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늘 오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결정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수호하며, 일부 지역의 조례 폐지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 광주시의회는 부당한 외압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부결은 광주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조례를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이번 시의회 결정으로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이 평등한 환경 속에서 학습하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득해,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나가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숙된 시민의식에 의한 지역사회 활동으로 기여할 것이다.

○ 12. 3 윤석열 대통령 계엄으로 인해 최근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조례 폐지안 부결은 국민들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신호탄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 결정을 통해 광주가 정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이번 부결을 가능하게 한 시의회, 교육청, 교육주체, 시민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광주가 학생과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4. 12. 13.

광주교육시민연대(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광산구·서구·북구·남구교육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톨릭공동선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광주시민센터,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무등산무돌길협의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진보연대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진보당광주시당, 전교조광주지부, 공무원노조광주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주권연대광주전남본부, 노동실업광주센터, 광주전남추모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조선대민주동우회, 광주노점상연합회, 21C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6·15시대길동무‘새날’, 행복한 도시 만들기 ‘도시산책’)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지혜학교,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05년부터 빛고을 독서마라톤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제19회를 맞이하였다. 이 대회는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본질적인 교육 활동으로 자리 잡으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내년에 20주년을 맞이하는 독서마라톤대회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대회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 완주하지 못하도록 막는 대회 시스템

- 올해 독서마라톤대회는 2024년 3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되며, 대회 기간 중 작성한 독서일지만 등록할 수 있다. 대회 종료 후에는 독서일지를 등록할 수 없고, 독서량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겨울방학도 독서일지 등록이 불가능하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은 지속적인 독서 습관 형성을 강조하면서도, 독서일지 등록 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독서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독서 성과를 쪽수로 수치화하는 오류

- 독서마라톤대회는 초·중·고 학생들이 읽은 책의 페이지 수를 1쪽 당 2m로 환산해 누적 거리를 산출하고, 완주 여부에 따라 증서를 수여한다. 또한, 완주 증서 등 대회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독서의 자발성과 자기 주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입시로 생기는 냉기를 독서의 온기로 극복하기는커녕, 독서마저 입시의 하위영역으로 수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 밖의 문제로 독서마라톤대회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전문 서적이나 시사 잡지 등 간행물에 대한 독서일지가 인정되지 않아 독서 자료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이는 독서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대회가 계속되는 이유는 독서교육에서 성과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독서 활동의 본질적 가치보다 수치화된 결과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독서는 가장 전통적이며 순수한 방식의 배움이자, 자기 주도성이 온전히 지배하는 문화 행위로, 독서마라톤대회가 더욱 교육적으로 깊이 있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 독서 성과를 수치화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책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 대회 운영 기간과 독서일지 등록 기간의 유연성을 높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독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것.

- 독서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서 인증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이에 우리 단체는 독서마라톤대회가 교육적 차원에서 더욱 깊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개선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한편, 독서 친화적인 환경이 배려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척하는데 힘써주길 바라는 바이다.

2024. 12.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대학진학경비 지원

- 월세 계약서, 부모 직장 등록금 지급 확인서 요구 등 가난 증명 관행 개선 필요

o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설립한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은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공정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대학진학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 사업은 국내 대학 진학자 50명(1인당 100만 원)과 국외 대학 진학자 10명(1인당 500만 원)을 대상으로 총 60명 내외의 학생을 지원한다.

o 그런데 대학진학경비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학생들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경제 상황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지원(추천) 신청 시 부모 등 가족구성원의 직업·직장명,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작성하고, 가계 곤란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특히 국내 대학 진학자를 대상으로 월세 계약서, 부모 직장 등록금 지급 확인서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이중 지원을 방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가난을 증명하라.’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

o 물론 장학금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장학금 심사·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은 불가피하다.

- 그러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이는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핵심적인 정보인권 보호 원칙이다.

o 한편, 201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권고를 한 바 있다.

o 우리 단체는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의 각종 장학 사업을 통해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육성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와 참여를 통해 재단이 튼튼히 자리 잡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 다만, 장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가정형편을 증명해야 하는 기존 관행은 지양하고, 재단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것을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교 통학로가 컨테이너에 막히는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그간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시간과 근거가 충분했지만, 학교법인 비리로 2015년 7월부터 관선 이사들이 파견된 홍복학원이 학생의 안전보다 구 재단의 으름장만 신경쓰다 보니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 학생들은 통행 불편을 겪고 있으며, 등·하교 병목현상, 사각지대 발생으로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통학로가 경사로인 데다가 겨울철 땅이 얼면 위험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게다가 인근에는 지역주택조합의 공사가 한창이다.

○ 이 같은 사태는 학교법인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이 사학비리로 구속된 후 세금 체납으로 옛 서진병원과 대광여고 통학로 인근 부지가 부동산 회사에 낙찰되면서 시작되었다. 애초 전 이사장의 비리가 근본 원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유부단한 태도로 이 지경을 만든 홍복학원 현 이사들 책임도 크다. 이미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 변호사들 자문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확보했으면서도 이홍하 전 이사장에게 시달릴까봐 문제해결을 미루어 온 탓이다.

