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광양보건대 총장 조카 채용 관련 고용노동부에 신고서 제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양보건대학교 총장의 조카 채용과 관련 차별시정을 촉구하는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24일 학벌없는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광양보건대학교가 계약직 직원 채용 시 학력·나이 등으로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광양보건대는 최종학력, 특정연령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광양보건대 교수협의회 등 학교 구성원이 반발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대학 행정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 시 설명하지 않고, 광양보건대처럼 학력과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이어야 한다"며 "만약 고학력자나 특정연령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하는 등 채용기관의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정책 기본법과 표준취업규칙, 고령자고용법 등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신고서에서 "광양보건대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 각종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채용규정 개정'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광양보건대 총장에 대한 차별시정 권고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675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양보건대 총장 조카 채용 논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광양보건대가 계약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공고에 없던 심사 기준인 학력과 나이로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관행적인 차별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광양보건대 측에 차별 시정 권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CJ HELLO http://ch.cjhello.com/news/newsView.do?soCode=SCE0000000&idx=250286

“학생회 재정 공개하라”
학벌없는 시민모임, 광주 3개 대학 상대 행정심판 청구

교육 시민단체가 광주 일부 대학을 상대로 학생회 재정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광주대와 조선대, 호남대를 상대로 학생회 관련 결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 또는 일부 공개 처분을 내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광주대와 호남대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다”고 답변하고, 조선대는 학생회 지원 경비 목록을 일부 공개했다.

시민모임은 ‘부존재’ 대학에도 결산·예산 정보공시를 보면 총학생회 사업 지원금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명시됐고, 조선대는 원본이 아닌 가공자료를 제출해 검증이 어려웠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학생회 재정이 불투명하게 집행돼 학생들의 의혹을 받아왔다”며 “학생회 지원금 집행 내용은 마땅히 학생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심판 결과에 따라 청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민모임은 또 전국 대학 학생회 결산 실태 조사를 해 투명성을 높이고 각 학생회도 자료를 공개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등록금과 정부 지원 등으로 구성된 대학의 재정은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 회계,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회계로 불린다. 이 결산자료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리돼 있어야 한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122

학벌없는사회 정보공개청구
광주대·호남대·조선대 대상
“결산 등 자료 존재하나 
해당 대학들 공개 거부”

학생회 결산이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광주지역 3개 대학에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는 학생회 결산이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 2월 18일 호남대, 광주대, 조선대를 상대로 결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벌없는사회가 23일 밝힌 3개 대학 정보공개 청구 결과는 부존재, 혹은 일부공개 처분이었다. 

학벌없는사회는 “학생회 결산의 불투명성은 일부 부도덕한 학생회 간부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대학 재정의 불투명성, 학생회의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비판을 제기했다. 

총학생회가 사용하는 재정에는 학생들이 매학기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대학본부에서 학생회에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나뉜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학생회비는 학생자치의 영역으로 총학생회의 자체적인 사용과 관리, 결산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대학들에서 학생회비 계좌를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총학생회가 학생회비 사용을 요청하면 대학본부가 이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상당수의 대학들은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원본자료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의 지원 등으로 구성된 대학의 재정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대학회계,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회계로 불린다. 

이 결산자료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호남대와 광주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해당 자료들이 ‘부존재’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들의 2017년 결산 정보공시, 2019년 예산 정보공시에는 ‘학생지원비’, ‘학생활동지원비’ 등 총학생회 사업 지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대의 경우 학생회 지원 경비 목록을 일부 공개했다. 그러나 이 또한 원본자료가 아닌 가공자료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만 기록되어 있으며, 계약업체들이 일부 누락되어 있고 자료를 검증할 수 없는 상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대학교 학생활동 규정에서는 ‘학생회의 예산서와 학생회비 지출 등을 취업학생처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조선대는 교비회계 지원금뿐만 아니라 학생회비관련 결산자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대, 조선대, 호남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대학의 재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는 교육부가 전국 대학들의 학생회 관련 결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국의 학생회들은 학생자치라는 명목하에 현재의 관행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학생회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그 동안 학생회 재정은 많은 부분이 불투명하게 집행되어 학생들의 의혹을 받아왔는데 이런 관행은 과거 군사독재시절 민주화 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어져 왔다”면서 “최근에는 일부 대학들의 학생회 길들이기의 방편으로도 이용된 측면이 있다. 국회의원의 업무추진비 공개 등 정부나 정치적 대표자의 재정이 공개되어가는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대학과 학생회 또한 마땅히 등록금과 표를 가진 학생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학생회 결산 투명화를 강조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95529

