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7월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위)에서 한전공대 대학설립 기본계획안이 의결되었다.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이미 5개 있는데,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당 대학들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국회의원의 의견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이미 국정과제로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국가균형위 회의 결과와 국회 대정부질문의 질의응답 결과를 보았을 때 정부 내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입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가의 전기사업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이다. 「전기사업법」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사용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의 일부, 기타 과징금 등을 통해 이를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 「전기사업법」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에 대해 전력관련 개발이나 연구 사업, 전기설비와 관련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전력사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령 등에서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까지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학에 대한 지원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7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공대 설립이 학문과 교육의 목적에서가 아닌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은 한전공대 설립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대학서열화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개혁과도 충돌하는 정책임을 지적하고 한전공대 설립은 철저하게 대학개혁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과 보수 경제신문들의 한전공대 설립반대 의견은 현재의 한전공대 설립을 일종의 호남지역 개발공약으로 인식한 까닭에서 비롯되었다. 정부가 한전영재고-한전공대-한전을 연결하는 등의 학벌주의적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한 한전공대 설립은 끊임없이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에너지 관련 연구 사업과 함께 노후설비 교체, 도서·벽지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기금이다. 이미 광주과학기술원을 비롯한 과학기술원 대학들이 에너지 관련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공대에만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조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특혜적인 지원이다. 또한 현재 이미 지원 중인 연구개발(R&D) 사업들의 경우 특정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형태이며 대학이나 기관 자체를 지원하지는 않고 있다.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이하로 32개국 중 26위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수치는 사립대학 중심의 대학 체제 탓이다. 이는 공영화를 통해 개혁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학개혁을 위해 교육재정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재정 확대는 대학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와 같은 대학서열 체제에서 고학벌 대학들이 투자를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일반에 그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정부부처는 학벌주의적 발상으로 수립된 한전공대 설립 계획을 폐기하고 대학개혁을 통해 학문생태계를 바로잡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재정확대에 대한 사회적 설득을 달성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관내 공립유치원들이 정부가 모든 유치원에 지급하는 누리교육과정 지원금인 유아학비의 전체 금액을 급식·간식비(이하 급식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유치원 급식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광주시교육청과 공립유치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광주 관내 공립유치원은 매월 원아 1명당 유아학비 6만원을 지급받아 약5~6만 원 정도 급식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소수금액은 누리교육과정 지원비나 그밖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반면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은 인건비 보조 등을 이유로 매월 원아 1명당 유아학비 22만원을 지급받는다.
유아학비는 2012년 유치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주로 수업료 등 누리교육과정과 원아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항목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광주시교육청 자체예산에서 급식비를 마련하지 않아, 공립유치원의 유아학비로 급식비를 대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일부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공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유아학비를 누리교육과정 지원 위주로 지출하고, 급식비(식품비 등)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 관내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허탈감은 크다.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이 대대적으로 무상급식 실현을 홍보하였고, 공립유치원을 보내는 대다수 학부모는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싼 게 비지떡'인 방식으로 공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공립유치원은 유아학비의 본래 사용목적인 누리교육과정을 실현하도록 예산을 지출하고, 광주시교육청은 급식비 지원은 물론 공립유치원 강화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사립학교인 고려고등학교에서 지난 7월 5일에 치러진 교내 기말고사 3학년 수학 시험문제 중 5개 문항이 기숙사생이 주축이 된 교내 수학동아리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는 고려고의 법령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 위반사례 및 제보내용(아래)을 근거해, 국민권익위원회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특별점검기간 6.10.~8.9.)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 더 이상 학생들이 교내에서 각종 차별과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엄정한 조사를 통해 문제를 야기 시킨 학교와 학교관계자를 엄벌하고, 만약 조사에 어려움이 있거나 미진할 경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과 공조하여 수사의뢰 및 고발을 해야 할 것이다. 끝.
- 아 래 -
○ 2019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 · 고려고가 등교 금지일인 일요일에 수학동아리를 운영하며 학생들을 반강제적으로 등원시켜,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고 주말의 쉴 권리를 빼앗는 등 지침을 위반함.
○ 형법 위반 · 고려고 수학동아리 지도교사가 ‘기숙사 입사자 위주로 구성된 동아리 일원’에게 배포한 유인물이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에 출제하여, 교사의 시험출제 권한을 특정학생에게 남용하였고 기말고사 재시험을 실시해 학교운영에 차질을 주며 업무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함.
