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으로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임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인사팀장 C 사무관이 순위를 바꾸기 위해 면접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했고, 일부 면접위원이 응한 사실이 확인됐다.

- 이후 감사원의 수사의뢰와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졌고, C 사무관은 허위공문서 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8월 12일, 1심 법정인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광주교육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뿌리째 흔든 중대 비리이다.

-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면접위원들에게 응시자의 대학·대학원명 등 학력 정보를 제공해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위반했고, 면접위원 구성을 특정인과 학연이 있는 인사로 변경해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는 특정인 임용을 위해 채용 절차가 조직적으로 왜곡됐음을 암시한다.

○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그간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고, 이정선 교육감은 국정감사와 시의회 질의 과정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 특히 관련 인사 비리를 확정하는 사법부의 선고가 나왔는데도, 본인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형식적 사과로 일관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이 2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것은 이러한 부패와 불신의 필연적 결과이다. 감사관 채용 비리와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등 잇따른 사건은 광주교육 행정의 신뢰를 바닥까지 끌어내렸다.

○ 교육행정의 신뢰는 공정성과 청렴성으로 다져진다. 더이상 교육행정이 그늘진 곳에서 사적인 힘으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도덕적, 행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결단해야 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사건 전모와 윗선 개입 여부를 철저히 밝혀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 나아가 인사비리를 위해 무너져 있던 블라인드 채용 원칙, 면접위원 선정 원칙 등 인사 관련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듬어야 한다.

○ 우리는 이번 사건의 실체가 끝까지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그날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25. 8. 13.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등 역사 왜곡이 명백한 도서가 광주·전남 학교현장에 버젓이 비치되고, 극우 단체로 알려진 ‘리박스쿨’의 늘봄강사 양성교육 교재로 활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해당 사안에 대응하는 태도가 교육청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 논란이 확산되자 전라남도교육청(김대중 교육감)은 즉시 사과하고, 학교 도서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역사 왜곡 도서에 추천사를 작성한 현직 교사들을 파악해 그 경위와 대내외 활동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 광주시교육청도 역사 왜곡 도서 3권이 비치된 A초등학교를 지도·점검했으며, A초교는 어제(8. 7.자) 해당 도서를 폐기 처리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었다.

- A초교의 경우, 도서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특정 교사가 사업비로 역사 왜곡 도서를 구매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어떤 명분으로 도서를 구입하여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하였는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명 등 근무지까지 밝힌 광주지역 중학교 교사 2명이 실명으로 역사 왜곡 도서에 추천사를 작성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들을 상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 도서 추천 당시, 해당 교사들은 각각 다른 학교에 재직 중이었으나, 현재는 공교롭게도 같은 학교에서 나란히 부장교사, 학교운영위원 등 중책을 맡고 있다고 한다.

○ 교육당국은 학교에서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리박스쿨 교재 사태 관련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리박스쿨’ 도서 구입 및 추천사 작성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

- 이정선 교육감은 즉각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

2025. 8.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유아교육 전문직의 지원을 받아 3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무·학사 분야 시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그동안 실시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는 재무회계·일반행정 분야에 치중되어,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 우리 단체는 2023년 6월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 감사를 담당하는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감사팀이 일반직(행정직)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감사 착안사항에도 교무·학사 분야가 포함되지 않아, 전문적인 감사가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 당시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교육 전문직 등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교무·학사를 포함한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 이번 교무·학사 감사는 유아교육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감사 인력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이 보다 내실화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우리 단체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립유치원 감사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모든 유치원이 균등하고 공정한 감사를 받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5. 8.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양금덕 할머니 훈장 수여, 우리 단체 인권상도 국가인권위에서 돌려주기로…

정부는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운동가인 양금덕 할머니께 국민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굴욕적 외교 행태와 정치적 입김 탓에 무너졌던 서훈 행정을 바로 잡는 상징적 조치이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우리 단체는 이번 결정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바이다.

양금덕 할머니는 2022년 말, 국가인권위 내부 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경 열차표까지 끊은 상태에서 수상이 취소된 바 있다. 외교부가 지레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부처 간 협의 필요’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서훈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의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수상이 무산된 것인데, 훈장을 달아줘야 할 운동가의 가슴에 국가가 대못을 박는 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당시 우리 단체도 격렬하게 항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인권위원장 표창장)을 반납했고, 당시 행안부 장관(이상민)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이 바로잡히면서, 우리 단체도 인권위에서 보관 중이던 표창을 다시 돌려받게 될 예정이다.

