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학교가 학교발전기금 강제 징수에 반대하는 교수를 해임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대학 측이 관련 사실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시민단체는 해임 사유와 시기 등을 지적하며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는데, 학교 측은 해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관련사실 반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6일 자료를 통해 “광주대가 대학역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교수들 급여 일부를 징수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변칙적으로 평가에 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기금 조성에 협조하지 않은 A교수를 해임한 대학은 ‘갑질 경영’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당일 반박자료를 내고 사실을 부인했다.

광주대는 “A교수는 평소 수업에 충실하지 않았고 연구윤리에도 심각하게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며 “기부금 문제로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교수 징계 사유와 관련한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학생 2명으로부터 각각 접수된 진정서를 첨부하고, ‘휴강, 보강 부재, 출결관리 소홀, 성적평가 기준 모호’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구비 중복 수급에 대해선 “2014년 10월과 2016년 3월 교무처에 제출해 연구비를 받은 논문이 동일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매우 짙다”고 밝혔다. 

또 “A교수가 기부금 약정서를 자발적으로 서명해 제출했다”면서 발전기금 강제 징수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징계위에 회부되는 과정에서 A교수의 기부금 문제는 전혀 인지하지도 못했고 거론된 바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날인 7일 학벌없는사회는 광주대 정문에서 전날부터 예고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반박에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는 “학생들의 탄원서에 이름이 없고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학교 측이 증빙한 첨부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연구비 중복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된 논문이 2014년 10월에 학술지에 제출됐으나 당해년도 해당 학술지에 신청된 논문 숫자가 많아 실제 게재가된 것은 2015년 10월이었다”며 “A교수는 2015년 10월에 게재된 논문을 또 다른 논문으로 착각하여 연구비를 중복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학벌없는사회는 “A교수가 지도학생(탄자니아)이 보내준 메일에 첨부된 논문을 그대로 제출했으며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것은 본인 책임”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적혀있는데도 학교는 조사자료는 아무런 근거나 맥락도 없이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8월 보건행정학부의 독단적 운영과 불투명한 학과운영비 문제를 학교에 제기했는데, 광주대는 오히려 문제 제기자인 A교수가 문제의 발단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 

학벌없는사회는 “오히려 광주대가 이 사항을 2017년 10월에 인지하였다고 했음에도 당시에는 아무런 알림이나 주의조치도 하지 않았다가 A교수가 문제를 제기한 시점에서 징계를 한것을 보복성 조치로 추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학발전기금 모금에 동의했다는 대학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약정서 원본에는 매월 납입 부분이 체크돼 있지 않은데 광주대가 제시한 문서에 체크돼 있다”며 문서 조작을 의심했다. 

“징계사유가 된 사건을 조사해 경중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A교수 해임을 철회하고 징계를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89393

광주시교육청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다 됐는데 웬 급식비 입니까"

광주교육대학 부설 초등학교에서 느닷없는 급식비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의 유일 국립학교인 이 학교는 최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부모에게 6만원씩 급식비를 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보냈다.

무상급식의 원조 격인 광주교육청에서 이 급식비 통보는 적지 않은 파문을 부르고 있다.

이 급식비 파문은 고질적인 관료행정이 밑바탕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교대 부설초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해 12월 급식실 증축공사를 시작했다.

학교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고층 아파트 주택조합에서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노후 급식실을 지어 주기로 했다.

애초 8억원 가량의 급식실 리모델링 제안이 들어왔으나 학교 측이 끈질기게 요구해 38억원 규모의 증축공사로 바뀌었다.

학교 측은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시교육청에 보고하고 자체 급식실을 운영할 수 없으니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급식비 지원을 요청했다.

학교 관계자는 "낡고 오래된 급식실을 나랏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개선하는 좋은 기회로 판단하고 공사를 시작했다"며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에 따라 위탁급식비 지원도 당연히 기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인건비에서 터졌다.

