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사학법 개정 때까지 연대투쟁 선언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지역 사학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 위탁채용 협상이 결렬되면서 광주 시민단체가 사학공공성 확보와 사학법 개정을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협의회와 구체적인 위탁채용방법과 절차를 협상하면서 사학협 측 의견을 대폭 수용해 ▲교육청 자체 출제 ▲ 교육학 배제 ▲ 필기시험시 선발인원 3~5배수 선정 ▲ 임용시험 1주일 전 시험실시 등을 협의해 왔으나,사학법인측은 끝내 '외부 면접 위원을 1명 추천 하겠다'는 교육청의 전향적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사학측의 이 같은 행보는 시험지유출, 대규모 학생 성희롱, 기간제 교원과 제자의 성관계, 행정실장의 교사폭행, 이사장 친인척 채용 부조리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과연 사협이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특히, "최근 3년간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에 투입한 돈은 인건비포함 1조원으로 사학법인은 인사권 침해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대부분 학교운영비용을 공공에 의지하고 있고 그나마 법정의무인 전입금은 10% 남짓만 납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책임과 의무는 전혀 없고 권리만 따지는 이들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가칭)사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를 구성을 제안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학법 개정을 위한 여론조성과 국회의원 질의, 사학관련 정보공개청구, 사학부조리문제제기 등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502665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일 "광주시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사립학교에서 회계비리와 교직원 채용비리, 시험지 유출, 성적조작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만 보더라도 교사채용비리, 생기부 및 성적조작 등 굵직한 비리가 전국 뉴스로 보도됐다"며 "최근에는 행정실장의 시험지 유출, 교사 16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성희롱 사건 등이 모두 사학에서 발생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행태가 유독 사립에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사학이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힘들기 때문이다"며 "제왕적인 이사장과 이들이 임명하는 관리자가 학교를 지배하는 등 민주적이거나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기보다는 봉건적 위계 속에서 이를 떠받드는 조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같은 행태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부실하고, 교육청은 '사립은 어쩔 수 없다'며 질질 끌려가는 행태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 입법은 매번 좌절되고 있으며 그나마 법 안에 규정된 외부감사제도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제도도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 정상화에서 사립학교 개혁의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사회적 합의됐고,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음이 최근 사례를 통해 끊임없이 증명되고 있다"며 "이제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http://news1.kr/articles/?3402593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최근 광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고3 내신 시험지 유출과 고교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휘감독권과 시민사회의 참여·감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회계비리와 급식비 횡령, 교직원 채용비리, 성적 조작, 시험지 유출, 성희롱 사건 등이 모두 사학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가 유독 사립에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사학의 불투명성, 비민주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 입법이 매번 좌절되고 있고 그나마 외부감사제도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제도도 유명무실하다"며 "교육청도 사립은 어쩔 수 없다며 끌려가는 행태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사립과 공립은 설립 주체만 다를 뿐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며 "사학이 운영 동력은 철저하게 공공에 기대고 있으면서도 공공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장치는 자율성이라는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학벌없는사회는 "교육 정상화에서 사학 개혁의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사회적으로 합의되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교육청이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사학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에 위탁채용을 늘리고 내부 고발자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부패방지법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20_0000394637

“광주대 발전기금 안 낸 교수 강제해임” VS “강제성 없고, 해임은 다른 사유”

‘학벌 없는 사회’,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 맞추기 위해 변칙적 기금조성”

