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 21개소 확인

-  월 11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교습으로 유아 건강권, 기본권 침해

-  사실상 유치원 형태 운영 학원 조사 후 고발 등 강경 대응 필요

-  유아 대상 교습 시간 제한 촉구

○ 전남광주 도심을 중심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꾸준히 개원하고 있다. 그런데,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심화, 유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장시간 교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행 학원교습시간 규정이 유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우리 단체가 전남광주 소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조사한 결과, 반일제 이상(종일반 형태) 학원은 총 21개원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광산구 8개, 남구 5개, 순천시·여수시 각 2개, 광주 서구·광양시·목포시·무안군 각 1개순이다.

○ 이 중 교습비(오전)가 가장 높은 여수시 A학원의 경우, 월 기본 교습비(오전)만 130만 원이다. 여기에 별도 운영되는 오후 교습과정(월 13만~32만 원)과 급식비(월 25만 원), 차량비(월 8만 원) 등 기타 경비를 합산하면 월 부담액이 최대 200만 원에 육박한다.

○ 학원별 기타 경비의 편차도 크다. 급식비는 월 5만~25만 원, 차량비는 월 5만~20만 원 수준이었으며, 피복비 역시 24만원~55만 원에 달하는 등 추가 부담이 상당하다.

▲ 주요 유아대상 영어 학원의 기타 경비 현황

○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과도한 교습시간이다. 유아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장시간 학습으로 건강권과 휴식권을 빼앗긴다.

▲ 주요 유아대상 영어 학원의 월 교습시간 경비 현황

○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학원들은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부모 경제력에 따라 교육, 지역, 계층 격차로 문제가 재생산되는 구조가 될 위험도 크다.

○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학원에 대해 유아교육법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형사고발하기보다, 행정절차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그치는 등 변칙 운영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

○ 유아기는 놀이와 휴식, 또래 관계 형성 등을 기를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학습 과업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들 학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법에 따라 유아대상 교습시간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6. 8.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여도초교 세입의 대부분은 교육청 예산 등 공적 재원

- 신입생 모집정원 75%, 여수산단 출연회사 재직자 자녀 등 배정

- 입학원서 작성 시 부모직업 기재 요구… 인권침해

- 헌법·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회 균등 원칙 위배

○ 전남광주 여수 소재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여도초등학교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 내 9개 기업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 여도학원 소속 사립학교다. 그러나 이 학교의 2025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서를 살펴보면, 전체 세입액 69억 1,012여만 원 중 교육청 지원금 등 공적 재원이 무려 88.36%를 차지하는 반면, 학교법인의 이전수입은 5.07%에 불과하다.

- 형태만 사립일 뿐,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의 재정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다.

○ 교육당국이 사립초등학교에 학생 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이유는 학교법인이 상당한 재정 부담을 지고, 학부모 등 수익자부담금을 자율 징수하여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도초교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지 않아 공적 재정에 의존하면서도,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에게 입학 기회를 주는 특혜를 수년 째 유지하고 있다.

- 실제로 2026학년도 여도초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전체 모집정원 112명 중 3개 학급(84명)을 학교법인 출연회사 재직자 및 교직원 자녀에게 배정하고, 인근 지역 일반 학생에게는 단 1개 학급(28명)만 배정하고 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입학원서에 부모의 재직 회사명 등 직업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당국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인권침해이자 차별 행위다. 심지어 같은 여수산단 내 기업이라도 학교법인 출연회사가 아니면 재직자 자녀의 지원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여도초교 통학구역 내 거주하는 상당수 학생들은 코앞에 있는 학교를 못가고, 통학버스를 이용해 약 4km 떨어진 여천초교로 원거리 통학하는 등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

○ 부모 직장과 사회적 신분이 초등학생의 입학 자격을 좌우하는 이러한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을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여 입학 차별 요소를 차단하는 것과 달리, 전남광주교육청은 막대한 공적 재원을 지원하면서도 이러한 특혜성 입학 제도는 수년 째 묵인해왔다.

- 공적 재정지원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더욱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학교라면 입학 기회 역시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여도초교의 부모 직업 기재 요구 등 차별 행위를 즉각 지도·감독할 것

* 사립초등학교 입학 전형 관련 교육청 사전 심의 등 입학 공정성을 확보할 것

* 사립초등학교의 무분별한 예산 지원 재고하고, 사학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것

2026. 8.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5년도 법정부담금 전액미납 학교 5개교… 완납 학교는 12개교

- 사학기관 평가 주기를 1년으로 일원화하고, 부실사학 제재해야…

○ 우리 단체가 전남·광주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5년도 초·중·고 사립학교 157개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 관행과 혈세 의존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최소한의 의무 경비이다. 하지만 상당수 사학법인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한 미납액은 매년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즉 시민의 혈세로 메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 아래 <표>와 같이, 전남광주 관내 사립학교 157개교의 2025년도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총 335억 2,135만 원에 달하지만, 사학법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은 54억 3,425만 원에 그쳤다. 평균 납부율은 16.21%에 불과하며, 미납된 금액은 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됐다.

▲ 2025년도 기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 원, %)

○ 특히 법정부담금을 단 1원도 전출하지 않은 학교가 5개교에 이르고, 전액 전출한 학교는 12개교에 불과해 사학법인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25년도 기준, 주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전출 현황

○ 이처럼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학 공공성 강화를 견인해 온 ‘사학정책팀’이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 조직개편 과정에서 행정국(정책국 → 행정국)으로 이관되면서, 사학의 지도·감독 기능마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 특히 양 청사의 사학기관 평가 방식을 통합하고, 법정부담금 납부 적정성과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실태 등 법인 재정 운영을 더욱 엄정하게 평가하여,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책무성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요구사항

- 법정부담금 미납 등 부실 사학에 대해 패널티를 시행할 것

- 사학기관 평가주기를 1년으로 일원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

- 사학 공공성 강화 조례 제정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할 것

2026. 8.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