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해력, 사고력 신장 취지에는 공감, 준비 없는 전면 도입은 교육현장 혼란

-  평가 혁신은 교육과정, 수업 혁신, 교원 지원 등 다각적 단계적으로 모색되어야

○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가에서 객관식을 없애고, 전국 최초로 '서·논술형 100% 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기르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와 합의 없이 특정 평가 방식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단체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 평가 방식만 바꾼다고 평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은 독서교육, 토론과 탐구 중심 수업, 교육과정 운영, 교사의 전문성 존중, 학생 지원 체계가 함께 뒷받침될 때 비로소 성장한다. 기반을 갖추지 않은 채 평가 방식만 급격하게 바꾼다면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다.

○ 특히 '100%'라는 획일적, 단정적, 일방적 정책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객관식 평가는 기본 개념과 핵심 내용의 이해 정도를 객관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인하는 장점이 있으며, 서·논술형 평가는 학생의 사고 과정과 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데 강점이 있다. 평가 목적에 따라 두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고, 그럴 기회를 현장에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하며, 특정 평가 방식만을 전면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교육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 사교육 시장이 커질 위험도 크다. 최근 발표된 '202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사교육비가 감소한 반면, 고등학교 논술 사교육비만 전년 대비 약 39% 증가하였다. 이는 서·논술형 평가가 입시와 결합될 경우 사교육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공교육이 충분한 준비 없이 서·논술형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할 경우,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가 고스란히 사교육 시장의 수입원이 될 가능성도 높다.

○ 학교 현장의 부담 역시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서·논술형 평가는 문항 개발, 채점 기준 마련, 공동채점, 이의신청 처리 등에서 교사 부담을 무겁게 한다. 특히 고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중학교 평가에서는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이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비싸게 치르다 보면 결국 교사가 무게 중심을 수업보다 평가에 쏟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 학생들의 학습 격차 확대도 우려된다. 서·논술형 평가는 충분한 읽기와 쓰기 경험이 축적된 학생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표현 능력이 미흡한 학생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준비가 부족한 학생일수록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며 학습 의욕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평가 혁신은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지원을 떼어 놓고 논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세계 여러 나라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디지털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학교 환경을 함께 개선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해력 향상은 평가 방식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토론과 글쓰기 교육을 강화하며,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적절히 조절하는 등 종합적인 교육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특별시광주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서·논술형 100% 평가 도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

- 문해력과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원 지원,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함께 마련할 것

○ 평가 혁신은 늘 필요하다. 그러나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에서 지속 가능하고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성급한 전면 시행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정책 추진이야말로 학생과 공교육 모두를 위한 길임을 김대중 교육감은 명심하기 바란다.

2026. 7.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는 광주제일고 야구부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쳤다. 이는 국가폭력의 아픔을 가진 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준 행동이다. 절대 실수로 볼 수 없다. 

배재고의 초기 대응은 책임 회피였다. 첫 사과문은 “일부 학생 선수의 부적절한 응원 구호”라는 식으로 사안을 축소했고, 생성형 인공지능 워터마크가 포함된 사과문으로 무성의한 대응으로 비판받았다. 이후 2차 사과문에서 “윤리의식과 역사인식의 총체적 붕괴”라고 말을 바꿨지만, 이미 사과문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커진 상태다.

고교 운동부는 승패만을 겨루는 공간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더불어 상대팀을 존중하는 시민의식을 배우는 교육 현장이어야 한다. 경기 중 부적절한 구호가 나왔다면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학생들이 그 표현이 왜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도록 감독과 코치, 학교 관리자가 지도해야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혐오 구호를 외치는 상황에 어떠한 현장 관리도 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사과문으로 다시 드러난 것처럼 이는 배재고등학교의 총체적인 교육의 실패이다. 배재고등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진정한 사과는 문장 몇 줄로 끝날 수 없다.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를 대표한 학생들이 참여한 야구 경기에서 일어난 일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을 본업으로 하는 학교에서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를 때만 사과의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학교의 응원 문화만을 되돌아볼 문제가 아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만의 기억이 아니라, 국가폭력과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대한민국 시민 모두의 역사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끈 역사적 전환점이자 세계사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민주주의의 유산이다.

