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는 광주지역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의 비위 관련 민원을 제기한 뒤, 그 후속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민원의 '감사·수사의뢰 요청서' 및 '조사결과보고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처분당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정보가 '감사 및 수사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이에 우리단체는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했다.

※ 감사·수사의뢰 요청서: 개인정보(성명·주소·연락처) 제외 전체 공개 / 조사결과보고서: 비공개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감사·수사의뢰 요청서 등 정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민원 제기 등으로 이루어진 위 감사의 경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미 감사 업무가 마무리된 이상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는 이상 감사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서 감사 절차와 관련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시교육청은 우리단체의 감사, 민원 조사결과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남발해 왔다. 이처럼 소극적인 행정을 이어간다면, 시민들은 공익제보 행위를 포기하거나 타 기관의 감사청구,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최근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결과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부조리 민원 등 전남광주 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인 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적극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6. 7.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교육청 고교입학전형위, 예술고 사회적 배려자 도입 검토 요청

- 광주예술고, 일반전형으로도 사배자 선발되고 있다며 궁색한 변명일관

- 특목고·영재학교 신설 추진 속, 교육 기회 불평등 심화 우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청사)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가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 광주예술고에 사회적 배려자 전형 도입을 2차례(2024·2025년) 검토하도록 권고했으나, 광주예술고는 2027학년도 입학전형에도 끝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 광주예술고는 "일반전형을 통해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이 일부 선발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일반전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이 일부 합격하는 것과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통해 교육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사회적 배려자 전형은 경쟁력을 낮추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출발선의 불평등을 보완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 예술교육은 레슨과 실기 준비 등 전형적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분야이다. 학생의 잠재력뿐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입학 기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청이 지역 예술교육 체계 구축을 강조하는 만큼, 예술교육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고착되지 않도록 중학교 단계부터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

- 이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비롯한 여러 예술대학이 기회균등 전형을 운영하며 교육 기회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 만큼, 광주예술고가 교육청 입학전형위원회의 권고를 계속 외면할 명분은 찾기 어렵다.

○ 이번 사례는 예술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과학고와 영재학교 신설을 추진 중인데, 이들 학교의 신설 자체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신설을 가정했을 때,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면 광주예술고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전남광주교육청은 특권학교 설립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회균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이 없는 특목고·영재학교 확대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결정하는 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과 광주예술고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2027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즉각 신설할 것.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권고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입학전형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교육청·학교 협의체를 구성할 것.

2026. 7.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살림위원장 : 한유석

살림위원 : 김재희, 김종필, 김리현용, 문수영, 박고형준, 박은영, 유장석, 윤영백, 이건진, 전지현, 한유석

상임활동가 : 박고형준

감사 : 위남환

※ 2026. 7.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