위탁업체에 이달까지 줘야 할 급식비 중 식품비와 운영비 등을 제외한 인건비 3천800만원을 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공사 기간이지만 해고할 수 없었던 급식실 조리원(6명)에게 인건비가 나가고 있다는 것이 지원 거부의 이유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 다른 학교로 파견해 인건비 이중지원 논란을 해소했지만, 이 학교는 국립학교라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옹색한 해명을 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낡은 급식실 증축에 돈 한 푼 보태지 않았던 교육청이 대책도 없이 인건비 타령만 하고 있다" 며 "고질적인 무책임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2학기에도 급식실 사용이 어렵게 되면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더 늘 수 있다는 점이다.

인건비 문제가 논란이 되자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이를 시청과 시의회에 청원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할 처지에 놓였다.

교대 부설초의 숙원 중 하나였던 급식실 개선 공사를 끌어냈음에도 이처럼 급식비를 학부모들에게 징수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일부 교육단체가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위탁급식 실시에 따른 문제를 서로 떠넘기다 결국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할 꼴이다"며 "학교, 교육청, 교육부는 규정과 방침만을 내세워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betty@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5/0200000000AKR20180705062400054.HTML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교육대 부설초등학교가 급식실 증축공사에 따른 위탁급식을 실시하면서 인건비를 학부모에게 떠넘겨 논란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설초등학교가 지난해 12월부터 급식실 증축공사를 하면서 올해 1학기 위탁급식에 따른 인건비를 학생 1명당 6만원씩 부과했다"며 "학교장의 무책임한 급식실 증측공사 추진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사태의 책임은 위탁급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결정한 학교장에게 있다"며 "학교장은 급식비 징수를 중단하고 공사 추진과 관련한 정보들을 명명백백히 공개한 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자체 지원을 받아 광주지역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에도 기존과 같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했다.

 무상급식 예산에는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 부설초등학교에 위탁급식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 이중지원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공사가 지연되면서 2학기에도 위탁급식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학부모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공사기간에 기존 조리원들을 휴직케하라고 하지만 휴직하도록 강제하기 어렵다"며 "고용안정성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청이 이중지원이라는 기준만 고집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급식실을 증축할 경우 위탁급식 기간 동안 기존 조리원들을 휴직케하면 교육청에서 기존 급여의 70%를 지급한 뒤 위탁급식 비용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도 부설초등학교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안정을 위해 일시적인 휴직을 시행하고 급여의 70%를 지원하는 것이다"며 "부설초등학교가 교육청의 안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결국 학부모들의 피해를 자초했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05_0000355351

지역사회에서 “초등학교의 차별적 전·입학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났음에도 일부 학교에서 이 같은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3일 “광주 일부 초등학교가 공정하지 않은 전·입학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전·입학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직도 여러 학교에서 학교 교직원과 재학생의 형제·자매에게 전·입학 우선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 학교의 대부분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국립·사립학교”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는 자체적으로 초등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 및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교 3곳의 전입학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후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 학교운영위원장 및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관리감독청) 등 각각의 면담을 진행했다. 

또 학교 및 교육지원청 앞 일인시위를 통해 이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고, 학교 측에서 “2018년 전입학 규정 개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면담과정에서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하지만 이들 학교의 2018년 전입학 규정을 살펴본 결과, 학벌없는사회의 문제제기에 반보 물러섰을 뿐 여전히 차별적인 선발을 유지하는 학교가 대다수였다”고 말했따.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와 살레시오초교는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의 형제자매에게 우선권을, 광주삼육초교는 교인의 자녀 및 재학생의 형제자매에게 우선권을 주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학교에 자율성을 준다는 이유로 전·입학 규정 등 학칙은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며 “교육청이나 교육부 등의 상급기관도 지도·감독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 기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지난 2017년 제기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재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 교육청도 서울시 교육청의 공개추첨 또는 대기자 명단 공개 제도를 마련해야 전·입학생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보도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7807&news_type=202&page=6&paper_day=0&code_M=2&list_type=202

교육단체, 광주교육감 후보 정책질의 답변 공개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11일, "이정선 후보 답변 거부"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안 관련 교육감 후보 질의서 답변 [전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018년 6월 4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그 동안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해온 교육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 장휘국 후보, 최영태 후보에게서는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나 이정선 후보에게서는 질의서가 오지 않았다.

