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대학 서기관 5명·장학관 2명 파견… '정원 외 승진 통로' 활용

- 글로컬 박람회 후속사업으로 미국 파견… ‘2년간 6억6천만 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지역 대학과의 교육협력 강화'를 명분으로 운영해 온 대학협력관 파견 제도가 사실상 승진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공직사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 전남광주교육청은 전남광주 지역 4개 대학에 서기관 5명, 장학관 2명, 사무관 1명, 장학사 2명, 주무관 7명 등을 파견하고 별도의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정원 규정을 우회해 정원 외(外) 4급(서기관) 직위를 상시적으로 확보·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정황이 뚜렷하다.

▲ 전남광주 소재 대학교의 전남광주교육청 공무원 파견 현황 (2026. 7. 1.자 기준)

○ 특히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의 승진은 공직 사회에서도 손꼽히는 ‘고난도 승진’이다. 만약 이러한 승진이 정상적인 정원 내 관리심사 없이 대학협력관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이뤄져 왔다면, 이는 승진인원을 임의로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서, 인사 특혜,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 더 심각한 문제는 실질적인 업무의 공백이다. 교육청 각과와 지원청, 직속기관, 일선 학교에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으로 증원 요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학협력관은 교육청 각과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관리·연계하는 기능에 머물고 있어, 공직사회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한편, 전남청사(구, 전남교육청)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후속사업으로 미국 앨라배마주 트로이대학교 내 K-에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도 교육청 직원(2025년 3명, 2026년 2명)을 파견을 보내 2년 간 6억 6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연구 모델 개발 등 명분은 있으나 실체는 없는 파견 행정으로 의심된다.

○ 최근 3년간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교육재정이 감소하면서 석면제거 등 학교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 잇따라 축소되거나 연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육청이 시급성이 낮은 대학협력 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 현재와 같은 방식이 계속된다면 대학협력 파견 제도는 본래 취지보다 인사 특혜 논란을 반복적으로 불러오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대학 파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교육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확립해나갈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6. 8.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일시 : 2026년 8월 18일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활동(재정)보고, 교육현안 대응 논의

우리 단체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조선대학교·전남대학교 치과대학(원)(이하, 치과대학)의 임상실습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졸업 필수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직접 환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대학 학생들은 졸업을 위해 스케일링, 충치 치료, 사랑니 발치 등 일정 수준의 임상실습(교육과정 이수)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 수련병원의 환자 연계 지원이 미흡하여, 학생 개인들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거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직접 환자를 구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예비 의료인이 교육과정 이수와 국가고시 준비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환자 모집’이라는 부담까지 떠안는 것은 현행 임상실습 운영체계의 구조적 한계다. 특히 타 지역 출신이거나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학생일수록 실습 이수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학생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교육부 요구) 치과대학(원)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실습 환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

(대학 요구) 환자 유인·알선 금지 등 의료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개별 학생의 환자모집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것

2026. 7.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