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소득층·서울 소재 대학출신이 많아…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전남대 법전원) 학생 중 고소득층·서울 소재 대학출신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특정계층·특정학교의 사법 권력을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남대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소득구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학생 중 61%(2017학년도 2학기 기준)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 소득 804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자로, 법전원 재학생의 소득분위 구분은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내용으로 판단하였다. (장학금 미신청자는 등록금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고소득층으로 분류함.)

학교명	연도
	2015	2016	2017
전남대 법전원	28.7%	31.9%	26.9%
국립대 평균	34.5%	39.2%	33.5%
사립대 평균	40.0%	38.3%	28.4%
전체 평균	37.8%	38.7%	30.4%

▲ 2015~17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남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2017학년도 전남대 법전원 입학생 출신대학 및 학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학생 중 20.5%가 호남권 대학 출신, 42.5%(54명)가 법학 관련 전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대 법전원의 호남권 대학 비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총 입학인원 대비 호남권 대학 졸업자 20% 기준에 턱걸이 수준으로 상회하였으나, 수도권 대학 졸업자 70.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지역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경북

세종

충남

부산

강원

경남

해외

합계

수도권

호남권

인원

88명

1명

25명

1명

5명

1명

1명

1명

1명

1명

2명

127명

비율

69.3%

0.8%

19.7%

0.8%

3.9%

0.8%

0.8%

0.8%

0.8%

0.8%

1.6%

100%

▲ 2017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출신대학 지역별 현황

□ 사법시험 폐지와 동시, 법조계로 향하는 계층 사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은 도입취지와 다르게 학벌과 소득 격차에 따른 계급 구분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전남대학교에게 다양한 계층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개편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리는 등 고액의 법전원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교육부에 촉구하였다.

2017.11.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