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조선대학교·전남대학교 치과대학(원)(이하, 치과대학)의 임상실습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졸업 필수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직접 환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대학 학생들은 졸업을 위해 스케일링, 충치 치료, 사랑니 발치 등 일정 수준의 임상실습(교육과정 이수)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 수련병원의 환자 연계 지원이 미흡하여, 학생 개인들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거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직접 환자를 구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예비 의료인이 교육과정 이수와 국가고시 준비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환자 모집’이라는 부담까지 떠안는 것은 현행 임상실습 운영체계의 구조적 한계다. 특히 타 지역 출신이거나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학생일수록 실습 이수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학생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교육부 요구) 치과대학(원)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실습 환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

(대학 요구) 환자 유인·알선 금지 등 의료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개별 학생의 환자모집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것

2026. 7.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교법인 홍복학원(대광여고·서진여고)이 10여 년의 임시이사 체제를 마무리하고 정상화 절차에 들어섰다. 최근 여수 소재 중견기업이 재정기여자로 참여 의사를 밝히며 '홍복학원 정상화 추진계획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제출되었다.

- 그러나 우리단체에 공개한 정상화 추진계획서는 재정기여 의향자 관련 정보가 모두 비공개 처리된 상태였다. 사학의 공공성을 지키려면 재정기여 의향자의 재정능력, 도덕성, 학교운영 의지 등을 학교구성원,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우리 단체는 기본 검증조차 불가능한 '깜깜이' 방식의 정상화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현재 홍복학원은 설립자의 교비 횡령과 법인 부채로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처분 재산(21억여 원)과 부당 집행 교비(6억여 원)에 대한 변제 뿐 만 아니라, 이자를 포함한 법인 부채(45억여 원) 해결 방안이 명확히 수립되어야 한다. 2025회계연도 기준 홍복학원의 순세계잉여금이 145만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재정기여자의 기부나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재정 건전성은 또다시 위협받을 것이다.

- 아울러 재정 확보만으로 완전한 정상화라 볼 수 없다. 설립자 이홍하 씨의 비민주적 법인 운영이 사학비리의 본질이었듯, 재정기여자의 사학 사유화를 막을 견제 장치는 필수적이다.

○ 재정기여 의향자를 확보하고도 교육부를 설득하지 못해 파산과 폐교로 이어진 양남학원(광양보건대)의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재정기여 의향자 정보 등 정상화 추진 과정을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할 것을 홍복학원에 촉구한다. 더불어, 재정기여 의향자의 재정건전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보완하고, 법인의 민주성을 강화하여 교육부 승인 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요구한다.

2026. 7.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부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제3대 살림위원장을 맡게 된 한유석입니다.

저는 2023년 동신대에서 퇴직하기까지 사학비리와 부당한 임금 문제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자양분 삼아, 앞으로 우리 사회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조리를 척결하는 데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인권 탄압이나 갑질, 사학 비리 등 부당한 일을 겪거나 목격하셨다면 언제든 저희 단체로 제보해 주십시오.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끝까지 연대하여 문제 해결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