학벌없는 시민모임, 조선대·호남대·광주대 상대
학생회 지원, 지출 등 결산자료 미공개 등 반발.

광주지역 교육 시민단체가 4년제 대학 3곳을 대상으로 “학생회 재정을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조선대와 호남대, 광주대를 상대로 학생회 관련 결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 또는 일부 공개 처분을 내린 데 대해 3개 대학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호남대와 광주대는 “해당 자료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 측은 “2017년 결산 정보공시, 2019년 예산 정보공시에 ‘학생 지원비’, ‘학생 활동 지원비’ 등 총학생회 사업지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명시돼 있다”며 부존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생회비는 학생자치의 영역으로 총학생회의 자체 사용과 관리, 결산이 원칙이지만, 많은 대학에서 학생회비 계좌를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총학이 회비 사용을 요청하면 대학본부가 허가하는 방식이어서 상당수 대학이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원본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게 시민모임 측 판단이다.

또 조선대의 경우는 학생회 지원경비 목록을 일부 공개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원본이 아닌 가공자료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만 기록돼 있고, 계약업체들이 일부 누락돼 있는 데다 자료를 검증할 수 없는 상태”라고 시민모임 측은 주장했다. 조선대 학생활동 규정에 ‘학생회 예산서와 회비지출 등은 취업학생처로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교비회계 지원금뿐만 아니라 학생회비 관련 결산자료도 관리 중일 것으로 시민모임 측은 판단하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 학생회의 결산은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횡령 사건이 잦았고 의혹 제기도 이어져 왔다”며 “이러한 학생회 결산의 불투명성은 일부 부도덕한 학생회 간부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학 재정의 불투명성, 학생회의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인식에서 정보공개와 행정심판은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금과 정부 지원 등으로 구성된 대학의 재정은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 회계,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 회계로 불린다. 이 결산자료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리돼 있어야 한다.

전남일보 https://jnilbo.com/2019/04/23/2019042311204890443/

손상원 기자 = 교육 시민단체가 학생회 정보를 공개하라며 광주 일부 대학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대, 조선대, 호남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 2월 학생회 결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호남대와 광주대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조선대는 학생회 지원 경비 목록을 일부 공개했다.

 
시민모임은 '부존재' 대학에도 결산·예산 정보공시를 보면 총학생회 사업 지원금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명시됐고, 조선대는 원본이 아닌 가공자료를 제출해 검증이 어려웠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학생회 재정이 불투명하게 집행돼 학생들의 의혹을 받아왔다"며 "학생회 지원금 집행 내용은 마땅히 학생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심판 결과에 따라 청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민모임은 또 전국 대학 학생회 결산 실태 조사를 해 투명성을 높이고 각 학생회도 자료를 공개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sangwon700@yna.co.kr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3095800054?input=1179m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대학 3곳을 대상으로 학생회 재정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선대와 호남대, 광주대를 상대로 학생회 예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2017년 결산정보공시와 2019년 예산 정보공시 등에 총학생회 지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있지만 해당 자료가 없다는 대학의 입장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그동안 대학 학생회의 결산은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횡령 사건이 잦았고 의혹 제기도 이어져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회비는 학생자치의 영역으로 총학생회의 자체 사용과 관리와 결산이 원칙이지만 많은 대학에서 학생회비 계좌를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상당수 대학이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원본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회 결산의 불투명성은 일부 부도덕한 학생회 간부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학 재정의 불투명성과 학생회의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공개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의 재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는 교육부는 전국 대학들의 학생회 관련 결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생회들은 학생자치라는 명목 하에 현재의 관행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truth@cbs.co.kr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39413

