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등록금 반환, 대학개혁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 19로 대학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연 후 등록금 수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 왔다. 기존 방식만큼 비용이 들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진 것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지난 626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인단을 꾸렸는데, 3951명이 동참할 정도로 반향이 컸다.

 

각 대학들은 등록금을 환불할 만큼 재정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국고를 지원해서라도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이 수용되어 국회에서는 등록금 반환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편성이 통과되었으며 교육부에서는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규제를 완화해 등록금 반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벌을 사적으로 움켜잡고, 이를 처세의 발판으로 삼는 체계에서 등록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공적 자금에서 마련한다는 발상에는 공감하기 힘들다. 대학교육이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는 공공재도 아닐뿐더러 대학 도서관과 지적 자산 또한 공익을 위해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이 코로나 19 상황의 고육지책인 온라인 수업상황을 등록금을 돌려받을 약점으로 악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미 등록금에 비해 질 낮은 대학교육 수준에 대한 문제의식이 오랫동안 곪아온 탓이 크기 때문이다. 등록금은 배움의 대가라기 보다 학벌증명비용이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대학에서 등록금은 진리의 탐구와 배움의 기회를 개척하기 위해 투자되기보다 납부자 입장에서 동의하기 힘든 분야에 배움과 무관하게 쓰이고 있다.

 

<전남대학교 2020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조선대학교 2020학년도 교비회계 제 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을 분석한 결과 실험실습, 학생자치(축제), 대학행사 및 숙박 일정에 배정된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전남대 약 50억원, 조선대 약 30억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더한 수로 나누면 전남대는 약 20만원, 조선대는 약 15만원의 등록금 환불이 가능하다. (2019 공시기준 학생 수)

 

57일에 열린 조선대 등록금심의위 회의록에 따르면 조선대는 10만원 등록금 환불시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511일 열린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총 267천만원의 수입이 감소했으며 코로나 19 대응에 3억원의 지출이 추가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주차요금 수입이 감소한 것까지는 이해하더라도 조선대 주장처럼 기숙사 수입, 평생 교육원 수강료 수입이 감소한 것마저 실질적인 수입감소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628일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 87개의 사립대학이 100억원 이상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의 대학들을 살펴보면, 조선대(635억원), 호남대(333억원), 광주가톨릭대(217억원), 광주대(146억원), 광주여대(134억원), 남부대(107억원) 순이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조차 적립금 사용을 거부한다면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교육과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다.

 

배움의 결과는 결국 국가 공동체의 경쟁력과 공동체의 자산으로 귀속된다. 그런 점에서 배움의 권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에 가깝다. 다만, 이를 위해 배움의 결과가 사유화되지 않고, 이 때문에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 되는 현실에 대한 성찰, 공정한 배움의 기회, 배움의 가치가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회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등록금으로 지탱되는 대학의 재정이 건강한 배움을 위해 효율적으로 투자되고 있기라도 한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72일 전남대에서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학생 설명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형태로 등록금 반환을 실시할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학 측에서 먼저 등록금 반환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면서도 고등교육재정에 학생과 시민사회의 감시가 닿기 전에 사회적 논의의 확장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등록금 반환 문제는 이제 학벌 있는 대학생들의 요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학벌주의 대학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로 확장될 것인가 기로에 섰다.

 

대학들은 2학기 시작 전, 등록금심의위, 대학평의원회, 재정위원회 등 현행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심의기구를 소집하라. 등록금 반환 문제를 치열하게 논의하고 그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라.

살림살이에 대해 알고 제대로 쓰도록 요구할 권리야말로 대학 민주화의 출발점이다. 국회와 교육부는 학생 참여를 가로막는 대학 지배 구조를 바꾸기 위한 관련법 개정(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등록금 환불에 담긴 대학 개혁의 기회는 침몰할 것이다.

 

 

 

20207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

전남대, 조선대 예산삭감 기준 (파일별첨)

전남대 재정현황 공시 (http://www.jnu.ac.kr/MainIntro/Situation/Finance)

조선대 재정현황 공시 (https://www3.chosun.ac.kr/chosun/154/subview.do)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현황 (http://khei.re.kr/post/2282)

 

전남대 삭감 기준.xlsx
0.04MB
조선대 삭감기준.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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