원, 장휘국 교육감 면담, 교육청 앞 시위 등을 통해 학교통폐합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 당시 공문(제목 : 학교 재구조화 향후 추진방향 알림)을 통해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적정규모 학교 유성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한다.”며 당시 통폐합 대상 10개 학교에게 공언했음에도, 지난 5월 경 시교육청 보도자료를 통해 ‘상무중·치평중 통폐합 후 통합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한다.’고 선전포고하며 학교구성원들의 분노를 샀다.
◯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통폐합을 위한 명분으로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내세우고 있으나, 상무중·치평중은 교육부가 정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권고 대상(․농촌 등 외곽지역 학교 학생수 60명 이하, 도심지역 학교 200명 이하)에 해당되지 않으며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해당 학교만 아니라 광주전역의 문제이다.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2019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상무중·치평중 등 제3학교군(서구)만 아니라 제5학교군(북구 일부)·제10학교군(광산구 일부)의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할 것이고, 학교군 내 학생배치시설 등을 감안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절히 감축하여 배치할 것으로 밝혀져 있다.
- 이러한 학생 수 축소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광주시교육청이 조급하고 무리하게 일부 학교의 학교통폐합을 집행하는 것은 폐교부지에 또 다른 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다. 학교를 지키고 싶다는 학교구성원의 절절한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시교육청이 학교통폐합을 밀어붙이는 장휘국 교육감 적극적인 의지(교육감 지시사항-4차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 건립에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정책기획과-1981 공문)가 담겨있기 때문.
- 설사 학교통폐합을 시켜 정말 필요한 교육시설을 세운다 하더라도, 명분 없는 강제적 폐교 위에 세운 교육시설은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 책임은 교육행정의 수장인 장휘국 교육감이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통폐합 대상 학교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해 학교구성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학교 통폐합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는 통폐합 추진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다.
- 도대체 무엇을 사회적 논의하겠다는 것인가? 학교 통폐합 문제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중재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학교구성원 다수의 학교통폐합 반대 의견은 공식적으로 충분히 전달되었고, 광주시교육청이 사회적 논의기구에 참여 시키겠다는 대다수 학부모나 지역사회 또한 학교통폐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사회 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서 사회적 논의기구 참여 요청 시 전면 거부할 것이다.
◯ 지난 2017년 광주시교육청은 10개 학교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대상선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해 학부모 및 학생 등 이해관계인들의 반대 여론과 행정절차의 하자가 많다는 이유로 당초 추진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를 되풀이한 광주시교육청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학교통폐합의 반대여론과 행정절차의 하자를 인정 후 원점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계획을 세워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또한, 무리한 통폐합 추진으로 학교구성원에 상처를 준 장휘국 교육감은 가장 상처받았을 학생들에게 먼저 공개 사과해야 할 것이다.
◯ 전남대학교 대강당은 1975년 건립되어 2015년~2016년 동안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의 민주마루로 재탄생했다. 전남대 대강당은 학생자치의 중심으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소음피해 걱정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 재건 시기에는 당시 재학 중이던 박관현 열사가 발표자로 참가하여 화제가 되었던 “학원자율화 공청회”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77년에는 박효순 열사의 주도로 알베르 카뮈의 연극 ‘정의의 사람들’이 공연되기도 하였다.
◯ 전남대의 주요 역사에서도 자주 등장할 만큼 대강당은 학생활동의 거점이었으나 리모델링 이후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민주마루를 이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14년~2018년 사이의 민주마루 대관현황 자료를 입수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리모델링 전인 2014년~2015년 3월까지는 약 40여회의 대관 중 4개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들이 동아리들의 연습이나 공연, 학생회 행사 등의 목적으로 대관된 것이었다. 그러나 리모델링 이후에는 정반대로 2016년 5월~2018년 사이 약 55회의 대관 중 학생자치 활동으로 대관된 것은 2017년 기독연합회 복음 토크 콘서트와 2018년 총학생회 출범식 단 2회였다.