다만, 훈장과 표창이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일이 끝이어선 안 된다. 가장 전문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인권위가 외부의 입김에 휘둘렸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인권위가 독립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점검과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양금덕 할머니 훈장 수여가 무산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외교부, 행안부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전문성 있는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구조를 만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2025. 8.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신청사 건립은 재촉하면서, 석면 등 학교시설 사업은 뒷전

-  신청사 건립 공론화하고, 교육재정 우선순위 재정립해야

○ 최근 개최된 2025년 제3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신청사 건립 사업이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는 ‘청사 활용 계획 구체화’ 및 ‘사업비 재검토’ 등을 근거로 내린 결정인데, 이는 단순히 서류만 보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실행 가능성과 재정 타당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 앞서 7월 18일,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비용추계서에 명시된 총사업비는 1,105억 원(보통교부금 243억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62억 원)이다.

- 그런데, 교육부는 예산이 너무 적게 추계되었다고 판단하고, 상향된 예산으로 다시 제출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50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조례에서 제시된 추계 비용보다 400억 원 이상 초과하는 수치다.

○ 현재 추계대로만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절반 이상이 신청사 건립으로 소진될 상황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461억 원에 달했던 해당 기금은 2025년 말 기준 1,293억 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위 : 천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

-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결산·기금·예비비 승인 심사보고서 발췌

- 이런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가 1,500억 원대로 상향 조정될 경우, 광주교육의 재정 기반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기금 고갈은 곧바로 학생 복지, 기초학력 지원 등 교육사업 전반의 축소로 이어지기 쉽다.

○ 광주시의회의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안 심사보고서에서도 이미 이러한 재정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교육청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방교육재정 세입 여건의 불안전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광주교육 전반에 걸친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신청사 건립까지 실제 소요기간은 계획보다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관점에서 세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심사보고서 중)”

- 이처럼 광주시의회에서도 예산 운영의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대책 없이 조례를 우선 통과시킨 것은 매우 안타깝다.

○ 한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 24곳의 석면 해체 공사를 1년 연기하였는데, 현재 석면이 설치된 학교가 무려 62곳에 이른다고 한다.

- 석면이 학생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신청사 건립에 밀려 석면 해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 순위를 정할지 모르는 교육재정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 물론 신청사 건립은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광주교육의 미래, 학생들의 삶에 직결되는 교육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면, 예산 집행은 무엇보다 신중하고 투명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광주시교육청)

교육부의 재검토 결정을 이행하라.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

(광주시의회)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 시행을 유보하라.

신청사 건립 관련 공론장을 마련하라.

2025. 8.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진로 탐색과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사회성,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교육정책이다.

○ 그러나 최근 광주서석중학교가 자유학기제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또한, 광주서석중은 2025학년도 1학기 중 2차례에 걸쳐 하루 3~4시간 동안 단원 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다. 이는 동일 시간, 전 학년 대상의 지필 평가를 금지한 자유학기제 운영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다.

- 학교 측은 평가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입시와 연관된 주요과목에 대한 지필 평가 실시함으로써 자유학기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

- 특히, 광주서석중은 2024학년도에도 유사한 방식의 지필 평가를 실시해 교육청의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올해도 동일한 방식의 평가를 반복함으로써 교육청의 지도·감독를 형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자유학기제는 도입 10년을 맞아 제도 정착 단계에 있으나, 일선 학교의 위반 사례는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광주서석중학교에 대한 자유학기 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무학사 감사 실시

-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양질의 자유학기 프로그램 마련

2025. 7.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유아 영어학원 특별점검 및 부당광고 점검 실시…위반사항 엄중 처분

-  학벌없는사회, 레벨테스트 등 부적정한 교습행위 제재를 위해 국회 등에 학원법 개정 건의

○ 지난 5월, 우리 단체는 광주지역 일부 유아 영어학원에서 ‘레벨테스트(영어 시험)’가 공공연히 실시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시민단체 민원 및 교육부 요구에 따라 2025년 6월 9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유아 영어학원 19곳을 대상으로 학원법 및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 점검 결과, 학원 8곳에서 레벨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일부 학원은 테스트 결과를 반 편성에 반영하는 등 사실상 유아를 서열화하는 선발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4세 고시’, ‘7세 고시’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 또한, 점검 과정에서 ▲교습비 미등록·변경 미등록 2건,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조리 2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 한편, 특별점검과 별도로 진행된 유아 영어학원의 부당 광고 점검에서는 ▲명칭 사용 위반 1건, ▲강사 채용·해임 미등록 2건,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1건, ▲광고 시 교습비 미표시·부분표시 2건 등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며, 무등록 학원 1곳은 경찰에 고발됐다.

