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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오늘, 6월 2일은 '참교육의 불꽃' 김철수 열사가 보름간의 병상 투쟁 끝에 숨을 거둔 지 35년이 되는 날이다. 1991년 5월 18일, 전남 보성고 운동장에서 자신의 몸을 사른 고등학생은 검게 그을린 채 "이런 잘못된 교육을 계속 받을 거냐?"라며 절규했다.

생사의 기로에서 물 한 모금으로 버티며 그가 남긴 마지막 육성 유언은 오늘날 우리의 가슴을 여전히 후벼 판다.

"학교에서는 자기만을 위한 사회를 만들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로보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엄연한 학생입니다. 제가 왜 그런 로보트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더 이상 그런 취급을 받느니 지금의 교육을 회피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활자로 배운 민주주의, 그러나 외면할 수 없는 역사의 무게

그 뜨겁고 참혹했던 봄, 필자는 고작 여섯 살의 어린아이였다. 열사의 죽음과 그 시절의 절규를 직접 목격하거나 온몸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다.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입시 환경에 순응하며 자랐고, 교정 가득했던 최루탄 가스 냄새와 치열했던 민주주의 투쟁은 활자로 배운 세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시절을 직접 겪지 않았다고 해서, 18세 소년의 죽음이 남긴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당시 보성고 학생 1,200명과 전남·광주 지역 고등학생들이 시신 탈취를 막기 위해 사수대를 꾸려 전남대병원을 지켰던 역사, 폭우 속에서 치러진 국민장 행렬이 백운동 까치고개를 넘어 전남도청으로 향했던 기록은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거대한 정신적 유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기억, 그러나 여전한 무한경쟁의 굴레

그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세월이 흘러 한 아이의 부모가 되고 교육운동단체 활동가가 된 지금, 필자는 열사가 거부하고자 했던 '로보트 교육'의 실체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마주하고 있다.

그렇게 김철수 열사가 떠난 지 어느덧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기일 전후로 매년 추모제가 열린다. 하지만 매년 마주하는 추모제 자리는 쓸쓸하기만 하다. 평생 자식의 제사상을 챙기며 눈물 흘리시던 부모님들조차 이제는 참석이 어려워진 지금, 추모제는 몇몇 옛 친구들과 선후배들만이 외롭게 지키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의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이유이다. 그 소중한 목숨을 내던지며 열사가 외쳤던 이야기는 결코 끝난 과거가 아님에도 말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전히 기득권에 의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학벌사회'라는 거대한 괴물은 권력을 독점한 채, 세상의 주인이어야 할 시민들의 목을 죄어온다. 이 땅의 교육은 청소년들을 여전히 무한 경쟁의 벼랑 끝으로 내몰며 또 다른 비극을 양산하고 있다. 35년 전 소년이 거부했던 '로보트 교육'은 오늘날 한층 더 복잡해진 입시전형이라는 가면을 쓴 채, 학생들을 통제하거나 경쟁시킬 뿐이다.

참교육 실종, 비방만 남은 '초대 통합교육감 선거'

더욱 참담한 것은 바로 내일(6월 3일), 전남·광주의 역사적 행정통합에 따라 치러지는 '초대 통합특별시교육감 선거'의 풍경이다. 320만 시도민의 미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거창한 포부들이 쏟아지지만, 정작 참교육의 정신과 교육 대전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실종되었다. 오직 선심성 현금 공약 연발과 특정후보의 카지노 도박 의혹 관련 볼썽사나운 법적 고발, 네거티브만이 선거판을 가득 채우고 있다.

수조 원의 교육 행정을 이끌겠다고 나선 거물 후보들 중, 김철수 열사의 추모제 자리를 찾거나 그 정신을 기린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선거조직과의 연대에 목을 매고 표 계산에만 분주한 이들에게, 35년 전 고등학생이 목숨 바쳐 울부짖었던 '민주주의', '인간화 교육'의 가치는 그저 잊힌 과거이자 거추장스러운 유산일 뿐인 걸까?

로보트 교육을 부수고 인간의 등불을 밝히는 우리의 의무

'참교육 실현'을 염원하던 김철수 열사의 외침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바람이 되게 둘 수는 없다. 그 시절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 할지라도, 오늘 열사의 기일을 맞아, 그리고 내일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힘과 의지를 모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대해진 행정 권력과 기득권 중심의 학벌사회에 맞서, 학생들을 로보트로 만드는 입시 지옥을 깨부수고 인간다운 교육의 등불을 지켜내는 일. 그것은 직접 경험한 세대만의 몫이 아니다. 내일의 투표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이어가야 할 진정한 시대적 연대이자, 세상을 떠난 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남은 자들의 의무일 것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 광주 관내 무등록 교육시설 4곳 확인

- 모두 교회가 운영… 교육당국의 적극 대응 필요

우리단체가 최근 광주지역의 무등록·미인가 교육시설(이하, 무등록 교육시설) 운영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학교 인가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 중인 무등록 교육시설 4곳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교육시설은 모두 대형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종교시설을 기반으로 한 음성적인 교육 활동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단체가 파악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A 교육시설(광산구 우산동 소재) : ‘신앙 특성화 대안학교’를 표방하며 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운영함. 초·중등교육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유사한 형태로 운영을 지속하고 있음.

