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글라스 구입, 형제·자매 사용, 교과 학원 우회 결제 등 부당 사용 사례 확인

- 학생 수 감소에도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 증가… 시·도교육청 재정건전성 악화

- 교육부,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 시 보통교부금 최대 100억 원 감액 방침

- 학벌없는사회, 통합교육청 출범 계기로 선심성 바우처 사업 재고 촉구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바우처 사업인 '꿈드리미'에서 카드깡 등 부당 사용 사례가 드러난 데 이어, 전라남도교육청의 바우처 사업(전남학생교육수당)에도 다양한 부당 사용 정황이 확인됐다.

-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바우처 사업이 관리 부실 속에 용도 외로 사용되면서 사업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전남교육청은 현재까지 부당 사용 사례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 단체가 전남 지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 한 결과, 전남학생교육수당의 부당 사용 의심 사례는 아래와 같다.

* 학생교육수당을 대상 학생이 아닌 다른 형제·자매가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하는 글

* 사용이 제한된 국어·영어 등 교과학원에서 우회 결제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

* 교육 목적과 거리가 먼 물품(선글라스)을 학부모가 구입했다고 자랑하는 글

○ 한편, 이종욱 국회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학생 수는 2021년 587만 여명에서 2025년 555만 여명으로 감소했지만, 교육청의 현금·현물성 지원 예산은 2021년 2,846억 원에서 2026년 7,658억 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 이러한 현금성 지원 사업 확대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악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부터 적자로 전환됐다.

- 2024년 기준 광주교육청은 -9.02%, 전남교육청은 -11.52%로 모두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재정 상태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2026년 광주는 2026년 472억 원 규모의 '꿈드리미' 사업을, 전남은 832억 원 규모의 '학생교육수당'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 현금성 지원 사업이 급증하자, 최근 교육부는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청에 대해 보통교부금을 최대 100억 원까지 감액하는 재정 페널티 방안을 발표했다.

-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을 계속 확대할 경우 정부의 재정 페널티까지 더해져, 학교 환경 개선이나 기초학력 지원 등 우선시되어야 할 교육 재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 우리 단체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리 부실과 부당 사용을 방치한 채 대규모 현금성 지원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재정 부담을 키울 뿐이며, 교육복지의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 광주·전남 바우처 사업 관련 집중 실태조사(신고기간)를 실시해 부당 사용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

* 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교육부의 재정 운용 방침을 고려해 선심성 바우처 사업을 재고할 것

*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을 계기로 교육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교육복지 체계로 전환할 것.

2026. 7.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남과 광주의 교육시민단체를 대표하여,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공직자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그 최고 책임자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법 준수 의식을 요구받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선거로 세워진 자리는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교육감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었습니다. 해외 공무출장 중 카지노 도박 의혹, 이를 둘러싼 해명의 진실성 논란, 의혹 무마를 위한 거액의 금품 제공 시도 의혹, 그리고 현직 교육장의 선거 개입 정황까지 —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교육감은 해외 출장 중 호텔 카지노 출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둘러보기만 했을 뿐 불법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TV 토론회에서는 "재임 중 정선 카지노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행했던 관계자의 증언과 정선 카지노 방문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이러한 해명들의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합니다.

첫째,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했던 공개 해명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혹 제보자 등에 대한 거액의 금품 제공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매수 또는 이해유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현직 교육장이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오늘 수사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누군가를 유죄로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 결과를 부정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러한 판단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아니라, 오직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려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단 하나, 선거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제기된 의혹을 법률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에 우리 전남과 광주의 교육시민단체는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의혹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 관련 사실관계를 법과 증거에 따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학교에서 정직과 책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행정을 만드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2026년 7월 9일

광주교육시민연대 · 전남교육회의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6년 7월 9일(목) 오전 11시

○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앞(광주 서구 치평동)

○ 참여단체: 광주교육시민연대, 전남교육회의

○ 진행순서

- 공동주최 단체 대표 인사말, 대표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및 마무리

- 신고서 접수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을 둘러싸고 ①해외 공무출장 중 카지노 도박 의혹 ②의혹 무마를 위한 거액의 금품 제공 시도 의혹 ③현직 교육장의 선거 개입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전남과 광주의 교육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오늘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회견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기자회견문은 회견 당일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행보에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