제314조(업무 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 · 고려고는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지 않은 고난이도 문항(소위 킬러문항)을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에 출제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을 요구하거나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등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등 법률을 위반함.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 고려고는 기숙사 입사방식을 변경(현 선발방식 : 학업성적, 생활태도, 발전가능성, 가정환경 등)하였으나 내신성적 우수자 위주로 선발하여, 사실상 명문대 진학만을 위한 심화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인 관행을 유지시키는 등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 함.
○ 본 단체에 제보된 내용 · 4건 (익명 또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내용이어 보도자료 상에는 비공개합니다.)
◯ 인권 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제도이다. 인권 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 및 권고,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또한 옴부즈맨 제도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활동하는 상임 옴부즈맨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상임 옴부즈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인권 옴부즈맨 3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4기 위원들을 채용, 위촉하는 과정에 있다.
◯ 광주인권회의는 2017년 9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 옴부즈맨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3년 제도 도입 당시 인권옴부즈맨실에 4명의 인력을 배치했으나 2017년부터 1명의 인력을 줄였다. 또한 담당 사무관급 공무원들의 잦은 부서변경과 장기연수 등으로 조사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 위와 같은 인력부족의 문제로 인권 옴부즈맨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한 자체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시민들이 진정을 넣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광주인권회의는 옴부즈맨실의 조사인력 증원과 비상임옴부즈맨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옴부즈맨 제도의 활성화를 촉구하였다. 문제제기 이후 사무관 및 주무관(여성 조사관 1명 포함)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일부 개선되기도 하였다.
◯ 또한 2019년 6월 21일, 광주인권회의는 상임 인권옴부즈맨 채용시 모든 지원자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문제제기 하기도 하였다. 당시 문제가 된 ‘고위관리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기술서’에는 배우자의 거주지와 직업, 본인 또는 자녀의 병역 형태, 시민-사회단체 경력에 대한 소명 요구 등의 내용이 있었다. 문제제기 직후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술서를 받지 않는 등의 개선조치가 있었다.
◯ 옴부즈맨 제도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에서 시작되었다. 국왕과 의회가 대립하던 시기, 스웨덴 의회가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 견제할 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옴부즈맨의 시초이다. 이후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라 옴부즈맨은 의회의 대리인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행정기관의 권한남용, 부패 등을 감시하는 제도로 발전했다. 현재 스웨덴 옴부즈맨은 독립적인 헌법기구로 군사문제와 성문제를 제외한 모든 민원의 처리 과정 등을 공개하고 매년 400~500쪽의 사건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 그러나 광주의 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옴부즈맨”이라는 단어만을 가져왔을 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지 못해왔다. 인권 옴부즈맨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인권회의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제안한다.
▶ 옴부즈맨의 위상이 독립적인 기구로 존재하지 않고 민주인권과의 조직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인력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인력배치 등이 광주광역시의 재량에 의해 쉽게 변경될 수 있다. 옴부즈맨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옴부즈맨을 행정조직 체계상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수준의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
▶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조사권을 부여하여 옴부즈맨의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어야 한다. 현재 제도에서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은 상임 인권 옴부즈맨이 조사한 결과를 주제로 의견을 제출하는 일 만 할 수 있다. 조사권이 상임 인권옴부즈맨에게만 허용된 결과 광주 인권옴부즈맨은 진정여부와 상관없는 독자적인 직권조사나 분야별 실태조사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들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사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 위촉 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비상임 인권 옴부즈맨은 장애/노인, 인권일반, 이주민, 여성/아동, 노동, 학계 등의 분야로 나누어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별다른 근거 없이 1기 위원 위촉 때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인권문제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분야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 인권 옴부즈맨의 회의는 시행규칙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광주 인권회의의 회원 단체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인권 옴부즈맨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회의가 비공개라는 이유로 회의록 또한 비공개 처리되어 현재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옴부즈맨 제도의 원류인 스웨덴의 경우 옴부즈맨에게 제기된 모든 민원의 처리과정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시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행정을 견제,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옴부즈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모든 시민들이 옴부즈맨의 활동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광주광역시 관내 고려고등학교(이하, 고려고)에서 지난 7월 5일에 치러진 교내 기말고사 3학년 수학 시험문제 중 5개 문항이 기숙사생이 주축이 된 교내 수학동아리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됐다는 내용이 SNS와 언론에 공개되었다.
