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화정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고시했다. BTL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 광주시교육청이 2008년 이후 새로운 BTL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특정 사업에 한정해 BTL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우리단체는 교육재정 부담, 학교-민간사업자 간의 운영 분쟁 등 이유로 재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BTL 사업의 장점은 당장 들어갈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 계약기간동안 민간사업자의 일정 수익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임대료, 운영비가 사업비의 2~3배가 들어가는 등 장기적으로는 교육청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실제 우리단체가 현재 BTL 방식으로 운영 중인 광주지역 초·중·고교 20곳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의 임대료로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사업비를 상환하였고, 총 194억 원의 수익을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으며, 잔여 임대기간의 수익금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BTL 방식으로 운영 중인 광주지역 초·중·고교 현황

(기간 : 2008~2023년, 단위 : 원, 광주시교육청 제공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

- BTL 사업의 민간사업자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실제 광주화정초 그린스마트스쿨 BTL 사업의 경우, 업체 1곳만 사업설명회에 관심을 보였을 뿐, 사전심사 서류를 접수한 업체가 없어 사업이 무산되었는데,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재고시를 통해 BTL 사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이 목돈(지방비)들이지 않고 번듯한 학교를 개축하고, 학교는 파견직이 청소, 시설관리를 대행해주는 등 BTL의 편리함에 취해 공공의 가치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민간사업자의 곳간에 채워 예산낭비의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 더구나 학교의 관리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학교가 세입자가 되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에게 허락 받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자, 모든 학교의 시설운영을 민영화하겠다는 시그널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BTL 사업 재추진(2차 고시)을 중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지방자치단체 협력,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활용 등을 통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향후 중·장기적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3.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자료] 현재 BTL 방식으로 운영 중인 광주지역 초·중·고교 현황

(기간 : 2008~2023년, 단위 : 원)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영어교육 수요 증대로 인해 가중되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영어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2008년을 기점으로 거점영어체험센터 4곳(광주서석초, 오정초, 첨단초, 광주광천초)을 운영 중에 있다.

- 2024년 거점영어체험센터는 연간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센터마다 10명 안팎의 교사와 원어민강사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센터 인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등 전문적이면서 특화된 영어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 거점영어체험센터는 개원 당시 저비용으로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센터의 주된 사업인 방과후 프로그램의 정원이 미달되는 등 센터 운영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양상이다.

- 방과후 프로그램의 사회적 배려자를 우선 선발하는 적극적인 사업 지침을 펴고 있지만, 이동 방법, 이동 안전성 등이 확보되지 못해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센터가 설치된 학교 외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란 불만만 나오고 있다.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교육청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학기 거점영어체험센터 방과후 프로그램 선발인원은 501명으로 정원(672명)대비 참여률 74.5%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우선선발 대상자는 75명이다.

- 구체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선발자 학교 현황을 보면, 전체 선발인원 501명 중 센터가 설치된 학교 소속 학생은 절반에 가까운 242명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광주광천거점영어체험센터의 경우 광천초교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2023년 2학기 기준, 거점영어체험센터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현황

- 물론, 거점영어체험센터가 모든 학교 초5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어체험 프로그램(정규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초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거점영어체험센터를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 이처럼 개원 이후 현재까지 동일학교에게 거점영어체험센터를 지정하는 것은 센터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센터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지며, 특정학교의 영어몰입교육, 각종 특혜시비 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모든 학교의 동등한 외국어 교육 제공을 통해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할 것, 거점영어체험센터의 순환제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 운영의 내실을 기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3.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는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학생,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의 경우, 2023년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한 곳은 강당, 체육관 194개교, 운동장 233개교로, 해를 거듭할 수 개방하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 우리단체가 2024학년도 학교 체육시설 사용단체 모집 공고를 전수조사 한 결과, 상당수 학교 체육시설이 배드민턴, 배구, 축구 등을 위해 장기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공고문에 따르면,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 선정되면 학교장이 정한 장소와 요일, 시간에 사용가능한데, 문제는 ‘관내 체육회에 등록된 생활체육단체’에 한정해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한 점이다.

- 결국 생활체육단체에게 사용 우선권을 부여하여 일반 주민의 균등한 이용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등 불만과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일반 주민(비(非)생활체육단체)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했으나, 예약 가능한 학교가 극소수(주말 4개교, 평일 4~6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학교가 방과 후 또는 휴일에 학생들이 놀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거나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등 활용도를 높기 위한 노력에는 인색한 상황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 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장기간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하도록 공정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 더불어, 학교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현황을 최신화하고, 상시 예약 가능한 체육시설을 확대해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3.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이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 학교발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만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않지만, 회의나 연수를 참가할 땐 공무원 여비규정을 근거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일선 학교의 2024학년도 본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각 학교가 정한 학교운영위원회 여비 지급기준이 상이해,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확인됐다.

