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7월 14일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살림위원장 이취임식, 활동(재정)보고, 교육현안 대응 논의

- 영재학교 3교, 과학고 3교 체제 발표… 교육 양극화 ‘대못 박기’

- 사회적 공론화 없이 특권학교 설립 추진… 인수위 직권 남용

-  학벌없는사회, 교육감직 인수위원장 면담 요청 및 재검토 촉구

○ 전남·광주교육청이 내국인 입학을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내국인 귀족학교 설립’을 추진한 데 이어, 최근에는 김대중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무더기로 신설·특화하겠다는 이른바 ‘특권학교 종합세트’ 구상을 발표했다.

- 우리 단체는 교육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지역 내 학교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킬 인수위의 이번 발표내용에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 인수위 구상의 핵심은 광주과학고에 더해 GIST 부설 AI영재학교, 한전공대 부설 에너지영재학교를 묶는 ‘영재학교 3교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 연계를 명분으로 ‘과학고 3교 체제(광주권, 서부권, 동부권)’를 분할 특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남광주지역 전체를 거대한 ‘학교 서열화의 시험대’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 인수위는 이들 학교가 소수만 혜택을 보는 폐쇄적 공간이 아닌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될 것이라 강변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말장난일 뿐이다. 주말·방학 캠프나 시설 일부를 개방한다고 해서, 입학 단계에서부터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에 의해 필터링 된 소수의 특권층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학벌 기득권’과 ‘차별적 교육 혜택’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수사는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조항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특권학교 설립 난무)을 무마하려는 얄팍한 꼼수이다.

○ 지방교육자치법 제50조의2에 따르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교육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교육청 사무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교육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교육 행정의 밑그림 그리는 자리이다.

- 그럼에도 현 인수위는 시민사회, 교육단체, 학교구성원들과 일절 소통 없이 무더기 특권학교 설립, 논·서술형 100% 평가 등 초법적인 지역 교육정책을 대수롭지 않게 발표했다. 이는 명백한 인수위의 직권 남용이다.

○ 통합특별시 교육방향을 가늠하는 첫 디딤돌이 ‘귀족학교 조례 추진’에 이어 ‘특권학교 확대’로 이어지는 현 상황은, 공교육의 기둥인 평준화 체제를 흔들며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 공교육의 원칙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인수위의 정책은 전체 학생이 아닌 소수 엘리트 학생들만을 위한 전유물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영재학교 3교’ 및 ‘과학고 3교’ 확대 추진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교육자치법을 준수하고, 인수위의 권한 남용을 중단하라!

· 평준화 교육 확대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공교육 체제를 강화하라!

· 교육정책 기조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인수위원장이 직접 발 벗고 소통하라!

2026. 7.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보도자료] 5·18 조롱 사태, 전남광주교육청은 민주·인권교육 체계를 복원하라!

고교야구 배재고 사태, 우연한 일탈이나 징계 문제로 접근해선 안 돼.

지역학생 위해 항의하는 일 넘어 민주·인권·역사교육 선도하는 교육청 필요.

학생인권조례, 5.18교육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 조속히 제정 촉구.

○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지역학교를 조롱하는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이 등장했다. 우리 교육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 역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충분히 길러주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다. 타인을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을 배워야 할 스포츠 현장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희화화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구호가 등장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더욱이 학교 측의 사과 역시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이번 사태를 일부 학생의 일탈이나 징계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 학교문화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감수성을 배우며 성장한다.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인권·역사교육 전반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의 의미를 몸으로 익히며, 혐오와 차별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 그런데 정작 전남광주특별시에서 교육행정통합 과정 중 민주·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은 오히려 약화되었다. 「5·18 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와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는 통합 과정에서 온전히 승계되지 못했고, 기존 광주학생인권조례 역시 자동 폐지되어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 더욱이 김대중 교육감은 후보 시기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보였으며,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지 않았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제 교육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 학생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가해 집단에 항의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 공교육이 본받고 싶을 만큼 민주·인권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한 교육의 힘으로 광주의 학생뿐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연대는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민주·인권교육 체계 복원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

-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하여 「5·18 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라.

○ 5.18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의 뿌리를 심고, 학생인권조례로 성숙한 시민성을 단련하며, 민주시민교육이 꽃피울 때, 민주와 인권의 가치는 단단해지고, 혐오와 차별은 사그라들 것이다.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로서 5·18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노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를 만드는 일이다. 그것이 전남광주특별시 교육청이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새로운 출발이며, 김대중 교육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 우리 연대는 김대중 교육감이 책무를 다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6. 7. 3.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흥사단,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