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14개 공공기관의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금으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나 스마트 워치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가 대거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부대비는 안전용품이나 출장 여비 등 사업수행 기본 경비 외 추가 지급되는 부대비용인데, 이렇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세금이 무려 12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광주시교육청 일부 산하기관에서 학교 감독관 안전용품(작업복, 안전화)이라는 명분으로 유명 스포츠 브랜드 의류와 신발을 구입하는 등 시설부대비를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한 해 동안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공무원 26명이 이러한 수법으로 1,160만원을 착복한 것이다.

크고 작은 공무원 횡령과 공금 유용 사례는 종종 발생했지만, 이번 사안은 그 경우가 다르다. 시설공사 감독 중 위험 방지를 위해 구입해야 안전용품을 운동화와 경량 패딩점퍼 등 개인용품으로 거리낌 없이 구매한 점, 각종 공사에서 청렴을 강조해온 시설지원부서에서 부패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부패행위가 공직사회부터 만연해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가뜩이나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 하락(2023년 종합순위 4등급)으로 도덕불감증이 퍼지고 있는데, 본보기가 돼야 할 공무원이 이 지경이니 툭하면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위, 중·고교 교복입찰 담합 등 대형사고가 터지는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착복한 시설부대비를 환수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공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 보완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그래야 공적 자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광주 교육계의 고질적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

2024. 1.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는 가장 낮은 그룹(4등급)에 속해, 전남은 2등급 -

어제(12.28.)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4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보다 종합청렴도가 낮은 시·도교육청은 없다.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 민원인, 내부 공직자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 체감도, 한 해 부패 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 실태 평가를 합산한 결과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청렴 체감도 3등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한 단계 하락하여 4등급을 받았다. 청렴 노력도의 경우 한 단계 오르긴 했으나 4단계에 불과하여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기관 외부에서 부패행위가 적발돼 징계, 기소가 확인된 사건은 종합청렴도에서 감점하는데, 올해 개방형 감사관 채용 관련 비위, 감사 처분 미이행 관련 사학법인 제재 미조치 등 감사원이 행정처분한 건도 이번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렴은 신뢰받는 행정의 기반이 되므로, 공직 기강에서 늘 강조되는 덕목인데, 그간 불거졌던 중대 비위 등이 이번 청렴도 평가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광주시교육청의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 사회의 비판을 외면하거나 시민 사회와 대화를 기피하는 태도는 청렴에서 멀어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연말에 날아 온 청렴 성적표를 겸허하게 읽고, 청렴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여 새해를 맞이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〇 우리단체는 이정선 교육감 취임 시기 이후 승인된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행사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신청 기한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_ 광주시교육청 관련 규정에 따르면, 후원명칭은 ▲ 교육청이 예산, 인력 등 지원한 행사 ▲ 교육부·교육청, 지자체가 주관한 행사 ▲ 교육청 소관 업무 관련 행사 ▲ 교육청 등록 연구회 행사 ▲ 후원명칭 사용을 연례적으로 승인한 행사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

_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제24회 함평 모악산 꽃무릇 축제 등 일부 지자체 행사는 교육감 내빈 초청을 이유로 승인했으며, 2023년 감사대상 시식 등 일부 기관 행사는 단순한 기관 요청에 의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_ 또한 교육감상은 ▲ 후원명칭 사용 승인 행사 ▲ 정부 및 산하기관 승인 기관·단체 행사 ▲ 교육청 관련 부서 추천 행사 ▲ 기관 본부나 광주지부 주최 행사에 대해 승인할 수 있으나, 별다른 기준 없이 기관 요청에 의해 상장 매수가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_ 특히 관련 규정 상 행사개시일 30일 전까지 승인 신청을 해야 함에도, 신청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일정상 긴급한 사유 또는 교육감 승인받은 연례행사라는 규정의 예외조항을 핑계 삼아 승인했다.

〇 참고로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승인된 교육감상은 201건의 행사, 후원명칭 사용은 211건의 행사에 달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처럼 교육적 목적에 맞지 않고, 무분별하게 상장을 남발하여 공공기관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_ 물론 예전과 달리 현재는 교육감상이 대학입시와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후원명칭 역시 대외적인 명분 외 활용가치가 높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교육감이 표심을 얻기 위해 악용하는 것으로 오해사기 쉽다.