- 구체적으로 <별첨자료>과 같이, 상당수 학교가 최소 1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3만원을 학교운영위원회 여비로 제각각 지급할 계획이며, 일부 학교들은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여비를 정하거나 관련 예산 수립조차 하지 않았다.

○ 참고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여비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으로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마련한 상태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여비를 편성할 것을 각급 학교에 촉구하는 바이며, 국민혈세에서 위원회 여비가 지급되는 만큼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3.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전수조사” 실시는 형용모순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에 『2024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신청 현황 제출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전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문해력, 수리력 등 2개 영역의 평가를 실시하라고 각 급 학교에 요구했다.

-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2년 만든 학력 진단 평가 시스템으로, 애초 일제고사 부활 우려를 의식해 학교나 학급 단위로 자율적으로 참여해왔는데, 올해부터 광주시교육청은 책임교육학년이란 명분으로 강제 실시할 방침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맞춤형 진단을 통해 다양한 기초 실력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나, 우리단체는 문제풀이 수업 등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로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되는 한편, 사교육이 더욱 팽창할 것으로 우려하는 바이다. (실제 사교육 시장에는 학업성취도평가 대비 무료 CBT 시스템이 출시되었고, 시험 대비 문제집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 학업성취도평가 방식도 문제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을 활용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인데, 초등 저학년은 스마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평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수리력 평가의 경우 정답만 입력할 뿐 개별 학생의 문제풀이 방식을 확인하기 어려워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현하기 어렵다.

○ 초등학교 지필고사를 폐지하여,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장에 중심을 두는 관찰과 서술형 평가 등을 실시하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이 학업성취도평가를 강제하는 것은 과거의 경쟁교육 방식으로 회귀하자는 취지로 읽히기 충분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학업성취도평가 강제 실시를 중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학급 당 정원 감축, 교사 정원 확대 등 체감도 높은 지원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3.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3년 중·고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수요조사 없이 스마트기기를 구입하고, 반강제적으로 지급하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스마트기기를 모든 학생 수(43,000대)만큼 사놓고 대여 희망자를 창출하려는 거꾸로 된 행정을 해온 것인데, 광주시교육청은 ‘미래교육’, ‘디지털 교과서’ 등 추상적인 수사만 반복하거나, ‘스마트기기 보급률 전국 13위 탈출’이라는 말만 맥락 없이 강변하였다.

결국 우리단체는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의 예산낭비, 강제대여 등 문제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최근 감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인 교육부가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대행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약된 예산과 행정력을 알차게 활용하지 않으면 그 손해는 결국 교육 주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단체는 이번 감사를 통해 교육예산 집행의 적정성, 공정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한편, 교육부의 대행감사 결과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한다고 언급한 바 광주시교육청은 피감기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고,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업 추진 시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야 할 것이다.

2024. 2.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지난해 감사관 채용 비리, 사립학교 인사 부적정 등 광주교육의 굵직한 부조리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의 내부통제 확립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해 자체감사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꼴찌수준인 4등급을 받았고, 올해 감사원이 공개한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도 C등급을 받는 등 나락으로 떨어진 광주시교육청의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감사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러한 가운데,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2024년 자체감사 계획을 마련하여 ‘적발과 처분 위주 감사’에서 벗어나 ‘제도개선과 문제해결 중심의 현장 지원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즉, 교육현장에 부조리가 발생해도 징계, 예산삭감 등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식의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 특히 우리 연대가 공론화하여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광주S고교의 성적우수자 특혜 등 학사운영 부조리 사건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계획 발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할 뿐더러 실제 해당 학교를 솜방망이 처분할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은 연말, 연초에 날아 온 외부기관의 청렴 성적표를 겸허하게 읽고 청렴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꼼꼼한 감사 계획을 마련하기는커녕,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인 감사를 예고하는 등 청렴에서 멀어지는 불통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 이에 우리 연대는 올해 자체 감사방향에 대해 즉시 재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안하는 바이다. 더불어 광주S고교의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분하고, 해당 감사 결과를 대국민에게 공개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감사행정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만약 우리 연대의 요구사항이 받아드리지 않은 채 후안무치로 일관한다면 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고,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법적대응 등을 통해 소극적인 감사행태를 꾸짖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4. 2. 28.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 공익신고자 포상 행정 자랑하느라 정작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  교육청 내부 결재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 강행.