- 무엇을 중심에 놓고,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도 결단 못하는 인사들을 관선 이사로 파견한 교육청의 무심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광주시교육청이 ‘홍복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꾸린 이래 ‘책임지겠다.’며 호언장담하던 정철웅 이사장마저 무책임하게 최근 사퇴해 버린 이후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 이에 우리 연대는 눈치만 보다 학생 안전이라는 가장 큰 가치를 놓아 버린 홍복학원 임시이사 전원을 즉시 교체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의회, 교육청, 학교법인,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단체 등 모든 관련 주체들이 모여 하루빨리 홍복학원의 정상화 방안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바이다.

2024. 12. 9.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 우리 단체가 유치원 알리미 공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130곳 중 128곳(98.5%)이 통학차량을 운영 중인 반면, 공립유치원은 124곳 중 단 18곳(14.5%)만 통학차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평균(48.5%)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공립유치원의 교육 여건이 열악함을 보여준다.

▲ 정보공시차수별 광주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현황 (단위 : 개원)

- 광주시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공립유치원만 통학차량을 지원하는 데에는 예산부족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육당국이 공립유치원 지원을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배제한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 현재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은 크게 저하되고 있다. 공립 병설유치원의 휴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공립 단설유치원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당국은 공립유치원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특히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상당수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 취학을 희망하고 있고, 자택과 유치원의 인접성, 통학차량 제공 여부를 중요한 유치원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 2023~2025년 유치원 취학수요 조사 결과 중(취학희망 이유 조사 결과)

○ 한편, 광주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계획에 따르면, 농촌 소규모 유치원 또는 2학급 이상 유치원 중 충원률 50%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통학차량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통학차량 운영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립유치원 환경을 조성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공립유치원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2.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올해 하반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세수 결손에 따른 예산부족을 이유로 학생 수영대회, 장애학생 체육대회, 다자녀가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학생을 위한 주요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단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외유성, 선심성 사업들은 솎아내지 않고 있다. 

- 예컨대, 지난 10월 개최된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서, 광주시교육청은 트로트 가수 등을 부르기 위해 기꺼이 혈세를 지원했다. 장애학생 체육대회 예산(3,000만원)조차 깎는 마당에 추경(3,000만원)까지 하면서 행정직원 단합행사를 지원한 것이다.

▲ 2024년 광주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당 운영 정산보고서 집행내역 중(단위 : 만원)

○ 그런데 우리단체가 해당 축제의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부적정한 회계 처리가 발견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이 임의단체(광주사립 초·중·고 행정실장 협의회)가 주최한 축제를 지원한 것도 모자라, 편법으로 학교회계전출금을 통해 축제 예산을 교부한 것이다.

- 임의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의 목적사업은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당시 광주사립 초·중·고 행정실장 협의회 회장이 동신여고 행정실장이라는 이유로 축제 지원금을 동신여고에 교부하는 무리수를 뒀다.

○ 더 큰 문제는 학교회계 부정이 확인된 점이다. 일선 학교 공문에 따르면, 동신고는 축제 운영을 위해 각 사립학교에 30만 원씩 분담금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총 2,040여만 원(68개 학교)의 분담금이 조성되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교직원 복지비 예산에서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 전체 교직원을 위한 복지 예산이 행정직원 축제로 사용된 것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해당 분담금이 학교 계좌가 아닌 개인이 개설한 임의단체 계좌로 흘러갔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광주시교육청은 축제 지원금 집행 내역을 보고받고도, 학교별 분담금을 걷었다는 사실을 우리 단체의 민원을 통해서야 알게 되었다. 만약 축제 지원금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분담금을 걷었다면 이는 예산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분담금의 집행내역이 불분명하다면 업무상 배임,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 예산을 편법으로 지원한 상황에서 회계 부정까지 묵인한다면, 이는 광주시교육청과 부패 사학의 유착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해당 축제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2.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 소재 M고등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재학생을 중학교 홍보활동에 동원하면서 학습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은 출석 인정 사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M고는 학교장 재량 사유를 근거로 재학생을 홍보활동에 참여시켜 두 차례 중학교 방문을 진행했다.

졸업·취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일부 직업계고교와 달리, M고는 2학년 재학생까지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마구잡이로 동원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M고 측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M고는 올해 신입생이 26명에 그쳐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으며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물론 재단 비리,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보복성 고소, 학생인권 침해 등 각종 교육 부조리에 따른 M고에 대한 지역사회 불신이 강한 탓에 학교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며, 학생은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깨고 중학생에게 '우리 학교에서 배우로 오세요.'라고 홍보하는 것은 비교육적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과열 현상으로 인해 수업 중 학생들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학교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없는지 조사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2.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홈페이지가 개통되기 전,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특수학급에 우선 배치하고 있다.