7일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대 정문앞에서 대학발전기금을 내지 않아 학교측이 고의로 교수를 해임했다는 주장하며, 해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대학측은 해당 교수의 다수의 문제가 해임을 촉발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진실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이 단체의 주장은 이렇다. “광주대는 대학역량평가 법인책무성 지표를 맞추기 위해 교수들의 급여중 일부를 징수해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했다. 이는 대학역량평가 평가기준 중 하나인 법인의 책무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함이었지만 사전 동의 없이 강제성이 다분했다. 거부의사를 밝힌 교수의 급여도 강제로 징수했다. 심지어는 학교정책에 반대 의견을 낸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자인 고제석 교수(보건의료관리학과)는 학교측의 대학발전기금 방법이 변칙적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해 대학발전기금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고 교수는 결국 지난 6월 11일 해임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학교측의 표면적인 징계사유는 교외활동으로 인해 휴강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점, 지난해 10월 같은 논문으로 2번의 연구비를 받은 일 때문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고 교수는 징계사유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광주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수들의 급여일부를 공제해 기금을 조성했고, 기부대상에 법인까지 포함시켜 수익용사업으로 오용될 우려마저 있는 상황”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교수는 2017년 8월 보건행정학부의 독단적 운영과 불투명한 학과운영비 문제를 학교에 제기한 적이 있는데, 광주대는 고 교수가 제기한 시간강사 채용문제, 대학원 신입생 면접경비 착복의혹, 학과운영비를 부풀려 사용한 정황 등에 대해서는 진상조사하지 않고 문제 제기자인 고제석 교수가 마치 보건행정학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광주대가 함께 제시한 첨부자료(1-1,1-2,2)에서 작성자가 표시되어있지 않아 실제로 이것을 학생들이 제출한 탄원서인지 알 수 없다. 보건의료관리학과 학생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적혀있는 문서는 해당학과 학생회도 아니고 익명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정말로 이것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광주대가 고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를 하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광주대 측도 "고 교수는 평소 수업에 충실하지 않았고 연구윤리에도 심각하게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 기부금 문제로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교외 활동으로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소속 학과 학생 2명으로부터 별개의 진정서가 제기돼 교무처에서 조사했고 '빈번한 휴강, 보강부재, 출결관리 소홀, 성적평가 기준 모호 등이 확인됐다. 특히, '같은 논문으로 2번의 연구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선 2014년 10월과 2016년 3월 교무처에 제출해 연구비를 받은 논문이 동일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매우 짙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수들의 급여일부를 강제징수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8학년도 3·4·5월분 급여 일부를 공제했지만 고 교수가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해 돌려줬다. 발전기금은 대학 전체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동참하지 않은 교직원도 있었지만 징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대는 호봉제 교수 170여 명 가운데 5명이 올해 발전기금을 내지 않았지만 이 사유로 해임된 교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는 연구비 중복과 관련해서 “연구비가 16만6000원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나 고의가 아니었다. 아프리카 과기원(탄자니아) 지도학생이 보내준 메일에 첨부된 논문을 그대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착오”라고 해명했다. 대학발전기금 모금에 동의했다는 대학 측 주장에 대해서는 약정서 원본에는 매월 납입부분이 체크돼 있지 않은데 광주대가 제시한 문서에는 체크돼 있다며 문서조작을 의심하고 있다. 기존 발전기금조성 약정서는 교수 개개인이 액수와 각 항목에 대해 동의여부를 직접 기입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 광주대가 내놓는 약정서에는 모든 항목이 이미 작성돼 있으며 액수부분 까지도 결정된 약정서에 교수가 서명만 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교수에게 걷는 대학발전기금 문제는 한 사립대 문제가 아닌, 전국의 사립대학에서 볼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사학법인들의 갑질경영, 횡포는 한국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고 교수의 징계사유가 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경중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고 교수 해임을 철회하고 징계를 재심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4

광주대학교가 학교발전기금 강제 징수에 반대하는 교수를 해임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대학 측이 관련 사실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시민단체는 해임 사유와 시기 등을 지적하며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는데, 학교 측은 해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관련사실 반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6일 자료를 통해 “광주대가 대학역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교수들 급여 일부를 징수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변칙적으로 평가에 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기금 조성에 협조하지 않은 A교수를 해임한 대학은 ‘갑질 경영’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당일 반박자료를 내고 사실을 부인했다.

광주대는 “A교수는 평소 수업에 충실하지 않았고 연구윤리에도 심각하게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며 “기부금 문제로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교수 징계 사유와 관련한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학생 2명으로부터 각각 접수된 진정서를 첨부하고, ‘휴강, 보강 부재, 출결관리 소홀, 성적평가 기준 모호’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구비 중복 수급에 대해선 “2014년 10월과 2016년 3월 교무처에 제출해 연구비를 받은 논문이 동일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매우 짙다”고 밝혔다. 

또 “A교수가 기부금 약정서를 자발적으로 서명해 제출했다”면서 발전기금 강제 징수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징계위에 회부되는 과정에서 A교수의 기부금 문제는 전혀 인지하지도 못했고 거론된 바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날인 7일 학벌없는사회는 광주대 정문에서 전날부터 예고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반박에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는 “학생들의 탄원서에 이름이 없고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학교 측이 증빙한 첨부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연구비 중복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된 논문이 2014년 10월에 학술지에 제출됐으나 당해년도 해당 학술지에 신청된 논문 숫자가 많아 실제 게재가된 것은 2015년 10월이었다”며 “A교수는 2015년 10월에 게재된 논문을 또 다른 논문으로 착각하여 연구비를 중복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학벌없는사회는 “A교수가 지도학생(탄자니아)이 보내준 메일에 첨부된 논문을 그대로 제출했으며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것은 본인 책임”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적혀있는데도 학교는 조사자료는 아무런 근거나 맥락도 없이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8월 보건행정학부의 독단적 운영과 불투명한 학과운영비 문제를 학교에 제기했는데, 광주대는 오히려 문제 제기자인 A교수가 문제의 발단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 

학벌없는사회는 “오히려 광주대가 이 사항을 2017년 10월에 인지하였다고 했음에도 당시에는 아무런 알림이나 주의조치도 하지 않았다가 A교수가 문제를 제기한 시점에서 징계를 한것을 보복성 조치로 추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학발전기금 모금에 동의했다는 대학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약정서 원본에는 매월 납입 부분이 체크돼 있지 않은데 광주대가 제시한 문서에 체크돼 있다”며 문서 조작을 의심했다. 