- 2018년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관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발표한 지 1년 만에 고려고에서 유사한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터져 나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이번 사건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학업성적 관리와 감독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심지어 교육청이 고교 기숙사와 교육력 제고 사업을 통해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한 교내 교과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
○ 최근 숙명여고의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관심을 끈 이유는 대다수 국민이 한 번쯤 거치는 대학입시이기 때문이다. 수시의 비중이 높아지고 내신 성적이 핵심 전형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더욱더 무겁고 엄중하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엄정한 대처와 함께 내신과 학생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또한 모든 학교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제고를 위해 내신 관리지침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번 사건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현실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대학의 서열화와 입시제도가 문제의 핵심이고, 대학의 서열이 곧 권력과 부의 배경으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
- 특히 이번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은 전체 고등학교의 교무·학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기숙사·교육력 제고 사업·교내경시대회 등을 통해 성적우수자에 대한 특혜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문제를 야기 시킨 학교 관계자를 엄벌하며, 공익신고자인 학교구성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2019. 7. 9.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의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탈의실 설치 사업이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며, 학생들이 매우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초·중·고교 319개교 중 탈의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176개교인 절반수준으로, 고등학교는 67개교 중 45개교, 중학교는 91개교 중 58개교, 초등학교는 156개교 중 73개에 불과하고, 특수학교 5개교는 탈의실 설치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교육부는 2019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를 위해 ‘탈의실 설치 사업’을 포함시켜 남녀공학 중·고교에 우선적으로 탈의실 설치를 지원하고, 학교신설 및 체육관 증·개축 시 탈의실 설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전국 초·중·고교의 탈의실 설치 학교는 ’17년 5,710교 → ’18년 6,345교 → ’19년 7,000개교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광주시교육청은 211개교(2016.9. 기준, 광주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에서 현재 176개교로 35개교의 탈의실이 사라졌으며, 탈의실이 없는 남녀공학 중·고교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체적인 변화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탈의공간 확보 및 인권보호를 해야 하는 필요성에 확산되고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탈의실 설치 사업의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는 이유는 첫째 ‘학교의 유휴공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상되지만, 유휴공간이 없는 학교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설치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시설 개선사업 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둘째, ‘학교의 신청이 있을 때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 현 구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라면 전국의 모든 학교에 탈의실을 완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가늠할 수 없다.
학교에 탈의실이 없으므로 인해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환복하는 경우, 이마저도 귀찮아서 교복에 운동복을 겹쳐 입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교실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어도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실제 탈의실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현장 실태조사 후 제대로 된 탈의실 완비를 목표로 하는 예산확보를 포함한 계획 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끝.
○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2019.6.22. 국립광주과학관에서 ‘교육과정 선택과 대입전형’을 주제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광주시교육청 실시간 진로진학상담 「빛고을꿈트리」 밴드 1만 명 돌파를 기념하여 진행된 행사는 일찍이 참가 접수가 마감되었고, 자료집과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붐볐다.
○ 하지만, 이 같은 행사는 입시를 지양하겠다던 장휘국 교육감의 철학과도 명백하게 충돌하는데다가 학벌주의를 더 병들게 하는 행태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는 이를 시정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_ 교육기본법 제2조는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학교현장에서 이 같은 교육의 이상은 요원하며, 이기심을 부채질하여 소위 명문대 입학자 늘리는 일이 유일한 교육의 목표가 되고 있다.
- 이런 풍토에서 학생들이 겪는 불행과 교육현장의 부조리는 임계점을 훌쩍 넘어선 지 오래이다. 교육현장이 철저하게 입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벌인 빛고을꿈트리 밴드가 아무리 흥행을 거둔다고 한들, 그것은 결코 교육의 흥행일 수 없다. 학벌 경쟁을 일삼는 입시는 어떤 경우에도 교육이 아니며, 교육을 썩게 만들어 사교육의 거름이 될 뿐이다.
_ 학벌없는사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빛고을꿈트리 밴드 운영진(상담교사)이 게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온통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입시정보 투성이다. 6월1일~ 27일 간 밴드 운영진이 게재한 전체 글 80건 중 38건이 소위 명문대(수도권대학, 과학기술원, 의학계열 대학 등) 관련 행사·입시정보이고, 전문대학은 단 3건의 입시정보만 게재되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왜곡된 입시 현실에 슬그머니 올라타서 소위 ‘실력광주’를 뽐내려는 교육청의 속셈을 엿볼 수 있다.