_ 지금이라도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기준과 심의를 엄격히 강화해야 할 때이다. 현재 규정상으론 광주시교육청 부서별로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내부 직원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어 심의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감상 수여와 후원명칭 사용의 목적과 의의를 점검하고, 이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를 일원화하고, 외부위원을 포함해 구성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올해 초 광주 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이하, 교육연대)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시행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조기등교, 야간학습, 방과후학교를 강요받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수단이자, 입시 과열을 막는 최소한의 울타리였던 기본계획을 광주시교육청이 폐지한 탓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걷어내면서 ‘자율성을 보장한다’, ‘획일적 운영을 극복한다’ 등 납득하기 힘든 이유만 내세우고 있다. 이는 왜곡된 명문을 꿈꾸는 학교들이 입시 성과를 위해 학생들 삶을 마음껏 수탈해도 좋다는 신호가 되고 있다.

이에 교육연대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300여 명의 학생들이 강제학습사례를 제보했다. 이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실명으로 피해를 진정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학생보다 학교관리자들만 조사하며 상황을 감추는 데 급급했다.

교육연대는 교육감 면담, 교육청 과장급 협의회 등 소통을 통한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형식적으로 반응해 왔을 뿐, 교육청 앞 시위는 200일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먼저 요구한 적도 없다.

오히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대상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약속도 깨트리고 그 결과도 공개하지 않으며, 시민사회와 소통의 끈을 스스로 자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정선 교육감은 각종 의정 보고를 할 때 소통 능력을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우리로선 황당하기 그지없다.

바야흐로 오늘자로 학생 삶지키기 시위가 200일을 맞이했다. 그 사이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까지 만들었지만, 광주시 교육청에게 ‘시민협치’란 ‘할 마음은 없는데, 하는 흉내만 내는’ 늙은 행정 언어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광주시 교육청이 시민사회의 손을 뿌리친 채 먹통 행정을 이어간다면 이제 우리는 시민주권으로 시민의 법전에 ‘기본계획’을 한 자 한 자 써가고자 한다. 이에 교육청 앞 시위를 거두고 조례 개정 (입법) 운동을 펼쳐갈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23. 12. 27.

광주 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

최근 개최된 2023년 공약평가 시민배심원 심의 관련 평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방학 중 학생급식 제공 등 이정선 교육감의 일부 공약사업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학 중 학생급식 제공은 이정선 교육감의 1호 공약사업으로, 방학 중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복지 사업이다. 하지만 영양교사, 조리원 등 급식종사자들의 강도 높은 노동의 현실을 외면한 채 희생만을 강요하고,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공약을 추진하다가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이후,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방학 중 학생급식 시범사업을 실시해 높은 참여와 만족도를 보여, 많은 학생, 학부모들이 공약 이행에 대해 큰 기대를 모았으나, 관련 협의체 구성의 난항을 겪으며 논의조차 하지 못했으며, 결국 급식 운영 여건 마련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공약사업 조정에 이르게 됐다.

조정내용에 따르면 방학 중 학생급식 제공방식을 도시락, 뷔페 등 위탁으로 변경하고, 2024학년도 여름방학부터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에게 중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초등돌봄교실은  위탁 업체 현장을 점검할 여건도 안 되어서 식품위생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수요 증가에 따른 업체 담합으로 인해 급식단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문제는 방학 중 방과후학교 참여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한 맞벌이 가정은 밥을 챙겨주는 학원을 보내거나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 자녀의 끼니를 해결할 처지에 놓여있다. 결국 공약사업 이행 명분하에 국가 세금을 위탁 업체 곳간만 채워줘 예산을 낭비하고, 선택적 복지에 따른 역차별이 생기는 등 부정적 평가만 남길 태산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희망하는 모든 학생 야간 돌봄 시행,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등 공약사항도 조정하여 시민배심원단에게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교육감의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임에도, 갈등 당사자와의 소통 단절, 행정의 노력 부재 등으로 공약 일부가 조정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빈틈없는 행정과 교육주체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교육감 공약을 이행하여 책임 있는 광주교육을 이끌어 나가줄 것을 이정선 교육감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19~2023)」에 따르면, 학교는 기본운영비 중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보유 도서의 양·질적 개선과 자료의 현대화,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성과지표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규정이 도입된 19년은 2.9% 20년 2.45%, 21년 2.75%, 22년 2.48% 등 단 한 번도 3%를 넘지 못한 것이다.

○ 2021년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교 교사 11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이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70점대(C등급)에 불과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에 익숙해서(73%)', '독서를 소홀히 해서(54.3%)' 등을 꼽았다.