학벌없는 시민모임, 조선대·호남대·광주대 상대 
학생회 지원, 지출 등 결산자료 미공개 등 반발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한 교육시민단체가 4년제 대학 3곳을 대상으로 "학생회 재정을 공개하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조선대와 호남대, 광주대를 상대로 학생회 관련 결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 또는 일부 공개 처분을 내린데 대해 3개 대학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호남대와 광주대는 "해당 자료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측은 "2017년 결산정보공시, 2019년 예산 정보공시에 '학생 지원비', '학생활동지원비' 등 총학생회 사업지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명시돼 있다"며 부존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생회비는 학생자치의 영역으로 총학생회의 자체 사용과 관리, 결산이 원칙이지만, 많은 대학에서 학생회비 계좌를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총학이 회비 사용을 요청하면 대학본부가 허가하는 방식이어서 상당수 대학이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원본자료를 가지고 있다는게 시민모임측 판단이다.

또 조선대의 경우는 학생회 지원경비 목록을 일부 공개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원본이 아닌 가공자료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만 기록돼 있고, 계약업체들이 일부 누락돼 있는데다 자료를 검증할 수 없는 상태"라고 시민모임 측은 주장했다. 조선대 학생활동 규정에 '학생회 예산서와 회비지출 등은 취업학생처로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교비회계 지원금 뿐만 아니라 학생회비 관련 결산자료도 관리중일 것으로 시민모임 측은 판단하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 학생회의 결산은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횡령 사건이 잦았고 의혹제기도 이어져왔다"며 "이러한 학생회 결산의 불투명성은 일부 부도덕한 학생회 간부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학 재정의 불투명성, 학생회의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인식에서 정보공개와 행정심판은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금과 정부 지원 등으로 구성된 대학의 재정은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 회계,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회계로 불린다. 이 결산자료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리돼 있어야 한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3_0000629095&cID=10899&pID=10800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광주)은  호남에 있는 대학을 상대로 투명한 학생회 결산을 요구했다.

그동안 대학 학생회의 결산은 제대로 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잦은 횡령 사건과 의혹제기가 이어져왔다.

이러한 학생회 결산의 불투명성은 일부 부도덕한 학생회 간부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학 재정의 불투명성, 학생회의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2월 18일 호남대, 광주대, 조선대를 상대로 학생회 관련 결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 일부공개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총학생회가 사용하는 재정에는 학생들이 매학기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대학본부에서 학생회에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나뉜다고 밝히고 학생회비는 학생자치의 영역으로 총학생회의 자체적인 사용과 관리, 결산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대학들에서 학생회비 계좌를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총학생회가 학생회비 사용을 요청하면 대학본부가 이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상당수의 대학들은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원본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학생회비 납부가 저조해지면서 대학본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총학생회의 주요 수입이 됐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회비 납부율이 매우 저조하여 이 지원금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의 지원 등으로 구성된 대학의 재정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대학회계,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회계로 불린다. 이 결산자료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호남대와 광주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해당 자료들이 ‘부존재’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들의 2017년 결산 정보공시, 2019년 예산 정보공시에는 ‘학생지원비’, ‘학생활동지원비’ 등 총학생회 사업 지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조선대의 경우 학생회 지원 경비 목록을 일부 공개했다. 그러나 이 또한 원본자료가 아닌 가공자료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만 기록되어 있으며, 계약업체들이 일부 누락되어 있고 자료를 검증할 수 없는 상태이다.

조선대학교 학생활동 규정에서는 ‘학생회의 예산서와 학생회비 지출 등을 취업학생처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조선대는 교비회계 지원금뿐만 아니라 학생회비관련 결산자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이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광주대, 조선대, 호남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동안 학생회 재정은 많은 부분이 불투명하게 집행되어 학생들의 의혹을 받아왔다. 이러한 관행은 과거 군사독재시절 민주화 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일부 대학들의 학생회 길들이기의 방편으로도 이용된 측면이 있다.