_ 학벌주의는 지적 인종주의이다. 특정 시기에 진학한 대학 간판을 낙인 삼아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며, 성실한 노력과 정직한 능력을 왜곡하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자신의 의지와 보람에 맞게 일할 기회들을 뒤틀리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구분
수도권 4년제 대학
의학계열대학 과학기술원 등
수도권 외 4년제 대학
전문대
일반 대학입시정보
계
게시글 수
31
7
18
3
21
80
▲ 2019년 6월1일~27일 빛고을꿈틀리 밴드 운영진(상담교사) 게시글 현황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수도권대학 중심의 입학설명회에도 관심이 크다.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2019.7.3.에 개최되는 서울 주요대학 등 특정학교 입학설명회에 집중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더구나 이번 설명회는 2020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분석을 위한 목적이지 소위 명문대 입시설명회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 학부모들의 환심을 얻느라, 강력한 소신처럼 말하던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도 던져 버린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혹자들은 학부모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명문대 진학정보에 광주시교육청이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주장을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폄하할지 모른다. 그러나 학벌주의는 결코 우리 삶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덩치 큰 괴물이 아니다. 학벌주의의 무서움은 일상 속에 거역할 수 없는 현실처럼 스며들어 사람들이 공기처럼 그것을 내쉬게 만드는 데 있다. 우리 단체가 예사롭게 넘기지 않고,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경쟁교육, 특권교육을 부추기는 사업에 공적 자금을 낭비하지 말고, 입시경쟁을 지양하겠다는 교육감의 약속에 충실하라! 2.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의 근본을 성찰하고, 진로교육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빛고을 꿈트리밴드 운영을 개선하라! 3. 특정학교가 아닌 대학별 형평성에 맞는 입시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 현재 한전에서 설립을 추진 중인 가칭 한전공과대학(이하 한전공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2017년 7월 발표된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포함되었다. 캠퍼스 부지를 놓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경합하여 2019년 1월 28일 전라남도 나주로 부지가 확정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에만 약 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비로 매년 650억원이 필요할 예정이다.
◯ 그러나 계속되는 설립주체인 한전의 적자 등으로 인해 이러한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용역보고서 등에서 한전공대의 주요 활성화 방안으로 학비면제, 총장 및 교수진에 대한 고액연봉, 대규모 실험장비 확충 등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의 대규모 재정지원이 투입되지 않는 이상 설립을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6월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범정부지원위원회 3차 회의 및 기본계획안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것 또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지자체 및 정부부처 간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까지의 한전공대 설립 계획은 연구, 교육의 측면이 아닌 고학벌 대학 유치를 통한 일종의 지역개발의 측면으로 다루어진 성격이 크다. 한전공대 설립을 두고 논쟁 중인 정부 및 여당 정치인, 광주전남지역 언론 대 야당 정치인, 보수 일간지 및 경제지 간의 구도 또한 지역개발 재정 확보에 따른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갈등구도에서 정작 대학 설립 계획의 타당성과 충실함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첫째, 계획수립이 관련 관련학자들에 의해서가 아닌 용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대학은 연구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다. 따라서 대학의 신규설치나 구조개혁 등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과정은 학계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역개발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어 과연 대학 본연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전공대 계획수립의 관점과 주체 선정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잘못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금껏 한국대학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왔던 원인도 크다. 한국의 대학은 ‘학위장사’에 매몰되어 취업중심대학이라는 매우 근시안적이고 지속불가능한 대학 운영을 보여주었다.
▶ 두 번째로, 한전공대 설립은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계획이다. 이미 광주과학기술원에 에너지 관련 연구소, 학과가 존재하는 실정에서 이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기존 시설에 투자를 확대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계획이 추진되는 것은 한전공대 계획 자체가 연구나 학문의 목적보다도 고학벌 대학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이라는 학벌주의적 목적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사립대학의 단계적 공영화 및 국공립 대학 통합을 통한 전문화라는 대학개혁의 관점과도 어긋난다. 한전공대 설립과 함께 추진 중인 한전 영재고등학교 설립 또한 명문고-명문대-공기업으로 이어지는 학벌 카르텔을 형성하기 위한 노골적인 시도이다.
