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언론 매체에는 지난해 광고비를 집행하면서도, 정작 올해 5·18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단체가 광주시교육청의 본 예산서를 확인한 결과, 5·18 교육 활성화 예산은 2024년 2억 2천만원에서 2025년 2억 9백만원으로 줄었으며, 5·18 교육 전국화·세계화 프로젝트 예산은 2024년 2억 2천만원에서 2025년 1억 6천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이를 기념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5·18 정신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욱이, 예산 집행 기준 없이 5·18을 앞장서서 부정·왜곡하고 폄훼하는 인터넷 매체에 광고비를 집행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매체를 차단했으나, 교육감의 공식 사과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같은 매체에 광고를 집행한 광주 서구청장은 공식 사과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와 비교할 때, 교육청 수장인 교육감의 태도는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사과하고, 5·18의 올바른 역사 교육과 정신 계승을 위해 예산을 추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3.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의 사교육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 오늘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기준 41.3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8.2%에 달하는 등 사교육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래 <표1>에서 연도별 사교육비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28.1만 원, 2021년 32만 원, 2022년 35.6만 원, 2023년 39.6만 원, 2024년 41.3만 원으로, 2020년 대비 2024년 13만 원이 증가했다. 이는 교재비, 기타 부대 비용 등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증가폭이다.

-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사교육 참여율 상승에 있다. 2020년 66.2%, 2021년 73.6%, 2022년 74.9%, 2023년 76.3%, 2024년 7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대비 2024년 12% 상승했다.

<표1> 연도별, 광주광역시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 만원, %)

- 특히, 아래 <표2>와 같이 2023년 광주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해 학원 교습비 조정 기준을 평균 6.6%까지 인상하여 2024년 11월 고시하였는데, 앞으로 사교육비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표2> 전국 및 광주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증감률 (단위 : 만원, %)

○ 광주시교육청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사업’의 경우 고등학교 7곳에 교당 연 8~9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활용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아래 <표3>와 같이 해당 예산이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비에 집중되거나(A학교 사례), 서울대 탐방 프로그램 운영(B학교 사례) 등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사용되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표3> 2024년 A학교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계획서 – 예산 활용 계획 (단위 : 천원, %)

- 또한,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교습비 과다 책정, 교습시간 임의 연장, 선행학습 광고 등을 적발하고 있지만, 이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단속만으로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없으며, 학원 교습 운영 시간 감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학원 교습운영 시간 감축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사교육 경감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선하라!

2025. 3.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 관내 미등록 외국인 학생 37명

- 미등록 이주 아동 구제대책 기한 3월 31일

-  정부 입장 기다리지 말고, 교육감이 적극 지원 나서야

○ 미등록 이주 아동은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이들은 ‘미등록’ 딱지 탓에 종종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각종 교육활동에서 배제되며, 건강보험이 없어 아플 때 병원을 찾기도 어렵다.

- 또한, '불법체류'라는 낙인과 언제 국외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을 견디며 살아야 한다.

○ 이에 2021년 법무부는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조건부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영·유아기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 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며 공교육을 이수한 아동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 하지만, 공교육 미이수자를 구제 대상에서 제외한 점, 대상 아동이 성년이 되거나 고교를 졸업하면 부모가 자진 출국해야 하는 점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구제대책 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로 제한하면서, 임시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한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교육 기회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 아동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음에도, 단지 '미등록' 아동이라는 이유로 인간 기본권인 교육권을 박탈 당할 위기로 내몰린 것이다.

○ 한편, 수도권 교육감들은 ‘학생에게 어떤 사정이 있든 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수도권에 머무는 미등록 외국인 학생 1,374명에 대해 교육부 및 법무부에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비자 연장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 이에 반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아무런 메시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또한 관내 재학 중인 미등록 외국인 학생 37명을 위한 구제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법무부 구제 제도가 정비된 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유관기관과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유지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 입장을 밝힐 것,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여 체류 기간 연장 등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3.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