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서부교육지원청, A교육시설 ‘사실상 학교 형태’ 운영 확인

- 학벌없는사회, A시설 운영자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

 

○ 국제학교 등의 명칭을 내세워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을 모집해 온 미인가 교육시설의 불법 실태가 교육당국의 단속으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주식회사 △□◇◎가 추진해 온 미인가 국제학교(이하 ‘A교육시설’)의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을 또다시 부결시켰다.

 

- A교육시설은 지난 6월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 당시 법적 기준 미달로 부결된 데 이어, 10월 재등록마저 문턱을 넘지 못했다.

 

# 학원 간판 달고 ‘전일제 학교’ 버젓이 운영

○ 담양군내 A교육시설 설립을 준비해온 주식회사 △□◇◎는 용인,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학원으로 등록한 뒤 초·중학생 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해 온 영리사업자다. 최근에는 전남광주, 충남, 경북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세계 최상위권 대학 합격’, ‘1:1 입시 컨설팅’ 등의 문구로 명문학교인 것처럼 학부모를 현혹시켜 왔다.

 

- 최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A교육시설은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점검 당시 기준, 초·중학생 25명이 매일 등교해 학년·수준별 시간표에 따른 교과목 수업을 듣고 있었다. 학생 출결 관리, 급식(도시락) 제공까지 이루어져 전일제 학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 현재 전남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임시 운영 중인 A교육시설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발판 삼아, 당초 국제학교 설립 부지로 알려진 전남 담양 소재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 단속 피하기 위한 ‘대안교육기관 제도’ 악용 급증

○ 최근 교육부를 중심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수사의뢰, 폐쇄명령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 2022년 1월 시행된 대안교육기관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과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 사교육 시설들이 단속망을 피하고, 법적 지위와 급식비, 운영비 등 교육청 보조금을 얻기 위해 이 제도를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

 

# 교육공공성 훼손 및 학생·학부모 피해 우려

○ 이 같은 편법을 통한 영리 행위는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이다. 특히 법적 지위도 갖추지 못한 채 학생을 모집·교육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장기 미인정 결석, 학력 미인정, 정규 학교 복귀 시 부적응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로 직결되며, 학부모들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힌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지원청의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운영을 주도한 A교육시설 운영자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 교육당국도 아래와 같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타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미인가 교육시설 유입 학생 현황을 철저히 파악할 것

· 피해학생들이 정규학교로 복귀해 온전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026. 11.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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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12_0003865331

 

학교 교구·시설 납품 개입 의혹…"사업 전반 즉각 감사를"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2일 오전 전남광주통합교육청 광주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교구·시설 사업의 집행 전반

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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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관리 명목으로 교육감·부교육감·간부들에게 최대 330만 원 지급

 

○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본청 및 교육지원청 고위 간부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관리 명목으로 매년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액 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 광주청사(종전 광주광역시교육청)는 수능 관리본부 운영 기간(25일간) 동안 하루 일정 금액(1일 6만 원)을 기준으로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에게 2025학년도 수능 당시 각각 136만 8천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2026학년도에는 교육감 수당이 미지급으로 전환되었으나,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수당을 계속해서 받아갔다. [별첨1]

 

○ 전남청사(종전 전라남도교육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남청사는 22개 시·군 및 도서벽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내세워 9월 초부터 수능 이후까지 약 90일간 관리본부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본청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국장, 진로교육과장에게 2025학년도 각각 330만 원, 행정국장과 정책국장에게 각각 2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또한 시험지구 소재 교육지원청 교육장, 과장, 학교종합지원센터장에게도 수능 수당을 집행했다. [별첨2]

 

- 2026학년도에는 교육감 수당만 제외되었을 뿐 본청, 지원청 간부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이어졌다.

 

- 특히 전남청사는 시험장 안전관리, 시험지 배송·보안 등의 업무를 이유로 본청 정책국장, 행정국장에게 수능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정작 해당업무 과장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수당 지급 기준이 실제 업무 수행 여부가 아닌, 고위 간부들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 반면, 수능 당일 일선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을 지원·관리하며 격무에 시달리는 감독 교사들의 수당은 1~4교시 기준 17만 원(5교시 추가 시 2만 원 가산)에 불과하다.

 

○ 시험을 원활히 지원·관리하는 것은 교육행정 기관의 수장과 고위직들이 수행해야 할 통상업무이다. 국가시험 위임 사무라는 명목으로 장기간 관리본부를 운영하고, 원칙 없는 기준으로 고액의 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일선 교사들에게 깊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

 

- 실제로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교육감뿐만 아니라 부교육감까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전남광주교육청의 수능 수당 지급 행태는 시대착오이자,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불합리한 수능 수당 지급 관행을 즉각 개선할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촉구한다. 아울러 수능 현장에서 고생하는 일선 교사 및 행정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험생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운영을 위해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6. 1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1] 광주청사 공개자료

 

■ 본청 주요 간부
(단위: 천원)
※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 [본청] 주요간부는 수능 26지구(광주) 관리본부 요원으로서 관리본부 운영기간
25일간의 수당임
- 국가시험을 위임 받아 관리·준비·시행하는 것에 대한 수당 성격
- 지원청은 해당 없음
※ [시험장] 수능 당일에 대한 수당임
- 시험장관리책임자 200,000원, 시험장관리부책임자 190,000원, 감독교사 및
관리요원 170,000원 (5교시 감독관 및 관리요원은 20,000원 추가 지급)
※ 지급 근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시・도교육청 시행경비 교부 기준」

[별첨2] 전남청사 공개자료

 

■ 2023~2025년(수능 학년도 2024~2026)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당 관련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남 권역은 지역적 특성(22개 시군, 도서벽지학교 등)을 고려하여 9월 초부터 수능 시험 이후까지(약 90일간) 관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7개 시험지구 및 46개 시험장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리본부요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및 관리(10일 내외), 원서 처리 및 시험장 배치(15일 내외), 시험장(지구) 시설·안전 점검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30일 내외), 종합상황실 운영(5일), 부정행위자 처리(5일 내외) 등


◦ 본청 지급 내역




◦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지급 내역
※ 시험지구 상황에 따라 지급기준 일수가 상이함
※ 수험생 자녀가 있는 경우 등 시험관리본부 업무 미수행 시, 수당 미지급


◦ 감독교사 수당(일반시험실 기준) 지급 내역
- 수당: 1~4교시 감독 170천원, 5교시 추가 20천원
- 여비: 관내 20천원, 관외 60천원(숙박 시 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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