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 고교입학전형위, 예술고 사회적 배려자 도입 검토 요청

- 광주예술고, 일반전형으로도 사배자 선발되고 있다며 궁색한 변명일관

- 특목고·영재학교 신설 추진 속, 교육 기회 불평등 심화 우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청사)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가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 광주예술고에 사회적 배려자 전형 도입을 2차례(2024·2025년) 검토하도록 권고했으나, 광주예술고는 2027학년도 입학전형에도 끝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 광주예술고는 "일반전형을 통해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이 일부 선발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일반전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이 일부 합격하는 것과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통해 교육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사회적 배려자 전형은 경쟁력을 낮추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출발선의 불평등을 보완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 예술교육은 레슨과 실기 준비 등 전형적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분야이다. 학생의 잠재력뿐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입학 기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청이 지역 예술교육 체계 구축을 강조하는 만큼, 예술교육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고착되지 않도록 중학교 단계부터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

- 이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비롯한 여러 예술대학이 기회균등 전형을 운영하며 교육 기회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 만큼, 광주예술고가 교육청 입학전형위원회의 권고를 계속 외면할 명분은 찾기 어렵다.

○ 이번 사례는 예술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과학고와 영재학교 신설을 추진 중인데, 이들 학교의 신설 자체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신설을 가정했을 때,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면 광주예술고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전남광주교육청은 특권학교 설립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회균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이 없는 특목고·영재학교 확대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결정하는 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과 광주예술고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2027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즉각 신설할 것.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권고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입학전형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교육청·학교 협의체를 구성할 것.

2026. 7.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살림위원장 : 한유석

살림위원 : 김재희, 김종필, 김리현용, 문수영, 박고형준, 박은영, 유장석, 윤영백, 이건진, 전지현, 한유석

상임활동가 : 박고형준

감사 : 위남환

※ 2026. 7. 1. 기준

-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우려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

- 기획조정실 전남 일원화·광주청사 해체 시사로 행정통합의 균형과 상생 정신 훼손

- 교육주체·시민사회 패싱, 논란 가득한 정책 강행…인수위원장 사과 및 의견수렴 촉구

○ 김경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인수위원장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보인 태도는 ‘무책임’, ‘월권’, ‘불통’ 그 자체였다.

○ 김 위원장은 '서·논술형 100% 평가' 도입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우려를 두고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 이미 논술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대책도 없이 초등 5·6학년과 중1 대상 서·논술형 평가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은 학생에게는 과도한 학습 부담을, 학부모에게는 무거운 경제적 고통을 떠넘기겠다는 선언이다.

-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뻔히 알면서도 방치하겠다는 태도는 인수위원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대책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인수위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이다.

○ 김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을 전남청사로 일원화하고, 광주청사를 축소·해체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이는 양 교육청의 균형 있는 통합과 상생이라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저버린 처사다. 기획조정실 배치에 관한 기존 합의를 뒤집어 논란이 한창인데, 인수위원장이 광주청사 해체 가능성까지 공공연하게 거론한 것은 ‘광주 홀대론’과 ‘전남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를 키우기에 충분하다. 통합은 한쪽의 희생이 아닌, 상호 존중과 균형 속에서만 가능하다.

○ 김 위원장은 우리단체와의 공식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현장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나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조차 밟지 않은 채 주요 정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 서·논술형 평가, 조직개편, 특권학교 설립 등 정책은 교육 주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은 결국 교육 현장에 극심한 갈등과 혼란만 낳을 뿐이다. 교육정책은 일방적인 통보, 하달이 아니라, 현장의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한 김경범 인수위원장은 공식 사과하라.

- 서·논술형 평가, 조직개편, 특권학교 설립 등 교육 생태계를 뒤흔드는 주요 정책 추진을 재고하고, 교육 현장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2026. 7.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