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꿈드리미" 사업을 시작했다.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문화체험활동비, 도서구입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며, 지난해 기준 1인당 학생(중3, 고3)에게 연간 91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 그런데 한 자녀 가정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형평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25년에는 다자녀 가정(2인 이상),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탈북가정 학생(중2·3, 고2·3)을 대상으로 최대 97만 원까지 지원된 반면, 한 자녀 가정은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 중 수익자부담금만 지원받을 수 있다.

○ 한 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이 마련되긴 했지만, 문제는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2024년 꿈드리미 사업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자녀 가정에 집행된 예산은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22,575원), 졸업앨범비(1인당 14,763원)에 불과했다.

- 반면, 그 외 꿈드리미 사업 대상(전체 학생수 대비 87%)의 1인당 집행금액은 852,529원에 달한다. 몇 안 되는 한 자녀 가정만 교육 복지의 그늘 진 곳으로 내쫓은 것이다.

▲ 2024년도 꿈드리미 바우처 지원 사업 결과

- 더욱 문제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소득 상위 1%의 고소득층 가정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전액 지원을 받는 반면, 한 자녀를 둔 가정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받는 등 선별복지 정책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이 때문에 "자녀 수를 명분으로 삼은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학기 초부터 ‘꿈드리미 사업 신청 과정에서 한 자녀 가정을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한 민원’과 ‘한 자녀 가정을 걸러내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검증하는 학교 현장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2025년부터 한 자녀 가정을 위한 수학여행비 지원 등을 포함한 사업 확대를 예고했으나, 대부분의 학생이 받는 꿈드리미 사업 혜택과 비교하면 너무나 빈약하다. 이 같은 차별이 지속된다면 한 자녀 가정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될 것이며,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더욱 번질 것이다.

○ 선별 복지정책은 제한된 예산을 소수 약자에게 쓸 때 펼쳐야 하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상에 놓인 숟가락 열 개 중 하나를 빼내서 소외시키고 갈등을 만드는 선별 복지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상 위에 남을 숟가락 아홉 개를 고르는 대신 밥그릇을 하나 더 놓는 보편복지가 훨씬 쉽고 아름다운데 말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차별적인 꿈드리미 사업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4.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 단체는 2024년 3월 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들은 일부 청렴시민감사관들과 의견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문서에 기재된 성명, 단체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

- 이를 인지한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 민원실장에게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문의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 2025년 2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교육청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 결정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교육청이 민원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감사관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해당 사례를 전파할 것”을 광주시교육감에게 권고했다.

○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시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이 동의 없이 우리 단체의 민원서를 학교, 민간인 등에 원문 그대로 제공한 몇몇 사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이는 행정기관이 원만한 민원 처리를 방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 앞으로 우리 단체는 지속적으로 개인정보침해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광주시교육청이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이행하는지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25. 4.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입법예고는 행정청이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입법예고는 형식적인 절차만 준수할 뿐, 실제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3~2024년 전체 입법예고 71건 중 67건(94%)에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시민들의 참여도가 극히 낮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문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 방식도 팩스, 우편 등 불편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입법예고 관련 의견 제출 현황

- 더욱이 제출된 의견 중에서도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며, 반영되더라도 단순 용어를 정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는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가 입법예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분석된다. 이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소극행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판을 최소화하는 올바른 방법은 다양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예고가 단순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통과 정책 개선의 계기가 되려면 입법예고의 실적을 확인하고,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권고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타시·도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입법예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5. 3.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