◯ 전남대 학생들은 꾸준히 민주마루 대관을 요청하고 있으나 대학본부는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적다는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대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행사에 대한 대관을 거부하고 외부 행사나 예술대학 주관 행사 위주로 민주마루를 사용한 결과 활용 횟수 자체도 줄어들었다. 리모델링 전인 2014년에는 34회 대관 되었으나 리모델링 후인 2017년 20회, 2018년 20회 대관되었다. (공사로 인해 사용을 못하는 기간이 있었던 2015년,2016년은 비교에서 제외) 전남대학교는 학생활동이 활발했던 대강당에서 학생들을 쫓아내고 활용 자체도 더 적게 하고 있는 셈이다.
◯ 학생 행사에는 대관을 거부하고 외부 행사 위주로 대관을 받는 전남대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학생을 배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더 나아가 학생행사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은 용봉홀 컨벤션홀을 대관하라고 말하고 있으나 용봉홀 컨벤션홀의 경우 해당 건물에서 대학원 수업이 이루어져 소음을 이유로 대관이 자주 거부되는 실정이다.
◯ 리모델링을 통해 학교에 투자된 돈이 정작 학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으며 정작 학생들은 자유로운 활동의 거점을 잃어버린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난한 지역 예술가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재개발이 실시되어 정작 예술가들과 원주민들은 지역에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과 매우 유사하다.
◯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학생회관 리모델링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70~80년대 지역의 문화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을 만큼 긴 역사의 전남대 극문화 연구회가 오래전부터 사용 중인 동아리방을 당사자들과의 아무런 사전논의 없이 용도변경하려 하고 있어 당사자들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대는 학생자치 활동을 이유로 통과된 예산을 정작 학생들을 기존 공간에서 쫓아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전남대학교는 학생을 배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현재와 같은 정책기조를 수정하고 시설물을 학생에게 개방해야 한다. 또한 리모델링 등에서 기존 학생이용 공간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학생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작성 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2017.8.11. 광주광역시 관내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침해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제출한 바 있다.
○ 진정 당시, 광주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 서식에 따르면,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가족관계·재산·병역사항, 정당·사회단체 및 종교 등 민감한 개인신상 정보를 아무거리낌 없이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개인 신상정보는 인권적인 문제 뿐 만 아니라, 보직이동·승진·근무평점 등 각종 인사관리가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경력·자격·교육이수 등 직무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 충돌하는 등 여러 우려점이 존재한다.
○ 하지만, 이 같은 개인신상 정보는 과도한 수집이자 여러 인권침해적인 문제점이 있어 완전히 시정될 전망이다. 2019.5.30.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의 진정사건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지방공기업들이 인사기록카드의 인권침해 요소를 자발적으로 삭제하거나 삭제할 예정이라는 개정사항이 담겨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 관내 지방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 개정에 대해 “인권친화적인 인사기록카드 개정은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투명성이 강화된 인사관리가 이뤄지며, 나아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하는 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6.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 결정통지서 첨부자료 (광주광역시 관내 지방공기업 인사기록카드 개정사항)
- 2019년 5월 29일 목포해양대 교명 변경을 위한 공청회 실시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위기의식은 타당하나 대학통합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 -교명변경에 치중하는 것은 스스로 대학이 ‘이름장사’를 하는 것임을 자임하는 것 -교육부와 해양수산부 또한 해양대학 위기에 대해 종합대책 마련해야
◯ 2018년 11월 언론을 통해 목포해양대가 교명변경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목포해양대는 교명변경에 대해 ‘저출산 시대에 특정 지역명이 담긴 교명으로는 수도권과 외국인 학생모집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2019년 5월 29일 목포해양대는 교명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대학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역 정치권의 반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하여 피켓시위를 실시하고 대학측의 입장을 청취하였다. 각 패널들의 토론에 앞서 박성현 총장은 대학의 위기를 강조하며 목포라는 이름을 유지하고서는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인사말을 했다. 