B 교육시설(서구 동천동 소재) : 교회 건물 지하에서 운영 중임. 대안교육기관 등록 등 제도권 편입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으며, 최근 무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자 홈페이지 등 관련 자료를 전부 삭제함.

C 교육시설(동구 대의동 소재) : 교육청의 지도·감독으로 ‘학교’ 명칭 사용이 제한되자, 이름만 ‘홈스쿨’로 변경한 뒤 신입생 모집을 이어가고 있음.

D 교육시설(광산구 운남동 소재) : 과거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우리단체 고발로 형사처벌(초중등교육법 위반)을 받았던 시설임. 현재는 일반 학원이나 스터디카페 등으로 위장한 채 전일제 교육과정을 편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의 공동 대응을 이유로 무등록 교육시설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무등록 교육시설 가운데 1곳은 교육청조차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해당 정보는 우리 단체가 직접 제공하였다.

무등록 교육시설이 음성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하는 상황을 교육당국이 방치할 경우, 교육의 공공성 훼손은 물론 미인정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학적 관리 공백,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광주지역 무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할 것.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무등록 교육시설 명단을 공개할 것.

2026. 6.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강숙영·장관호·이정선 후보 참석… ‘6대 분야 15개 정책’ 동의, 서명 완료

- 김대중 후보, 5개 정책만 한정 동의, 협약식 불참, 협약서 미제출

- 클린정책선거 외치며, 고발 공방에만 민감, 정책 협약에는 둔감

- 특별시교육감 권한 민주적 견제 장치 마련, 교육 공공성 강화 촉구

○ 광주지역 9개 교육·청소년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에서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후보 초청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 후보들에게 제안된 15개 정책협약은 행정통합으로 강화될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견제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뼈대로 한다. 주요 협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교육행정 견제장치 마련 및 분권화 : 시민이 직접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교육시민청’ 설치, 독립적 감사위원회 구성 및 상임 청렴시민감사관 임용, 본청 간부회의 온라인 생중계, 교육장 공모제 도입

- 학생인권 존중문화 계승 : 행정통합에서 광주학생인권조례의 발전적 승계, 민주인권교육센터 설치, 독립적 조사권을 가진 학생인권옹호관 임용, 유·초·중·고 노동인권교육 보편화 및 청소년노동인권지원센터 확대·개편

- 학교밖청소년 교육여건 개선: 대안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할 민관협의체 운영,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입학준비금·수업료·교복비 등 학력인정학교 수준의 보편적 교육활동 지원,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 청소년보편복지확대 : 청소년증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전환, 청소년증과 광주G-패스를 연동하여 어린이·청소년 교통 혜택 적용, 방학 중 결식 예방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거점급식센터 시범 운영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감축, 도심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도입, 사립유치원 교직원 채용공고 게시 의무화 및 보수지급기준 명시,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의 과도한 교습시간 제한 및 레벨 테스트 입학선발 금지

- 교육과정 정상화 및 사학공공성 강화 : 자사고·특목고·영재학교·국제학교 등 특권학교 신설·전환 시 교육시민청 심의 의무화, 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 등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의 학생 선택권 보장,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설치, 사립교원 위탁채용 공정성 확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 이날 협약식에는 강숙영·장관호·이정선 후보가 직접 참석했다. 세 후보는 광주교육시민연대가 제안한 6대 분야 15개 교육정책에 모두 동의하였으며, 당선 이후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반면 김대중 후보는 5개 정책에만 한정 동의 의사를 밝힌 뒤, 협약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기한 내 협약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김 후보는 그간 ‘1만여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함께 한다’면서 시민협치를 자랑해왔으나, 교육시민연대가 공식 제안한 정책협약을 외면하거나 지극히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특히 김대중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클린 정책선거’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협약식 전후로 후보 간 의혹 제기와 고발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교육정책 검증은 뒤로 밀리고 있다. 다른 후보들이 협약서를 들고 특별시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을 때, 김대중 후보의 시간만 고발장을 들고 ‘클린 정책선거’와 먼 곳에서 겉돌지는 않았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일이다.

○ 광주교육시민연대는 협약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극적인 후보에 대해 유권자들이 그 의도와 교육철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한다. 모쪼록 이번 정책협약이 행정통합으로 더욱 강력해질 교육권력을 견제하고, 교육의 민주성·공공성을 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모든 후보가 남은 선거기간 동안 교육 주체들 앞에서 책임 있는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 5. 29.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흥사단,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