▶ 세 번째, 막대한 재정투입 이외의 대학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고액연봉을 통해 노벨상 수상자 급 인력을 총장으로 영입하고, 과학기술원 3배 수준 연봉을 교수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막대한 규모의 연구기금과 장비확충이 대학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계획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재정을 많이 투입하면 높은 선호를 받게 되어 있다. 재정투입과는 별도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최근 광주과학기술원은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으로부터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 부문에서 세계 5위라는 평가를 받은바 있다. 기존에 한국대학들이 ‘취업중심대학’과 같은 목표를 내세우느라 대학교육의 질과 연구능력이 크게 저조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고무적인 성과이다. 과학기술원과 같은 대학원 대학 체계가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전공대 설립은 철저히 대학개혁의 관점에 입각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에너지관련 연구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학벌주의에 입각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반면에 효율성이 낮고 대학개혁과도 부합하지 않는 현재의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한전 및 관계부처들은 에너지 분야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계획안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 더 나아가, 한전공대 설립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대학 구조개혁을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 광주전남 지역 대학의 에너지 분야 학과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광주전남 공동입학, 공동학위로 운영한다면 연구역량이 집중되어 산학협력 또한 용이해질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대학 구조개혁이 추진되었을 때 비로소 대학은 교육과 연구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최근 연이은 한빛원자력발전소 사고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인근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방사능 재난대비훈련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로부터 받은 재난대비훈련 실적을 확인한 결과. 2018년의 경우 광주시 관내 초·중·고교(618개)는 학교 당 평균 9.38회 훈련, 그 중 방사능재난 훈련은 0.17회 실시하였고, 전남도 관내 초·중·고교(1,388개)는 학교 당 평균 6.07회 훈련, 그 중 방사능재난 훈련은 0.06회 실시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은 재난대비훈련 실적의 전국 평균(7.69회)보다 높은 실적을 자랑하지만, 방사능 재난대비훈련 실적(0.17회)은 원자력발전소 사고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에는 미진한 게 사실이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의 경우는 심각한데, 한빛원전이 전남 영광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원전이 없는 타시·도에 비해 매우 낮은 방사능 재난대비훈련 실적이다.
최근 원자로 제어봉 작동 미숙, 무면허 직원 운전, 발전소 균열 등 한빛원전의 여러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 학생 뿐 만 아니라 광주시·전남도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광주시·전남도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인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2019년도 광주시·전남도교육청 교육안전시행계획이 있지만 그저 텍스트에 불과하며, 어쩌다 학교에서 방사능 재난안전교육을 하더라도 민방위 훈련하듯 대피하여, 학생들이 훈련의 의도와 목적을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으로선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다면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전남도교육청과 학교가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수십만 학생·교직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촉구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고교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와 기숙사 선발과정에서의 불평등을 문제제기해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성적만을 기준으로 입사생을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리고 광주광역시 관내 4개 고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 장휘국 교육감은 위와 같은 고교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학벌없는사회의 공개질의에서 ‘일반고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고, 실제로 교육감 당선 이후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일반고 기숙사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사업(이하, 해당사업)」에 따르면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비용으로 2018년 2개교 4억원, 2019년 3개교 6억원(선정대상 : 공립1개교, 사립2개교)을 추진하고, 2020년 4개교 8억원 등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 그런데, 2019년 해당사업에는 기숙사를 둔 사립고교의 신청은 전혀 없고, 유일하게 공립고교 1개교만 신청하였다. 다수 사립고교 기숙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사립고교 기숙사의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립고교는 기숙사 폐지를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해당사업을 무력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 현재 광주광역시 관내 28개 고교가 기숙사를 운영 중이다. (국립 1개, 공립 5개, 사립 22개) 그간 대다수 사립고교가 기숙사 운영을 명문대 입시도구로 악용하거나 경쟁을 부추겨온 것을 고려할 때,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며, 현재처럼 신청방식으로 지속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단지 몇몇 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기회로 악용되기 쉽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공립고교를 우선지정 후 기숙사 폐지 및 해당사업을 집행하여 최대한 예산 불용을 막고, 기숙사를 폐지한 공립고교의 선례를 바탕으로 사립고교의 인식을 개선하여, 모든 고교 기숙사가 학생 자치와 자율을 보장하는 복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