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작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은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이후 국민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투표로 의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투표율 92.5% 달성을 목표로 시교육청, 자치구 등과 함께 ‘6대 실천 과제’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단순 홍보만으로는 광주 지역 고3 학생 유권자 6,442명이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는 6월 4일에는 본 선거 직후 전국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평가가 실시된다. 이번 모의고사는 역대 최다 인원이 응시하는 시험으로, 수능 준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부 고등학교는 선거 당일에도 등교 후 모의고사 대비 교육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돼, 학생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많은 고등학생이 방과후학교, 학원 등 정규 교육과정 이외 활동에 참여하고, 상당수 학교가 오전 8시 30분까지 등교시간을 정한 상황에서 사전투표 참여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과학고 등 전국단위 모집학교의 경우 원거리 이동 등으로 인해 본 선거 참여에 제약이 존재한다.
등교시간 | 08:10 | 08:20 | 08:30 | 08:35 | 08:40 | 08:50 |
학교수 | 1 | 3 | 47 | 2 | 6 | 1 |
▲ 광주 관내 고교 등교시간 현황 (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 홈페이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당국은 구호에 그치지 말고 학생 유권자들이 실제로 투표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모범적인 사례를 보였다. 어제(5.28.)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 고3 학생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확보 방안을 안내했다. 방과후학교 신청을 했더라도 학생의 사전투표를 보장하고, 등교 이전에 충분한 투표시간을 보장하며, 선거일에는 별도 수업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는 교육이며, 학생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발판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지금이라도 각급 학교에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긴급히 전달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5.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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