- 이처럼 문해력 저하로 인한 독서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학교도서관 진흥 계획 시행이 무려 4년이 지났음에도 기본적인 지침조차도 지키지 못한 것은 광주교육이 독서교육을 홀대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 국가가 도서 구입 비율을 의무화 한 것은 스마트기기 확대 보급으로 인해 학생들의 도서 활용 부족 및 활자 인식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도서와 교육과정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스마트기기 강제 지급에만 몰두하지 않고 도서구입비의 학교예산 편성하도록 학교장의 의지를 독려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도서보관 및 공간 문제, 교육과정 연계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지법, 교복 입찰 담합 업자 29명에게 벌금형 판결

오늘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해 기소된 교복 납품 업자 29명에 대해 각 300만원~12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 날, 재판부는 이들 업자들이 들러리업체 참여, 가족회사 동원, 비담합업체 탈락, 스펙 알박기 등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자들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재판부는 업자들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단체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유지되어야 할 공공기관 입찰과정에서 거리낌 없이 불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 업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판결문에 근거, 이들 업자가 배상해야 할 피해 규모를 파악해 구제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정보 제공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학생, 학부모 등 교복 소비자에게 공개 사과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구노력을 해나갈 것을 광주 교복협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2.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교육부, 입학설명회 개최 유의사항 안내… 광주시, 공문안내 누락

◯ 지난 10월 교육부는 전국 시·도 및 교육청에 「입시설명회 등 개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제목의 공문을 내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에 사교육업체 임원이 참여하는 입학설명회, 토크콘서트 등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교육을 부채질하거나 사교육 시장의 이익에 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하지만 광주시는 즉각 해당 공문을 하달하지 않았고, 일부 자치구는 교육부의 요청을 무시하였다. 올해 광주 남구청에서 입시설명회(12.13.)와 교육나눔콘서트(12.28.예정)를 개최하는데, 전국에 여러 가맹점을 둔 사교육업체의 임원을 강사로 초청한 것이다.

◯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속의 비뚤어진 입시 욕망을 인기 관리에 악용해 온 것은 이미 해묵은 악습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개최하는 입시설명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정부 방침과 맞지 않다.

- 특히 사교육업자가 입시설명회에 개입할 경우, 입시정보를 채워주는 순기능보다 세금으로 사교육을 간접 홍보할 기회를 주고, 학벌주의의 폐해와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등 역기능이 훨씬 크다.

◯ 시민들의 입시 불안을 이용한 사교육의 마케팅도 이미 극성인 마당에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행태는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이며,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거스르는 일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와 자치구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입시설명회 개최 시 교육청‧대학교육협의회‧EBS 등 공교육 기관 강사를 선정할 것.

진학에 쏠려 있는 힘 못지않게 취업을 지원하는 힘도 균형을 이루도록 힘쓸 것.

2023. 12.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 관내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교복업자들이 투찰 금액을 사전 모의하는 등 담합 의심 사례를 발견해 우리 단체는 올해 1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올해 3월 광주 관내 교복 대리점 22곳과 대리점주 자택에서 교복 입찰자료와 통신 기록을 압수하는 등 수사를 하였고, 수사 결과 이들 업체의 부당 이득이 무려 3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12월 21일 교복 입찰 담합 관련 재판 선고일이 예정된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점검한 후 교복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교복 학교주관 구매 매뉴얼을 개정하여 최근 일선 학교에 안내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등 다양한 계약 방법을 제시하였고, 학교가 선택하여 계약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또한, 교복 자율화 학교의 경우 신입생 의견조사를 통해 구매 물량 확정 후 사업자를 선정하고, 담합 업체 제재 기간(5~6개월) 및 수의계약 배제기간(3개월)을 감안하여 교복 착용할 것을 학교에 권장하였다.

문제는 학교별 교복 착용 시기다.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가 대부분(39곳)이어서 2023년 하반기에 학교별 공고를 내고 2024년 1학기부터 교복을 착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가 신규 업체나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와 교복구매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교복의 원단 재질, 완성도, 품질인증, A/S계획, 소비자 불만 처리 등 수행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선뜻 계약을 꺼리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복 학교주관 구매 매뉴얼이 개정되었지만, 학교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행정 업무가 늘고 있는 반면, 담합 업체는 제재에 따른 별다른 불이익 없이 시간만 다소 늦추어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제재의 실효성은 없고, 제재로 인한 학교현장의 부담만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_ 담합을 저지른 업체를 영구 퇴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_ 교복 업무 지원 행정력을 확보하여 학교주관 교복 사업을 지원하라.

2023. 12.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석면 관리현황’에 따르면, 전체 136개원 중 석면을 보유한 사립유치원은 17개원(12.5%)으로, 원아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건강에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해당 사립유치원의 전체 석면 면적은 8,865㎡로 1,878명의 원아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나, 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별도의 석면제거 지원 예산이 없고 비용이 막대해 유치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시설공사 사업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상당수가 사인(私人)형인데,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에서 건물 보수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

○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원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석면 제거 예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 하지만, 사인형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들이 사유재산임을 내세워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하거나 법인 전환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결국 석면 제거 예산 확보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조건으로 석면제거 등 시설공사 사업비를 지원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이와 더불어 2023~2026년 석면제거 중장기계획에 사립유치원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2.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