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화순군은 소수 특권층을 위한 비전교육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화순군은 소수 특권층을 위한 비전교육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 화순 비전교육은 명문대 진학률 제고를 위한 특수학급 편성 사업

- 계획안에서 공교육 파괴로 비판받아온 “순창 옥천인재숙”을 선진사례로 참고

- 행정기관이 학벌을 통한 신분상승욕에 편승해서 교육기관 업무까지 침해

- 세금을 투입해 특권학급을 운영하는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 지난 8월 30일 화순군은 언론을 통해 “명품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발전계획 중 하나로 발표된 “화순 비전교육”(이하 비전사업)은 외부강사 초빙 및 맞춤형 입시지도를 통해 명문대, 명문학과 진학률 제고를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

 

- 비전사업은 “순창 옥천인재숙”을 선진사례로 꼽고 있는데, 해당 사례는 공교육 정신을 짓밟고 학벌주의로 사회를 병들게 하여 비판받았던 정책이다. 또한 반 편성고사를 실시해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집중적인 입시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지역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더라도 문제가 많은데, 교육철학과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기관이 직접 학생선발, 강사채용, 학급편성 및 교육과정 편성까지 하겠다는 것이어서, 고질적인 입시 병폐를 이용하여 군민의 속된 인기를 얻으려는 무리수가 아닌지 우려된다.

 

- 이 사업이 순창 옥천인재숙, 합천 남명학습관, 의령 행복학습관 등 기숙형 공립학원의 뒤를 따르겠다는 발상이라면, 이는 학생 건강권, 수면권, 행복추구권을 빼앗아 입시 업적을 남기겠다는 욕심일 뿐이다.

 

- 무엇보다 사업 의도에서 교육에 대한 무지를 읽을 수 있다. 교육기회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학생 특성에 따른 전문교육이 아닌 성적 우열에 의한 특권교육은 철폐되어야 하며, 오히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야 한다. 공교육은 성적우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 비전사업은 화순 교육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망치고, 선발되지 않는 지역 다수의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패배감을 심어 줄 우려가 크며, 선발된 소수의 학습효율을 명분으로 다수 학생의 학습의욕을 빼앗게 될 것이다.

- 이미 화순군은 비평준화 제도로 학교 서열화의 폐해가 심각한 곳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는커녕 앞장서서 군 단위 입시학원 또는 심화반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 학벌없는사회는 화순 비전교육 사업 추진의 폐기를 화순군에 촉구하는 바이며, 본 사업 폐기가 있기까지 끝까지 주시해나갈 것이다.

 

 

2018. 11.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