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증거확보에도 피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사건 종결

- 핵심 혐의 법리 검토·관련기관 확인도 없이 부실 처리

- 고발 사건 부실 수사는 공익신고인에게 보복하라는 허가로 작동

- 광주경찰청 수사심의 통해 수사 적정성 재검토 해야

○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 논란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경찰 수사는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현재 광주경찰청에 모 특성화고등학교 '사서명 부정사용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를 신청 중이다. 이 사건 역시 정부기관 감사로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었음에도 경찰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 이 사건은 2025년 11월 한 차례 불송치(각하) 처분되었으나, 이후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타 사업 회계증빙용 교직원 서명부가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신청서에서 사업 참여 의지의 근거자료처럼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학교와 관계자들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올해 2월, 고용노동부 감사결과와 피고발인의 사과문, 원본 서명부와 제출 서명부의 동일성 확인자료 등 새로운 증거를 첨부해 다시 고발했다. 그러나 광주남부경찰서는 이를 새로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채 "새로운 증거가 없는 동일 사건"이라며 다시 불송치(각하) 처분하였다.

○ 더욱이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선정평가 자료 등 핵심 자료도 확보하지 않았다.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은 사서명 부정사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법리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강변하며 혐의를 축소하는 태도를 보였다.

○ 또한 우리 단체가 올해 1월 광주남부경찰서 수사과장과 담당 팀장을 면담했을 당시에도 "무혐의 증거가 매우 명확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이후 정부기관(고용노동부) 감사로 위법·부적정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

○ 이러한 부실수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실제 내부신고인은 감사 결과 관련자들이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강제전보,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 연속적 불이익 조치를 겪고 있다. 부실수사는 공익신고 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때문이다. 현재 광주경찰청 수사심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심의가 원처분의 적정성과 수사의 충실성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고 경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6. 7.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선글라스 구입, 형제·자매 사용, 교과 학원 우회 결제 등 부당 사용 사례 확인

- 학생 수 감소에도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 증가… 시·도교육청 재정건전성 악화

- 교육부,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 시 보통교부금 최대 100억 원 감액 방침

- 학벌없는사회, 통합교육청 출범 계기로 선심성 바우처 사업 재고 촉구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바우처 사업인 '꿈드리미'에서 카드깡 등 부당 사용 사례가 드러난 데 이어, 전라남도교육청의 바우처 사업(전남학생교육수당)에도 다양한 부당 사용 정황이 확인됐다.

-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바우처 사업이 관리 부실 속에 용도 외로 사용되면서 사업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전남교육청은 현재까지 부당 사용 사례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 단체가 전남 지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 한 결과, 전남학생교육수당의 부당 사용 의심 사례는 아래와 같다.

* 학생교육수당을 대상 학생이 아닌 다른 형제·자매가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하는 글

* 사용이 제한된 국어·영어 등 교과학원에서 우회 결제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

* 교육 목적과 거리가 먼 물품(선글라스)을 학부모가 구입했다고 자랑하는 글

○ 한편, 이종욱 국회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학생 수는 2021년 587만 여명에서 2025년 555만 여명으로 감소했지만, 교육청의 현금·현물성 지원 예산은 2021년 2,846억 원에서 2026년 7,658억 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 이러한 현금성 지원 사업 확대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악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부터 적자로 전환됐다.

- 2024년 기준 광주교육청은 -9.02%, 전남교육청은 -11.52%로 모두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재정 상태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2026년 광주는 2026년 472억 원 규모의 '꿈드리미' 사업을, 전남은 832억 원 규모의 '학생교육수당'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 현금성 지원 사업이 급증하자, 최근 교육부는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청에 대해 보통교부금을 최대 100억 원까지 감액하는 재정 페널티 방안을 발표했다.

-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을 계속 확대할 경우 정부의 재정 페널티까지 더해져, 학교 환경 개선이나 기초학력 지원 등 우선시되어야 할 교육 재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 우리 단체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리 부실과 부당 사용을 방치한 채 대규모 현금성 지원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재정 부담을 키울 뿐이며, 교육복지의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 광주·전남 바우처 사업 관련 집중 실태조사(신고기간)를 실시해 부당 사용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

* 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교육부의 재정 운용 방침을 고려해 선심성 바우처 사업을 재고할 것

*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을 계기로 교육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교육복지 체계로 전환할 것.

2026. 7.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남과 광주의 교육시민단체를 대표하여,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공직자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그 최고 책임자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법 준수 의식을 요구받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선거로 세워진 자리는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교육감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었습니다. 해외 공무출장 중 카지노 도박 의혹, 이를 둘러싼 해명의 진실성 논란, 의혹 무마를 위한 거액의 금품 제공 시도 의혹, 그리고 현직 교육장의 선거 개입 정황까지 —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교육감은 해외 출장 중 호텔 카지노 출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둘러보기만 했을 뿐 불법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TV 토론회에서는 "재임 중 정선 카지노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행했던 관계자의 증언과 정선 카지노 방문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이러한 해명들의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합니다.

첫째,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했던 공개 해명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혹 제보자 등에 대한 거액의 금품 제공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매수 또는 이해유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현직 교육장이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오늘 수사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누군가를 유죄로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 결과를 부정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러한 판단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아니라, 오직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려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단 하나, 선거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제기된 의혹을 법률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에 우리 전남과 광주의 교육시민단체는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의혹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 관련 사실관계를 법과 증거에 따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학교에서 정직과 책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행정을 만드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2026년 7월 9일

광주교육시민연대 · 전남교육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