○ 그동안 광주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학원 수나 고액 수강료 수준만 알려져 있었을 뿐, 구체적인 교육과정 운영 실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학원 8곳에서 레벨테스트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아들의 교습 환경 등 사교육 과열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 그런데 문제는 현행 법령에 학원의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나 우열반 편성을 제재할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부적정한 교습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유아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의 과열과 편·불법 학원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아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학원법 개정을 국회와 교육당국에 적극 건의해나갈 것이다.

2025. 7.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은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교육청 중점 사업 중 하나이다. 올해에도 16개 분야에서, 학생 420여 명이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23개국을 탐방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 학생들에게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세계 시민으로 기르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는데, 본인이 임기 중 세계 한 바퀴를 돌겠다는 기세다. 특히, 재난 지역 선포를 고민할 만큼 광주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직후에도 교육감은 미국으로 임기 중 여덟 번째 해외 출장을 떠나고야 말았다.

이정선 교육감은 특히 매년 미국으로 출장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디지털 리더 글로벌 현장학습’을 참관하겠다는 목적이었다. 이번을 포함해 총 8건의 국외 출장 중 업무협약을 위한 출장 2건을 빼면, 나머지는 학생 국제교류 관련 일정이었다.

문제는 이정선 교육감 국외 출장이 대부분 학기 중 진행되었고, 특히 이번처럼 지역에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때조차 자리를 비운다는 점이다. ‘교육청 리더’ 자리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직원이 챙겨도 되는 ‘글로벌 리더’를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대책 없이 행동하는 공직자들을 엄히 단속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재난방송의 총괄 책임자인 방송통신위원장의 여름휴가조차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상황에서, 광주시교육감의 국외 출장이 과연 적절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행정의 가치는 없다. 마찬가지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교육의 가치는 없다. 교육감은 지역 교육의 총괄 책임자로서 교육의 일상을 성심껏 돌봐야 하며, 재난 상황에서는 더 각별한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

이정선 교육감이 재난 시기 강행한 국외 출장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재난으로 무너진 교육의 공백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적극 대처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5. 7.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고자료]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국외 출장 현황

○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 43건의 청사 외벽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약 4,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홍보성 현수막 설치는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두드러지게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들 현수막의 상당수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청사 외벽에는 ‘주요 정책 및 행사 홍보 목적’에 한해, 청사 건물당 30일 이내 1개의 현수막 설치만이 허용된다.

- 그러나 2025. 7. 16.기준 광주시교육청 청사에는 별관을 포함해 총 3개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으며, 이 중 1개는 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상태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반 사례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 특히 설치된 현수막 중 일부는 공약평가결과 등 교육감(교육청) 실적을 부각하는 것으로, 정치적 목적의 홍보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홍보성 현수막은 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선전행위로 오해받기 쉬우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 위배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크다.

○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 철거에는 건당 최소 20여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의 광주시교육청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교육청 내부 지침이나 전담 부서 없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교육재정이 긴축 기조에 놓인 상황에서, 이러한 전시 행정은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로 강하게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 광주시교육청이 옥외광고물법 관련 인지 여부를 떠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한 자체만으로 그 도덕적 책임은 무겁게 느껴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는 현수막을 즉각 철거할 것, 교육감 실적 홍보를 위한 현수막 설치를 중단하고,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7.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광주교총’)의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2023년 720만 원(월 60만 원), 2024년 804만 원(월 67만 원), 2025년 864만 원(월 72만 원)의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 광주 지역 내 교원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협약을 근거로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내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광주교총은 2009년부터 민간 건물에 입주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그 임대료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2023년 체결한 ‘광주시교육청-광주교총 교섭·협의 합의서’를 근거로 임대료 대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같은 임대료 지원이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2019년에 체결된 기존 합의서에도 광주교총 사무실 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당시에는 노조 및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대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임대료 지원은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 더욱이 광주교총은 공시지가 약 20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 일부 자산은 관할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시민의 세금이 특정 단체의 사무공간에 사용되고 있는 점은 특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되새기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시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 요구사항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대납 여부를 재고할 것

노조,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무실을 제공할 것

2025. 7.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