국회의원의 업무추진비 공개 등 정부나 정치적 대표자의 재정이 공개되어가는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대학과 학생회 또한 마땅히 등록금과 표를 가진 학생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학의 재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는 교육부는 전국 대학들의 학생회 관련 결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하고, 전국의 학생회들은 학생자치라는 명목하에 현재의 관행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학생회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본부 2580news@daum.net

교육연합 신문 http://www.eduyonhap.com/news/view.html?section=2&category=11&no=46223&m=daum

“학벌 타파” 10년 외침, ‘교육 판도’ 흔들다
대학 합격 현수막 철거
학력 조장 이력서 퇴출 등 성과

시민운동을 일컬어 우리 사회를 추동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시민적 권리를 찾고,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최선봉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민운동은 재정난·인력난 등 여러 한계 속에서 어려운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의 불씨가 꺼진다면, 지역사회의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드림은 지역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정기적으로 소개하고 지면에 활동상을 알리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후원으로 이어져 시민운동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편집자주>
　
모두가 학벌을 향한 무한질주 속에서 ‘학벌없는 사회’를 외쳐온 10년. 외롭게 쏘아올린 작은 공들이 어느덧 큰 ‘공’이 되어 교육 판도를 뒤흔들었다. 일명 ‘SKY대 합격’ 현수막이 철거되고, 학력차별 이력서가 사라지는 변화의 물결이다. 

그 변곡점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선두에 섰다. 학벌에 가려진 자유·평등·인권의 가치가 유폐되지 않도록 절박하고도 치밀하게 투쟁해 왔다. 그렇게 10년을 싸웠지만, 학벌은 여전히 공고하기만 하다. 앞으로도 긴 싸움이 계속될 것이란 뜻이리라.

학벌없는사회는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학력차별에 관심을 가진 청년 2~3명이 모여 2008년 준비모임을 갖고 2009년 9월19일 창립했다. 광주에 뿌리를 두고 작은 동호회 수준으로 출범했지만, 교육문제를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어 제도 개선을 이끌어 온 강단 있는 단체로 통한다. 

원래 학벌없는사회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었다가 최근 ‘광주’를 뺐다. 올해 1월1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내린 결정이다. 광주에 거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활동영역이 전국에 미친다는 게 첫째 이유다. 서울 거점의 ‘학벌없는사회’가 2016년 해산해 지역 명을 붙일 이유도 없어졌다. 
　
▲교육은 전국 활동…명칭서 ‘광주’ 빼
　
광주 서구 화정동에 터를 잡은 학벌없는사회를 찾았다. 단체에 복귀한지 한 달이 안 된 박고형준씨와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단체 활동에 뛰어 든 황법량 씨가 작고 아늑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학벌없는사회는 장동, 대인동, 산수동 등 광주의 여러 곳을 옮겨 다녔고 지난해 화정동으로 이사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교육청과 가장 가까운 곳까지 오게 됐네요.(웃음)”

형준씨가 멋쩍게 웃으며 말을 꺼냈다. 듣는 사람도 괜스레 머쓱한 건 기분 탓만은 아니었다. 제도권 교육의 상징, 교육청과 그곳에 일침을 가해 온 학벌없는사회의 질긴 인연(?)이 여전히 진행형인 까닭이다. ‘걸어서 5분 거리’만큼 좁혀지지 않는 사이도 있다. 

형준씨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투쟁이라면 늘 빠지지 않는다. 학벌없는사회의 지난 10년은 그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학벌 타파의 역사는 단체가 구성되기 전부터 시작됐다. 

형준씨는 고등학생이던 2000년 ‘중·고등학생연합’ 광주지부 핵심 멤버로 참여해 교육문제로 토론하고 활동했다. 학생들의 두발자유화를 요구하며 집회에 참여하고, 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을 참여시켜달라고 캠페인을 벌였다. 고3 겨울 수능 날엔 수험장 대신 교육청 앞에서 ‘대학 평준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대학’만 쫓으며 인생의 주인 되는 법은 가르치지 않는 제도권 교육”을 스스로 거부하고 문제제기 한 경험들이 축적된 시기다. 

