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예술고, ‘사회적 배려자 전형’ 권고 2차례 외면

- 교육청 고교입학전형위, 예술고 사회적 배려자 도입 검토 요청

- 광주예술고, 일반전형으로도 사배자 선발되고 있다며 궁색한 변명일관

- 특목고·영재학교 신설 추진 속, 교육 기회 불평등 심화 우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청사)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가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 광주예술고에 사회적 배려자 전형 도입을 2차례(2024·2025년) 검토하도록 권고했으나, 광주예술고는 2027학년도 입학전형에도 끝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 광주예술고는 "일반전형을 통해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이 일부 선발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일반전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이 일부 합격하는 것과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통해 교육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사회적 배려자 전형은 경쟁력을 낮추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출발선의 불평등을 보완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 예술교육은 레슨과 실기 준비 등 전형적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분야이다. 학생의 잠재력뿐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입학 기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청이 지역 예술교육 체계 구축을 강조하는 만큼, 예술교육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고착되지 않도록 중학교 단계부터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

 

- 이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비롯한 여러 예술대학이 기회균등 전형을 운영하며 교육 기회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 만큼, 광주예술고가 교육청 입학전형위원회의 권고를 계속 외면할 명분은 찾기 어렵다.

○ 이번 사례는 예술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과학고와 영재학교 신설을 추진 중인데, 이들 학교의 신설 자체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신설을 가정했을 때,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면 광주예술고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전남광주교육청은 특권학교 설립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회균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이 없는 특목고·영재학교 확대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결정하는 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과 광주예술고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2027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즉각 신설할 것.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권고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입학전형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교육청·학교 협의체를 구성할 것.

 

2026. 7.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