이러한 역사가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역사적 진실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타인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역시 승패를 넘어 상대를 존중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광주라는 특정 지역의 기억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계승해야 할 민주주의의 역사임을 되새겨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역사·인권·민주시민교육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만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혐오 표현 방지와 역사 왜곡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민사회는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에게 이 모든 책임이 떠넘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태에 진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어른이고 우리 사회를 혐오와 경쟁으로 내몬 잘못된 정치이다. 우리는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에게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집단혐오가 가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번 사태가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짓누르는 것으로 흐르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광주 시민사회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배재고 야구부원들에게도 간곡히 요청한다. 이번 사태를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아달라. 혐오를 부추기고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역사의 가치를 폄훼하는 행동을 일삼는 부끄러운 선수가 되지 말아 달라.

우리는 이번 사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배재고등학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배재고등학교는 이번 사안을 학생 개인의 일탈로만 처리하지 말고 학교 문화와 야구부 지도 체계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해 달라.
둘, 학교법인은 관련 책임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조치를 시행하고,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공개하라.


2026년 7월 1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문)회협의회/광주진보연대/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전국장애인부모연대광주지부/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비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광주인권지기활짝/노동당광주시당/정의당광주시당/광주녹색당/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근육장애인협회/사)실로암사람들/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장애인문화관광센터/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가톨릭공동선연대/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전남김대중재단/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시회/광주복지공감플러스/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광주시민센터/광주에코바이크/광주여성민우회/광주YMCA/광주YWCA/광주장애인인권센터/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흥사단/무등산무돌길협의회/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시민생활환경회의/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참여자치21/푸른길]//[목포YMCA/목포YWCA/해남YMCA/희망해남21/화순YMCA/나주사랑시민회/순천YMCA/순천YWCA/광양YMCA/광양YWCA/전남녹색연합/여수YMCA/여수YWCA/여수지역사회연구소]//[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센터/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회/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광주대민동/동신대민동/목포대민동/순천대민동/전남대민동/조선대민동/호남대민동]//(사)광주NGO시민재단/광주노회인권위원회/[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지역본부/민주노총광주본부/진보당광주시당/노동실업광주센터]//광주전남시민행동/바른역사시민연대/호남의열단/4·19문화원/더불어K포럼/4·19풍물단/더민주광주혁신회의/마을발전소/오월광장/오월잇다/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박태영기념사업회/(사)생명평화일꾼백남기농민기념사업회/함께걷는평화의길/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빛고을남도포럼/광주마을공동체네트워크/광주전남자주연합(준)/인권교육연구소뚜벅이/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광주전남시민연대/오월문예연구소 

○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오늘(7월 1일)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가결했다. (찬성 66, 반대 15) 그러나 이 조례안은 양 교육청이 장기간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기획조정실 광주 배치 원칙을 뒤집은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의 기본 토양인 상생과 신뢰를 허물면서 ‘통합’ 교육청의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 교육청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 위치를 단 5일간의 형식적인 입법예고만 거쳐 공론화 과정도 없이 변경한 것은 통합교육청 조직 설계의 핵심 원칙을 충분한 검토 없이 변경한 것이다.

- 특히 전남교육청은 불과 며칠 사이 법제심의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해 조례안을 심의한 뒤 기획조정실 배치 결정을 번복했고, 지난 6월 26일 광주교육청에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통합 행정의 기반은 ‘합의’여야 한다. 그 자리를 ‘패권’이 대신한다면, 앞으로 통합교육청 운영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번 번복 과정(2026년 제12회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특정 전남광주특별시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의회가 정식 개원하기도 전에 정치권의 부당한 영향력이 교육자치를 짓누른 것으로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이러한 의혹을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조례안을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

○ 더 나은 조직을 위해 심의를 보류하고 충분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신연순 특별시의원의 반대토론 의견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 가결은 행정의 독단과 의회의 견제 실패가 맞물린 결과이며, 통합 교육청 출범 초기부터 교육자치의 신뢰를 흔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고하는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상생의 통합 정신을 훼손하고 졸속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가결한 전남광주특별시의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앞서 경고한 바와 같이, 즉각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기획조정실 배치 번복 과정의 밀실 행정 경위와 특정 정치인 개입 의혹 등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혀내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 7.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