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습비 조정위 1.7% 인상 의결, 입시·보습 학원 초등 8.0%, 중등 11.4% 껑충

-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 가중되는데 ‘기름 부은 격’

- 학부모 ‘86% 가계 부담’, ‘66.4% 교습비 동결’… 지원청 설문조사 결과 외면

○ 지난 9월 29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교습비등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원 교습비 조정안을 의결했다. 조정위원회는 전체 평균 인상률을 1.7%로 의결(교육청 중재안)하였는데, 이용률이 가장 높은 입시·보습 학원의 경우 초등 8.0%, 중등 11.4%로 대폭 인상되었다. 교육장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 연대는 유감을 표한다. # 별첨 1 참고

○ 내년 신학기부터 초·중학교 일부 학년을 중심으로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증가 우려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입시·보습 과목 교습비를 대폭 인상한 결정은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다.

○ 더욱이 이번 결정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직접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교육지원청이 최근(2026. 8. 31.~9. 11.)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2,231명 참여)에 따르면, 학부모의 86.0%가 사교육비로 인해 가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79.8%가 지역 교습비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 특히 수용 가능한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학부모 10명 중 7명에 달하는 66.4%가 ‘동결(0%)’을 응답했으며, 교습비 심의 시 최우선 고려 요소로 ‘학부모 가계 실질소득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60.7%)’를 꼽았다. # 별첨 2 참고

○ 학부모 상당수가 교습비 동결을 간절히 바랐음에도, 이처럼 무리하게 인상을 강행한 것은 민의를 철저히 저버린 행태다. 이는 학부모 여론 수렴 절차가 교습비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 한편,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학원 교습비는 이미 2024년 11월 평균 6.6% 인상된 바 있다. 불과 2년 만에 입시·보습 과목을 중심으로 또다시 인상시킨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고물가 속에서 가계 부담을 짊어진 학부모들의 현실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조치다.

○ 이제 공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넘어갔다. 교육장은 위원회의 인상 의결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고시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엄중히 받아들여 교습비 ‘동결’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26. 9. 30.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97526

남도일보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