- 이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선제적인 노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아특수교육의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치원 알리미에 공개된 2024년 2차 공시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 4,709곳 중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은 1,255곳으로, 설치율로 따지면 26.7% 수준이다.

 - 광주의 경우 공립유치원 124곳 중 25곳(설치율 20.2%)이 특수학급을 운영 중에 있는데, 광역단위 도시 중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 2024년 2차 공시기준, 광역단위 도시의 국·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현황

 - 특히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30곳 중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곳은 전무한데, 이는 유치원 경영자 또는 원장이 육아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없는 탓이 크다.

○ 한편, 정부는 장애 학생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규모·특성화 특수학교 모델을 마련, 추가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 특히 유치원 특수학급을 5년 동안 400개 이상 더 늘리고, 장애 유아와 비(非)장애 유아가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유치원도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 이러한 정부 방침에 발맞춰 광주시교육청은 2027년까지 유치원 특수학급을 37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유휴부지와 교실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23~2024년 광주광역시 관내 유치원 특수학급 현황

○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치원 선택권 확대 및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더불어 충분한 예산, 교원 확보 등 유아특수교육 제반 여건을 만들고, 사립유치원에게도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타 시·도는 예산 줄어 업무추진비 등 감액하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우왕좌왕

-  입으로만 긴축 재정 당부하고, 정작 광주교육감은 10월 업무추진비 집행 급증

-  장애학생 체육대회 예산은 없애고, 선심성, 외유성 행사는 유지 또는 추경

-  우선순위를 정해 지켜야 할 사업과 줄여야 할 사업 전면 검토해야

○ 세수 부족으로 정부 교부금이 2년째 급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당장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 상당수 교육청 등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 눈총을 받고 있다.

○ 살림이 어려울 때 지자체 등에서 가장 먼저 줄이는 돈은 업무추진비, 출장비, 매식비 등의 일상경비이다. 이런 돈을 아낄 수 있는 액수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기관장들이 일상경비를 줄이는 모습은 구성원들에게 재정위기를 직관적으로 일깨울 수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에 제출해 심의 중인 2차 추경 예산안에 업무추진비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 오히려 광주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의 10월 업무추진비(931만원, 42건)를 올해 최고 수준으로 집행하였는데, 식비 지출, 각종 격려금(현금) 전달이 주를 이룬다.

-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 9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2024년 추경, 2025년 본예산 편성 관련 지출을 줄이자고 전 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예외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올해 하반기 광주시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학생 수영대회, 장애학생 체육대회, 다자녀가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학생을 위한 사업을 잇따라 취소, 중단하며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외유성, 선심성 사업들은 솎아내지 않고 있다. 

- 예컨대, 지난 10월 개최된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할 때도 광주시교육청은 가수, 치어리더 등을 부르기 위해 기꺼이 혈세를 지원했다. 장애학생 체육대회의 예산(3000만원)조차 깎는 마당에 추경(3000만원)까지 하면서 사립학교 행정직원 단합행사를 지원하는 행태를 그 누가 납득하겠는가?

- 공교롭게도 오늘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은 협치 위원 등을 대상으로 구례 일대로 외유성 연수를 떠난다고 한다.

- 이러한 사회적 논란과 공분을 의식한 탓인지,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폐지, 축소사업에 대한 현황조차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 살림이 어려울수록 살림하는 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아무리 어려워도 살림을 줄이지 말아야 할 일과 과감하게 솎아낼 일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

2024. 11.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생 수는 갈수록 주는데 유능한 인재는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대학교육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대학 4곳에서 52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 33, 조선대 23, 광주교대 3, 순천대 3)

○ 광주시교육청은 대학에 교육협력관을 파견하는데, 이들은 대학 각 단위와 교육 현장을 연결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런데 파견 기준이 모호하다.

- 전남대·조선대 교육협력관은 일반 행정직 직원을 파견했는데, 광주교대에는 전문직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 A과장은 광주교대 교육협력관으로 파견하였는데, 같은 직급인 B과장은 격하된 직위인 장학관으로 조선대에 발령하는 등 인사 원칙이 없다.

- 순천대의 경우 교육협력관 없이 행정직 직원(주무관) 2명만 파견되어, 교육협력사업을 운영 중이다.

▲ 광주시교육청 대학교육협력기관 파견 인력현황

○ 어떤 인재를 교육협력관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 이 제도는 지역 교육의 생태계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과 수행의지를 두루 갖춘 인재를 가리기 위한 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 그런데, 현재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협력관 제도는 대학과 교육청간 공문만 인편으로 전달해주는 한가로운 직책이 되거나, 언제든 인사보복이나 인사특혜 시비 등으로 얼룩지기 쉽다.

○ 실제 이정선 교육감 취임 후 신설된 대학교육협력관을 두고, ‘고위직 자리 보존’, ‘기관 실적 부풀리기’라는 공직사회 내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교육협력관 인사제도를 점검하여 공평 타당한 인사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빈다.

- 우리단체는 교육협력관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대학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끝.

2024. 11.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