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과밀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그런데 2026년 광주지역 공립초등학교 재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공교롭게도 남구 봉선동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 두 곳에서 과밀학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는 불로초등학교(3학급)와 조봉초등학교(1학급)이다.

- 구체적으로, 불로초등학교는 2학년 학급당 학생 수가 30.5명(전체 평균 27.3명), 조봉초등학교는 3학년 학급당 학생 수가 30.2명(전체 평균 25.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지향하는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 2026학년도 광주불로·조봉초등학교 학생 현황 (출처 :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 광주 남구청은 해당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장전입(부정입학)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자치구, 서부교육지원청,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 그러나 현재까지 공문 등을 통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실질적인 대응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봉선동 맘카페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위장전입 목격담을 공유하는 글이 쉽게 발견되는 실정이다.

○ 광주시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광주 지역에서 적발된 위장전입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위장전입이 존재하지 않아서라기보다, 이를 적발할 행정권한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위장전입 단속 권한이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전입 학생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다. 여기에 학부모의 항의나 민원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위법 사례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광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봉선동의 과밀학급 문제는 지역 교육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과밀학급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 입시 경쟁 과열, 학교 서열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불로초등학교 인근에 위장전입 신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공익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 남구청도 시민사회, 의회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위장전입 근절을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6. 3.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https://m.site.naver.com/1XUGD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서는 광주불로초등학교, 조봉초등학교 등 봉선동 일대 학교를 중심으로 위장전입(부정입학) 신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과밀학급 해소 등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공정한 입학 제도 운영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단체가 2025년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이 실시한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8곳(동부11, 서부7)의 특정감사에서 총 45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제외)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라,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신분상 조치(주의 28건, 경고 13건)와 기관 경고(1건) 등 행정처분을 내린 한편,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62,555,376원에 대해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 분야별 적발 내용을 보면 유치원 운영위원회 선출 부적정,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업무추진비 등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유치원 시설 무단변경, 공사, 근로 등 각종 계약 업무 소홀, 출납검사 실시 부적정, 기록물 관리 소홀 등 다양한 부조리가 지적되었다.

○ 주요 감사처분 사례로, G유치원은 유치원 운영비로 구입한 벽걸이 에어컨(990,000원)을 원장 개인 자택에 설치하였으며, 해당 가전제품의 서비스 구독료 역시 운영비에서 납부하는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고발조치 됐다.

R유치원은 원아감소로 운영하지 않은 통학차량의 주유비(LPG연료) 1,305,904원을 집행하였으며, F유치원은 학원 용도 건축물 재산세 3,707,083원, 설립자 개인 소유 토지 재산세 5,250,816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하게 납부했다.

A유치원은 원감에게 31,000,000원을 차입 후 공통과정지원금, 보조금, 입학금 및 급·간식비 등 재원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관할교육지원청에 상환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등 부적정한 차입금 운영으로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 H유치원 원장은 영리회사 대표로 약 15년 간 근무하는 등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Q유치원은 연임규정을 위반(특정 교원 6년 선출)하거나 교원위원을 행정직원으로 선출하는 등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선출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전면 도입 등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정보 공개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학부모 감시권한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태가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관행처럼 불법을 반복한다면, 유아교육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3월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전면 도입 이후, 유치원 회계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장인 유치원 원장이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회계 연수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사립유치원 원장 대상 청렴교육을 의무 실시하고, 감사인력 충원 등을 통해 일정 주기에 맞는 사립유치원 감사를 추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6. 3.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5년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