이어서 교명변경 추진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대학 통합을 우려하며 독자적인 생존을 위한 방편 중 하나로서 교명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목포해양대 측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의식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막 대학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학벌주의 서열체제가 유지된다면 고학벌 대학을 제외하고서는 학생 모집에 큰 차질을 입게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학벌서열 대학구조가 개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립대학교들의 폐교와 국공립대학교들의 통합은 오래전부터 예고되어온 일이었다.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통합은 불가피한 수순이며, 오히려 한국은 대학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이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는 별개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대학 간 서열화를 철폐하고 연구와 학문 중심의 대학으로 각 대학들의 구조를 재편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안되어온 대학개혁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특히 국공립대학교인 목포해양대가 대학의 존재이유인 학문과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학 자체의 생존만을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 대학의 역량강화나 국가차원에서의 조선해양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교명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대학이 학문적 성취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닌 학벌을 얻기 위한 ‘이름장사’를 하는 곳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꼴이다. 목포해양대가 겪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 해양관련 직업에 대한 사회적 기피 증가 등은 각 영역에서의 개혁 정책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지 학벌주의에 편승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한편, 패널 토론에서 박성일 교수는 스웨덴 말뫼에 있는 세계해사대학의 사례들 들며, 국제적인 해양대학교가 지역성장에도 기여했다는 취지의 토론발표를 했다. 이 밖에도 목포해양대는 국제해양대학교, 국제해사대학교, 국제해양사관학교 등을 교명변경 후보로 학교 구성원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목포’라는 이름 대신 ‘국제’라는 단어를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스웨덴 말뫼에 있는 세계해사대학(World Maritime University)는 UN 산하의 국제해사기구에서 설립한 대학으로, 실제로 다양한 국가 출신들의 학생들이 입학하며 많은 경우 각 국가들의 해양관련 공무원들이 입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산업의 특성 상 국제적인 교류가 많고 이에 따른 표준이 중요한 까닭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 그러나 세계해사대학이 말뫼 도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세계해사대학, 말뫼대학과 스웨덴 의 건전한 연구, 학문 중심 대학풍토가 산학협력과 적절히 접목되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해당 대학의 연구역량이지 ‘이름’ 때문이 아니다. 목포해양대가 ‘국제해양대’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국제기구에서 공인한 교육과정이 되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 그만큼의 연구역량이 갖추어지는 것도 아니다.
◯ 목포해양대는 ‘이름장사’에 치중하여 학벌주의적 퇴행 정책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 통합과 특성화 대학의 활성화 사이에서 목포해양대가 발전할 수 있는 개혁적인 정책대안을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와 해양수산부 또한 해양대학들의 위기에 대해 개별대학에게만 대책수립을 미룰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목포해양대, 교명에서 목포를 빼고 “세계”, “국제” 등을 고려 중 - 교명에 지명을 지우려는 시도는 학벌주의, 서울중심주의에 편승하는 시도 - 지방대학은 실력양성, 지역밀착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 2018년 11월 언론을 통해 목포해양대가 교명변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목포해양대는 교명에서 목포를 빼고 “세계”, “국제” 등을 이름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양대의 교명변경은 현 박성현 총장이 후보시절부터 공약해온 사항으로 ‘저출산 시대에 특정 지역명이 담긴 교명으로는 수도권과 외국인 학생 모집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 그러나 대학교명에 지역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수도권, 외국인 학생 모집이 어렵다는 발상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 서울중심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목포해양대는 국립교육 기관으로서 대학 역량강화와는 상관없는, 잘못된 사회적 편견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학문연구, 인재양성의 역할을 가진 국립대학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 2010년을 전후로 하여 한국 교육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글로벌’이라는 말은 아무런 실체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났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글로벌’ 관련 교육과정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어떤 분야가 되었건, 먼저 그 분야의 본분에 충실하여 역량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실력을 갖추어서 수도권 혹은 외국의 어떤 대학보다 목포해양대가 역량을 인정받을 때 비로소 “글로벌”이 달성될 수 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박성현 총장의 학벌주의적, 서울중심주의적 발상으로 추진되는 목포해양대 교명변경에 반대한다. 지방대학들은 학벌주의에 영합하여 수도권의 대학을 답습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과 더욱 밀착하여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