“징계사유가 된 사건을 조사해 경중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A교수 해임을 철회하고 징계를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89393

광주시교육청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다 됐는데 웬 급식비 입니까"

광주교육대학 부설 초등학교에서 느닷없는 급식비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의 유일 국립학교인 이 학교는 최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부모에게 6만원씩 급식비를 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보냈다.

무상급식의 원조 격인 광주교육청에서 이 급식비 통보는 적지 않은 파문을 부르고 있다.

이 급식비 파문은 고질적인 관료행정이 밑바탕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교대 부설초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해 12월 급식실 증축공사를 시작했다.

학교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고층 아파트 주택조합에서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노후 급식실을 지어 주기로 했다.

애초 8억원 가량의 급식실 리모델링 제안이 들어왔으나 학교 측이 끈질기게 요구해 38억원 규모의 증축공사로 바뀌었다.

학교 측은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시교육청에 보고하고 자체 급식실을 운영할 수 없으니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급식비 지원을 요청했다.

학교 관계자는 "낡고 오래된 급식실을 나랏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개선하는 좋은 기회로 판단하고 공사를 시작했다"며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에 따라 위탁급식비 지원도 당연히 기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인건비에서 터졌다.

위탁업체에 이달까지 줘야 할 급식비 중 식품비와 운영비 등을 제외한 인건비 3천800만원을 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공사 기간이지만 해고할 수 없었던 급식실 조리원(6명)에게 인건비가 나가고 있다는 것이 지원 거부의 이유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 다른 학교로 파견해 인건비 이중지원 논란을 해소했지만, 이 학교는 국립학교라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옹색한 해명을 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낡은 급식실 증축에 돈 한 푼 보태지 않았던 교육청이 대책도 없이 인건비 타령만 하고 있다" 며 "고질적인 무책임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2학기에도 급식실 사용이 어렵게 되면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더 늘 수 있다는 점이다.

인건비 문제가 논란이 되자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이를 시청과 시의회에 청원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할 처지에 놓였다.

교대 부설초의 숙원 중 하나였던 급식실 개선 공사를 끌어냈음에도 이처럼 급식비를 학부모들에게 징수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일부 교육단체가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위탁급식 실시에 따른 문제를 서로 떠넘기다 결국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할 꼴이다"며 "학교, 교육청, 교육부는 규정과 방침만을 내세워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betty@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5/0200000000AKR20180705062400054.HTML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교육대 부설초등학교가 급식실 증축공사에 따른 위탁급식을 실시하면서 인건비를 학부모에게 떠넘겨 논란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설초등학교가 지난해 12월부터 급식실 증축공사를 하면서 올해 1학기 위탁급식에 따른 인건비를 학생 1명당 6만원씩 부과했다"며 "학교장의 무책임한 급식실 증측공사 추진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사태의 책임은 위탁급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결정한 학교장에게 있다"며 "학교장은 급식비 징수를 중단하고 공사 추진과 관련한 정보들을 명명백백히 공개한 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자체 지원을 받아 광주지역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에도 기존과 같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했다.

 무상급식 예산에는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 부설초등학교에 위탁급식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 이중지원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공사가 지연되면서 2학기에도 위탁급식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학부모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공사기간에 기존 조리원들을 휴직케하라고 하지만 휴직하도록 강제하기 어렵다"며 "고용안정성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청이 이중지원이라는 기준만 고집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급식실을 증축할 경우 위탁급식 기간 동안 기존 조리원들을 휴직케하면 교육청에서 기존 급여의 70%를 지급한 뒤 위탁급식 비용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도 부설초등학교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안정을 위해 일시적인 휴직을 시행하고 급여의 70%를 지원하는 것이다"며 "부설초등학교가 교육청의 안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결국 학부모들의 피해를 자초했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05_0000355351

지역사회에서 “초등학교의 차별적 전·입학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났음에도 일부 학교에서 이 같은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3일 “광주 일부 초등학교가 공정하지 않은 전·입학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전·입학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직도 여러 학교에서 학교 교직원과 재학생의 형제·자매에게 전·입학 우선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 학교의 대부분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국립·사립학교”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는 자체적으로 초등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 및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교 3곳의 전입학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후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 학교운영위원장 및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관리감독청) 등 각각의 면담을 진행했다. 