●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운영되는 고교 기숙사 대부분이 학업성적 위주의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기준이 기숙사 운영 목적대상인 원거리 통학자·배려자와 배치된다고 문제제기해왔다.

▶최영태 후보는 기숙사 성적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숙사를 운영하겠으며 그 외 기숙사는 광주교육회의를 통해 사용용도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학벌없는사회의 보도자료(2017.7.17.) 이후 일선학교에 학업성적이 아닌 희망자를 중심으로 추첨에 의한 기숙사 인원배정을 추진하였으며 학업성적 선발기준을 삭제토록 안내하였고 향후 일반고 기숙사는 교육활동지원센터(가칭)으로 전환하여 교교학점제 및 학교자치의 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장휘국(왼쪽). 최영태 광주교육감 후보.

● 광주광역시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교 대다수가 사감업무를 교사가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사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업무량을 증폭시키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다.

▶장휘국 후보는 현직교사가 사감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전문사감채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청소년 상담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감을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사립초등학교에서 전입생 선발 시 교직원 자녀, 재학생 형제자매 등 학교 이해관계자를 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입생 선발원칙인 공개추첨과 배치된 불공정한 방식이다.

▶최영태 후보는 위와 같은 조항을 폐지토록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공개 추첨을 통해 전입학을 실시하고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사립초등학교의 전입학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 및 사설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광고물을 온·오프라인으로 무분별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학에 따라 인간을 등급 매기고 배제하는 학력주의와 차별문화를 부추기는 행위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장휘국 후보는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교육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제8조(과태료) 제4항을 위반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영태 후보는 강력한 지도단속과 벌점부과, 행정처벌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 관내 대다수 고교는 국·영·수 등 교과관련 위주의 강좌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교육 제공이란 방과후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며, 대다수 교원이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하는 오히려 입시교육이 팽배해질 우려가 있다.

▶최영태 후보는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성 확보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2017년 방과후 학교 및 자율학습 완전선택제 실시 이후 가급적 국영수 위주의 교과관련 강좌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광주광역시 관내 대다수 사립초교의 경우 교과관련 위주의 강좌 비중이 높으며, 특히 전체강좌 중 영어교과 강좌 비중이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입시교육이 팽배해질 뿐 만 아니라, 영어몰입교육이 날로 심각해지고 도리어 한글교육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장휘국 후보는 초등학교 1,2 학년에 한하여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은 2018년 3월부터 운영이 금지되어있으며 초등학교 3~6학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은 특기적성 위주로 운영하며, 영어교과의 비중을 대폭 줄이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입시교육의 중점이 아니라 전인교육을 우선시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국외연수는 대부분 사업주무부서의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국외연수 계획을 별도의 심사 없이 내부 전결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예산남용·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최영태 후보는 별도의 심사기구를 통해 연수의 목적과 계획, 예산에 대해 꼼꼼히 심사하여 허가하고 연수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공무국외여행이 투명, 타당하게 실시되도록 2014년부터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했으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강화, 민간위원 도입을 협의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 공무국외여행 실시 확인서 및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선발권를 제한해 송원·숭덕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도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목적고인 과학고등학교도 학생의 성적순으로 입학자를 선발하여 고질적인 학교서열화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장휘국 후보는 광주의 과학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가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영재학교 이며 따라서 대상자 선발은 성적순이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일반지능, 특수학문적성, 창의적사고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리더십, 토론 등의 재능을 교육영역 및 목적 등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저소득층자녀 및 사회적취약계층자녀는 정원외 10%이내에서 추가선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특수목적고는 그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진로진학도 그것과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주로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소극적이며, 학생·여성의 참여율이 낮다. 하지만, 공무원 출신으로만 위원회가 편중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최영태 후보는 위원회의 취지에 맞는 시민참여형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성, 학생들에 대해서는 참여 우선권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시민단체, 학생,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위원회 조직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관할 대다수 사학법인이 납부한 법정전입금은 전체 1/5미만 수준이며, 이에 대한 재정결함을 교육청이 보조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장휘국 후보는 다음 번 질문과 함께 한꺼번에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사학법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중요하며 법인과 소통을 통해 해결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관할 사학법인이 관리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이며, 수익성 없는 토지를 재산으로 많이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교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장휘국 후보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에 의한 맞춤형 자산운용 전문가 컨설팅,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사학법인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에서 법인운영비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열악한 재정의 사학법인에 대한 공영형 사입학교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사학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점검하여 새로운 방안을 통해 법인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선발하는 영재교육 대상자 대다수가 수학, 과학에 집중돼 영역별 쏠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창의인재 양성이란 영재교육 취지와 달리,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으로 인식하고 활용될 우려가 있다.