2009년 학벌없는사회가 창립하면서 본격적인 시민운동으로 뛰어들게 됐다. 형준씨는 상근자로 활동하며 이슈를 만드는 데 그치는 시민운동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고, 안 되면 국가인권위·헌법기관에 문제제기 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일궈왔다. 


대학도서관 개방을 촉구하는 1인시위 모습.<‘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제공>
　
▲학벌 특권·불평등 문제 소송까지 간다
　
대표적인 사례가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운동’이다. 이른바 ‘SKY 대학 합격 현수막’이 “학벌주의를 부추기고 학생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단체가 생기기 전인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약 200곳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고, 이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철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2012년 3월 국가인권위에 낸 집단진정의 결과로 그해 10월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을 받아냈다. “전국 시도교육감에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행위를 자제하도록 각급학교 지도감독을 지시한다”는 내용이었다. 목표했던 ‘권고’를 이끌어내진 못했지만 교육계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 

“만약 기관에서 정보를 비공개 하면, 역으로 왜 정보를 감추는지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기면 하나의 판례를 만드는 거고, 아니더라도 문제를 공론화해서 얻는 시민적 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학벌문제와 관련된 ‘불평등’ 문제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2014년 대학도서관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각하됐다. 하지만 대학도서관 개방에 대해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일부 도서관이 자발적으로 개방에 나서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밖에도 학벌없는사회가 이슈화한 문제는 문구업체 성차별·입시조장 상품 판매 중단 캠페인, 남도학숙 입사자 성적 차별, 예비군 훈련에서의 학력 차별, 차별 없는 인권친화적 이력서 운동, 외부강사료 차별지급 시정, 고등학교 기숙사 성적순 차별 선발 인권위 진정 등 셀 수 없다. 

‘차별·입시조장 상품 및 광고’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제공>

그러나 학벌없는사회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길어 올린 힘겨운 성과들이다. 보조금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니 재정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지 오래고, 때문에 더 이상 활동가를 늘리거나 영역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회비를 내주는 250여 명 회원들 응원이 모두 단체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활동가 인건비에 투입돼도 역부족이다. 9개월 정도 단체를 떠나 생활협동조합에서 근무했던 형준 씨가 최근 복귀하면서 인건비 해소는 더욱 시급해졌다. 
　
▲“보조금 안받아” 선언…후원회원 확충 과제
　
“단체 살림위원회 제안으로 SNS상에서 회원 모집 캠페인을 시작했더라고요. 회원을 늘려서 재정 문제를 넘어 우리의 운동을 힘 있게 알려나가고 또 운동영역을 확장해보자는 시도에요. 저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강제 야간 자율학습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제공>

최근 SNS상에서 학벌없는사회 박고형준 활동가를 응원하는 글과 함께 회원 모집 홍보가 릴레이로 이뤄졌고, 덕분에 실제로 회원 수도 꽤 늘었다. 학벌없는사회가 광주를 변화시킨 동력임을 시민사회도 인정하고, 당면한 짐을 함께 나눠지려는 연대의 손길이었다. 

10주년을 기점으로 학벌없는사회는 또 다른 변화의 국면을 맞이했다. 좀 더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시민운동을 위한 재정비 단계다. 시민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SNS 등 시민소통도 늘릴 계획이다. 물론 학벌 타파 운동을 더욱 가열 차게 하기 위함이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단체 활동을 시작한 ‘반상근 활동가’ 황법량씨도 든든한 동료로 함께 하고 있다. 대학을 휴학한 법량씨는 학내에서 경험한 문제들을 토대로 대학 평준화, 조선대 공영화, 대학생 자치기구 정상화 등 고등교육 부분을 파고들 예정이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학벌 문제는 훨씬 복잡하고 어렵게 현실을 옭죄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입시만 해도 예전엔 내신이냐 수능이냐 따졌는데 지금은 다양화된 입학제도 자체를 학생들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니까요. 사회적으론 불행한 전망이지만, 앞으로 단체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네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존재하는 이유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95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