-  당사자에게도 회의 결과, 보도 여부, 보도 수위 등 전혀 알리지 않아

-  최초 수상자 A씨, 일방적 진행 방식에 따른 부담으로 포상금 포기.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익신고자들에게 구조금, 포상금 등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자료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표되었다.

- 광주시교육청이 2024. 2. 18.자 보도자료 통해 선정 사실을 홍보했는데,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첫 적용 사례’라며 다수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수상 결정 여부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데다가 언론 보도 동의 여부와 보도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적과 포상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 지인들 전화로 사실을 알게 된 공익신고자 A씨는 오히려 심리적 부담으로 포상금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A씨 등 2명의 공익신고자 선정을 요청한 단체로서 우리는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하는 바이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포상 동의 이외 공익신고자에게서 이와 관련 동의를 얻은 바 없다. 특히 공익신고자위원회 회의 결과 등 교육청 내부 결재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부터 성급하게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 결국 광주시교육청의 성과주의 탓에 공익제보를 격려하려던 행정의 목적은 무너지고, 공익제보를 억압하는 결과가 생긴 것이다. 공익신고자는 언론보도 이후 ‘학교 고발해서 돈 번 놈’이라는 식의 악성 루머에 노출되고 있다.

○ 한편, 공익신고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인적 사항 등을 알렸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이토록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공익실현을 위해 보호되어야 할 공익신고자가 노출되어 공익제보가 억압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이다.

○ 온라인 공익제보센터 창구 마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등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공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유사 사례가 이어진다면,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명심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별하게 노력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당부하는 바이다.

2024. 2.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4급 이상 공무원 업무추진비 매월 공개 의무화

-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광주시 교육청만 사용처 미공개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 증빙자료 제출, 정산 의무 없는 탓 최대치 지급

-  교육청 간부들의 개인 쌈지돈으로 악용될 소지 다분

-  사업추진업무추진비 : 정보공개 대상에 제외되어 이른 바 깜깜이 예산

-  관계자 접대비 등 목적 외 사용되고 있는 가능성도 농후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행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예산을 수립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관련 조례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 국·관·과·산하기관 장, 학교장, 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는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 공개 대상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주요업무 추진, 내부직원 격려 등 목적 하에 상당수 식사 형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업무추진비 공개 목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6년 12월부터 사용처, 사용소재지, 사용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 그러다보니 심야, 공휴일,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참고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광주시교육청만 사용처를 미공개하고 있는데,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집행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기관업무추진비와 별개로 본청, 지역교육지원청, 산하기관의 기관장, 간부들에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다.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목적과 유사하나,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 특히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및 정산, 정보공개의 의무가 없어, 교육부 훈령에서 정한 예외 조항을 활용해 최대치의 월정액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 가령 올해 교육감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기준액은 월 90만원이지만,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월 135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24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단위 : 만원)

- 이처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개인의 쌈짓돈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훈령 상 기준액에 맞게 지급하고 집행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각 사업부서의 시책사업, 각종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마련해 집행하고 있다.

- 하지만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역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며 내부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목적 외 사용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실제 2018년 전임 교육감 등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만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직무관계자에게 선거답례를 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유용한 바 있다.

- 특히 올해 공보활동지원의 사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연 6,180만원으로,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무분별한 접대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국회의원 특정업무경비, 검찰 특수활동비 등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업업무추진비 집행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의 각종 업무추진비가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신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시교육청이 업무추진비 관행을 유지하다면, 우리단체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샅샅이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부적정한 사례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2024. 2.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시교육청, 3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하위(라)’ 등급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라’ 등급(하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대민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흡한 민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유형별 상대평가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추진한 민원 서비스 실적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 20개 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됐으며, 분야별 점수를 종합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중간 등급인 ‘다’ 등급을 받았으나, 2021~23년 3연 연속 17개 시·도교육청 중 하위 30%에 해당하는 ‘라’ 등급을 받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 202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분야는 ‘마’등급(취하위)을 받았는데, 그 원인으로 부서장 검토를 게을리하거나 기피신청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민원처리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 소통능력, 행정개선 성과 지표가 낮게 나타나는 등 민원행정 개선 노력이 부족한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단체는 미흡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광주 시민들의 요구에 직접 맞닿아 있는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교육주체들이 현안 해결, 정책 수립 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민원서비스에 소극적인 부서·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 후속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2.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