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은 미인가·미등록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한 혐의(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이하, 겨자씨스쿨)’ 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 피고인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남광주 동구 소재 겨자씨스쿨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별도 등록 없이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하며 종교, 한글, 수학, 영어 등을 교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피고인 측은 유아교육시설이 종교적 인성·생활교육 중심의 대안교육 과정이며, 한글·수학·영어 교육은 성경 주제와 연계된 부수적 활동에 불과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중·고 대안교육과정과 연계된 통합 학교로 인식했을 뿐 학원 운영의 고의가 없었으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겨자씨스쿨이 대안교육기관으로서 초·중·고 과정을 운영하면서도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초등 입학 전 유아반을 별도 운영한 점에 주목했다.

○ 특히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한글·수학·영어뿐만 아니라 음악·미술·체육·생활 교육이 지속해서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이를 단순한 성경 공부의 부수적 활동이 아니라 학원법상 교습 행위인 ‘지식·기술·예능 교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피고인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과정에서 유아반의 별도 등록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고, 4개 반 60여 명 규모로 통상의 유치원과 유사하게 운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이 사건 이후 유아교육시설 운영을 중단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 이번 판결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등록·인가 없이 유아 대상 한글·수학·영어 등 교육활동을 진행할 경우 위법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대안교육기관 내 유아 대상 교육활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무등록 교육시설 운영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6. 10.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6년 5월 우리 단체가 고발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의 베트남 출장 중 카지노 출입 및 도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전남경찰청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 경찰의 수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김대중 교육감의 카지노 체류 시간이 짧고, 사용 금액이 1~3만 원 상당의 소액이며, 과거 도박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형법상 '일시오락'에 해당하므로 도박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비록 법적 책임을 묻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경찰 수사로 김대중 교육감 및 일부 연수 동행자가 공무 국외출장 중 카지노 시설에 들어가 직접 게임을 했다는 진술만큼은 명백히 드러났다.

○ 법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적·도덕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표심에 미칠 불리함을 우려해 모호한 해명으로 일관하며 진실을 가리려 한 점은 엄중히 짚어야 할 대목이다.

- 공직 후보자로서의 투명성과 정직성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사회적 파장을 낳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 더욱이 청소년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학교 내 도박 예방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전남광주 교육의 최고 책임자가 공무 국외출장 중 카지노 출입 및 도박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육 가족의 노고에 찬물을 끼친 부끄러운 일이다.

-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불송치 결정을 면죄부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행동과 선거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해명에 대해 전남광주시민과 교육 가족 앞에 겸허히 사과해야 한다.

○ 앞으로도 우리 단체는 고위공직자가 공직 윤리와 청렴 의무를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 나갈 것이다.

2026. 10.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故 최승복 전 부교육감님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故 최승복 전 부교육감님은 책상 뒤에 숨는 여느 관료들과 달랐습니다. 시민단체의 매서운 비판과 현장의 분노 앞에서도 발뺌하거나 책임에서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던 분이었습니다.

무거운 교육 현안을 들고 찾는 이들을 늘 따뜻하게 맞이했고, 시위 현장에서조차 얼굴을 마주하며 정직하게 토론을 이어가던 모습이 여전히 선합니다.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해 준 덕분에, 시민사회 역시 故 최승복 전 부교육감님의 언어를 통해 교육 행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속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한 곳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소신과 힘을 바쳤던 故 최승복 전 부교육감님을 이렇게 황망히 보내며 깊은 슬픔을 전합니다.

고인이 남긴 전남광주교육의 발자취를 잊지 않겠습니다. 故 최승복 전 부교육감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2026. 10.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