▶최영태 후보는 다양한 분야의 재능과 특기를 살리는 영재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현행 2018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계획에 따르면 대상자가 수학, 과학 교육영역 대상자에 편중되어 있으나 2018년 제 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SW, 예술, 발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적합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해당 학년 교육과정의 내용을 심화하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배양하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급학교 진학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일부 초중고교의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교육적 효과를 빙자한 단순한 경제적 논리에 따른 추진이고, 학교통폐합 대상지를 우선 특정한 뒤 학교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장휘국 후보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학교통폐합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학교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다 하더라도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지역사회 및 연계되어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시하여 협의체를 통해 신중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in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96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시민단체,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진정서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전남대 로스쿨에만 거액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광주시가 전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년 1억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광주시는 2015년 전남대와 맺은 '교육협약 협약서'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는 "현재 전남대 로스쿨 외 광주에 있는 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은 광주시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며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거액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특혜일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가 조사한 결과 2017년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은 수도권 대학교 졸업자 70.1%, 호남권 대학교 졸업자 20.5%로 나타났다.

이들은 '광주시의 전남대 로스쿨 지원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이른바 명문대 출신이 독점하는 로스쿨 현실에서 광주시의 장학금 지원은 지역대학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닌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광주시는 로스쿨에 대한 특혜성 장학금을 중단하고 지역의 교육발전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9/0200000000AKR20180419049100054.HTML?input=1179m

시민단체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만 지자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가 지난 2016년부터 전남대학교 로스쿨에만 해마다 1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문대 졸업생이 대부분인 로스쿨에 장학금을 지원해 대학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광주시에 로스쿨 장학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C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가 문화, 예술,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 경력을 반영한 2018년 강사료 지급기준을 개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판사, 검사, 교수와 같은 명망가나 고위 관료 등 자격증과 학력, 신분증 위주의 지급기준에 민간 분야를 삽입한 것”이라며 “이로써 시민사회 활동가를 비롯해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하며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은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경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근거가 생겼다”고 전했다.

이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고, 강의 콘텐츠 역시 더욱 풍부해져 양질의 강의를 공직자와 주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강사료 지급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방행정연수원의 지급기준’. 하지만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채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의한 차별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광주시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차별 요소를 해소한 인권행정의 모범 사례이며,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위 기준을 적극 홍보해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법과 제도라는 관례적인 규범 내에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 및 각 구청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시정 진정서를 2017년 5월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하였고, 일찌감치 광산구는 시민단체의 문제 지적을 받아드려 민간분야를 확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시사타임즈 http://timesisa.com/news/view.html?section=93&category=94&no=19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