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코딩 교구, 4년간 14억 5천만 원 수의계약한 업체 3곳 … 동일 업체 의심

- 소방안전교육 교구, 업체홍보 금액과 공문 예시금액 일치… 사전정보 유출 의혹

- 클라이밍 시설 업자, “학교가 원하면 예산 확보해주겠다”며 학교장에게 문자

○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특정 교구 납품을 둘러싸고 업체의 영업 방식, 제품 선정의 공정성, 계약 과정의 투명성에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를 직접 방문해 사업계획서와 예산 신청 서식을 제공하거나, 교육청 공문 시행 전에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등 업체가 학교의 사업 기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 제보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전남광주 남구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한 교구 업체 관계자의 명함에는 3개 업체명이 함께 표기되어 있다.(별첨1) 확인 결과, 해당 관계자는 A업체 대표였으며, B·C업체는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B업체의 주소지가 A업체와 같고, A업체 대표가 B업체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사실상 동일 업체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 A업체 대표는 사전 연락 없이 ◎◇초교를 무단 방문해 AI코딩 교구 관련 ‘제품 선정 평가표’, ‘타사 비교표’, ‘교육현안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초안’ 등 다수의 교구 자료를 직접 학교장에게 제공했다. 자사 제품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비교표를 내밀며, 수의계약 상한선(2천만 원)에 거의 근접한 1,999만 8천 원을 제시하며 예산 신청을 유도했다.

- 광산구 소재 ▨▥초등학교의 경우, 퇴직 공무원의 권유에 넘어가 위 업체의 AI 코딩 교구 사업계획서 서식을 활용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예산 요구 공문을 제출하기도 했다.(별첨2)

- 이는 ‘교육현안사업’의 허점을 노린 행위다. 학교가 물품선정위원회 등 자체 심의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면 교육청(교육지원청)이 현안사업비를 교부하는 등 전남청사(구. 전남교육청) 예산 운영방식을 악용한 것이다. 업체가 학교 사업계획을 짜서 제공하고, 제품을 비교한 근거까지 제공하며, 특정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일을 단순한 홍보행태로 치부하기 힘들다. 이는 부정청탁 등 범죄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 우리 단체가 A·B·C업체의 AI코딩 교구 수의계약 집행 내역을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전남청사 관내 학교·교육지원청에서 총 46건, 최소 14억 5천여만 원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자료)

○ 소방안전교육 교구 사업 역시 업체유착 의혹이 짙다. 지난 8월 말, 특정 업체(D업체) 관계자가 □△초등학교를 방문해 "향후 교육청 공문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660만 원 상당의 소방안전 교구를 홍보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 실제로 전남광주교육청(광주청사)이 초등학교에 안내한 교구 사업 신청 안내 공문의 정산서 예시문에는 ‘교육용 소화기 세트 1식 = 6,600천 원’이 명시되었다. 해당 예시 금액이 작성된 경위와 더불어, 업체가 공문 시행 전에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해 영업에 활용했는지 등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 참고로 해당 사업은 현재 광주청사 관내 34개 초등학교에 총 1억 9천만 원의 예산이 교부되어 집행 중이다. ※전체 사업 예산은 6억 6천만 원으로 중학교까지 확대 추진 예정

○ 특히 11월 초 E업체 관계자는 체육관, 유휴교실, 실외 등에 암벽타기 시설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초등학교장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교육시설 설치를 학교에 제안하는 홍보에 그치지 않고, 교육청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로비능력을 과시한 것이다.(별첨3)

○ 학교는 교구 업자들의 영업장이 아니며, 교육예산이 특정 업체의 표적 영업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AI 코딩교구 및 소방안전교구, 클라이밍 교구 사업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

- 학교를 영업장 취급하는 업자들의 무단 방문 및 판촉 행위를 전면 차단할 것

- 교육현안사업비가 업체의 영업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예산 교부방식을 재고할 것

2026. 11.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AI 코딩, 소방안전, 클라이밍 등 특정 교구 및 시설 사업을 둘러싸고, 계약 및 예산 편성의 공정성을 흔드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었습니다.

○ 특히 특정 업체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14억여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독식했다는 의혹, 교육청 내부 공문 시행 전 정보 유출 정황,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예산 확보 로비 시도 등 교구 사업 운영 전반에 심각한 관리 부실 및 비리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학교가 특정 업체의 표적 영업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당국의 즉각적인 감사와 예산 교부 방식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학교가 교구 영업장인가… 전남광주교육청 특정교구 사업 감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1월 12일(목) 오전10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별관(2층) 기자실

· 주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순서:

대표 발언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한유석 위원장

학교 교구사업 비리 의혹 설명 –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질의응답

감사청구서 제출

- 기숙사 편법 운영·장시간 학습·줄세우기식 장학금 등 비교육적 실태 드러나

- 학벌없는사회, 즉각적인 특별감사 착수 및 나주지역 고입 평준화 전환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관내 Y중학교에서 동급생 간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들의 목을 조르고 조직 가입 및 복종을 강요하며 지속적인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 간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우리 단체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번 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학생들을 극단적인 입시경쟁으로 몰아넣은 학교의 파행적인 학사 운영과 비교육적 행위가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

# 교육청에 미보고된 ‘기숙사’ 운영과 관리 부실

중학교 단계에서의 기숙사 생활은 극히 이례적임에도, Y중학교는 교육청에 정식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운영해 왔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숙사는 결과적으로 약 4개월간 폭력이 지속되는 온상이 되었다. 입시 성과 중심의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을 밀폐된 공간에 방치한 결과가 이 같은 비극으로 돌아온 것이다.

# 고등학교를 방불케 하는 야간학습과 파행적인 방과 후 프로그램

Y중학교의 일과표에 따르면, 교과수업 외 방과 후 프로그램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입시위주 과목으로만 채워져 있다. 심지어 석식 이후(18:20~20:00)에도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입시 위주 수업을 진행하고, 밤 9시까지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일부 사립고등학교에서나 볼 법한 파행적인 학사 운영(12교시 운영)으로 학생들의 휴식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 석차 차등 지급 등 과도한 ‘줄세우기식 장학금’

Y중학교는 신입생 반배치고사 성적(1등 100만 원, 2·3등 50만 원, 4·5등 30만 원)뿐만 아니라, 정기고사 성적 우수자에게도 장학금(1·2·3등 10만 원)을 지급해 왔다. 이처럼 교육적 가치를 망각한 줄세우기식의 문화는 학생 간 서열화와 우열의식을 부추기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1학년 1학기 평가 실시 등 ‘자유학기제 운영 지침 위반’

Y중학교는 매년 1학년 1학기 중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형성평가를 실시했다. 이는 중학교 1학년 동안 학생들이 진로 탐색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사회성을 키우도록 한 자유학기제 도입(1학기 지필고사 금지)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행태다.

우리 단체는 학생들을 끊임없이 서열화하고 통제하는 입시경쟁 구조와 이를 관리 수단으로 삼은 기숙사가 Y중학교 내 학교폭력을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교육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전남광주교육청은 Y중학교의 기숙사 편법 운영, 파행적인 교육 행태, 장학금 차등 지급(차별) 등 학사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즉각 착수하라.

하나. 전남광주교육청은 비평준화로 인해 경쟁과 서열화가 심화된 나주지역 중학교 입학전형을 재고하고, ‘평준화 제도’로 전면 전환할 것을 검토하라.

2026. 11.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