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특권학교 확대 종합세트’ 꺼내든 전남광주교육감 인수위 규탄

- 영재학교 3교, 과학고 3교 체제 발표… 교육 양극화 ‘대못 박기’

- 사회적 공론화 없이 특권학교 설립 추진… 인수위 직권 남용

-  학벌없는사회, 교육감직 인수위원장 면담 요청 및 재검토 촉구

 

○ 전남·광주교육청이 내국인 입학을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내국인 귀족학교 설립’을 추진한 데 이어, 최근에는 김대중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무더기로 신설·특화하겠다는 이른바 ‘특권학교 종합세트’ 구상을 발표했다.

 

- 우리 단체는 교육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지역 내 학교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킬 인수위의 이번 발표내용에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 인수위 구상의 핵심은 광주과학고에 더해 GIST 부설 AI영재학교, 한전공대 부설 에너지영재학교를 묶는 ‘영재학교 3교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 연계를 명분으로 ‘과학고 3교 체제(광주권, 서부권, 동부권)’를 분할 특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남광주지역 전체를 거대한 ‘학교 서열화의 시험대’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 인수위는 이들 학교가 소수만 혜택을 보는 폐쇄적 공간이 아닌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될 것이라 강변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말장난일 뿐이다. 주말·방학 캠프나 시설 일부를 개방한다고 해서, 입학 단계에서부터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에 의해 필터링 된 소수의 특권층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학벌 기득권’과 ‘차별적 교육 혜택’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수사는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조항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특권학교 설립 난무)을 무마하려는 얄팍한 꼼수이다.

 

○ 지방교육자치법 제50조의2에 따르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교육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교육청 사무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교육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교육 행정의 밑그림 그리는 자리이다.

 

- 그럼에도 현 인수위는 시민사회, 교육단체, 학교구성원들과 일절 소통 없이 무더기 특권학교 설립, 논·서술형 100% 평가 등 초법적인 지역 교육정책을 대수롭지 않게 발표했다. 이는 명백한 인수위의 직권 남용이다.

 

○ 통합특별시 교육방향을 가늠하는 첫 디딤돌이 ‘귀족학교 조례 추진’에 이어 ‘특권학교 확대’로 이어지는 현 상황은, 공교육의 기둥인 평준화 체제를 흔들며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 공교육의 원칙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인수위의 정책은 전체 학생이 아닌 소수 엘리트 학생들만을 위한 전유물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영재학교 3교’ 및 ‘과학고 3교’ 확대 추진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교육자치법을 준수하고, 인수위의 권한 남용을 중단하라!

· 평준화 교육 확대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공교육 체제를 강화하라!

· 교육정책 기조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인수위원장이 직접 발 벗고 소통하라!

 

2026. 7.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