또 학교 및 교육지원청 앞 일인시위를 통해 이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고, 학교 측에서 “2018년 전입학 규정 개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면담과정에서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하지만 이들 학교의 2018년 전입학 규정을 살펴본 결과, 학벌없는사회의 문제제기에 반보 물러섰을 뿐 여전히 차별적인 선발을 유지하는 학교가 대다수였다”고 말했따.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와 살레시오초교는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의 형제자매에게 우선권을, 광주삼육초교는 교인의 자녀 및 재학생의 형제자매에게 우선권을 주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학교에 자율성을 준다는 이유로 전·입학 규정 등 학칙은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며 “교육청이나 교육부 등의 상급기관도 지도·감독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 기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지난 2017년 제기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재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 교육청도 서울시 교육청의 공개추첨 또는 대기자 명단 공개 제도를 마련해야 전·입학생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보도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7807&news_type=202&page=6&paper_day=0&code_M=2&list_type=202

교육단체, 광주교육감 후보 정책질의 답변 공개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11일, "이정선 후보 답변 거부"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안 관련 교육감 후보 질의서 답변 [전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018년 6월 4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그 동안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해온 교육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 장휘국 후보, 최영태 후보에게서는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나 이정선 후보에게서는 질의서가 오지 않았다.

●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운영되는 고교 기숙사 대부분이 학업성적 위주의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기준이 기숙사 운영 목적대상인 원거리 통학자·배려자와 배치된다고 문제제기해왔다.

▶최영태 후보는 기숙사 성적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숙사를 운영하겠으며 그 외 기숙사는 광주교육회의를 통해 사용용도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학벌없는사회의 보도자료(2017.7.17.) 이후 일선학교에 학업성적이 아닌 희망자를 중심으로 추첨에 의한 기숙사 인원배정을 추진하였으며 학업성적 선발기준을 삭제토록 안내하였고 향후 일반고 기숙사는 교육활동지원센터(가칭)으로 전환하여 교교학점제 및 학교자치의 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장휘국(왼쪽). 최영태 광주교육감 후보.

● 광주광역시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교 대다수가 사감업무를 교사가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사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업무량을 증폭시키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다.

▶장휘국 후보는 현직교사가 사감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전문사감채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청소년 상담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감을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사립초등학교에서 전입생 선발 시 교직원 자녀, 재학생 형제자매 등 학교 이해관계자를 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입생 선발원칙인 공개추첨과 배치된 불공정한 방식이다.

▶최영태 후보는 위와 같은 조항을 폐지토록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공개 추첨을 통해 전입학을 실시하고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사립초등학교의 전입학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 및 사설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광고물을 온·오프라인으로 무분별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학에 따라 인간을 등급 매기고 배제하는 학력주의와 차별문화를 부추기는 행위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장휘국 후보는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교육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제8조(과태료) 제4항을 위반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영태 후보는 강력한 지도단속과 벌점부과, 행정처벌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 관내 대다수 고교는 국·영·수 등 교과관련 위주의 강좌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교육 제공이란 방과후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며, 대다수 교원이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하는 오히려 입시교육이 팽배해질 우려가 있다.

▶최영태 후보는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성 확보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2017년 방과후 학교 및 자율학습 완전선택제 실시 이후 가급적 국영수 위주의 교과관련 강좌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광주광역시 관내 대다수 사립초교의 경우 교과관련 위주의 강좌 비중이 높으며, 특히 전체강좌 중 영어교과 강좌 비중이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입시교육이 팽배해질 뿐 만 아니라, 영어몰입교육이 날로 심각해지고 도리어 한글교육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장휘국 후보는 초등학교 1,2 학년에 한하여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은 2018년 3월부터 운영이 금지되어있으며 초등학교 3~6학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은 특기적성 위주로 운영하며, 영어교과의 비중을 대폭 줄이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입시교육의 중점이 아니라 전인교육을 우선시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국외연수는 대부분 사업주무부서의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국외연수 계획을 별도의 심사 없이 내부 전결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예산남용·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최영태 후보는 별도의 심사기구를 통해 연수의 목적과 계획, 예산에 대해 꼼꼼히 심사하여 허가하고 연수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공무국외여행이 투명, 타당하게 실시되도록 2014년부터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했으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강화, 민간위원 도입을 협의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 공무국외여행 실시 확인서 및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선발권를 제한해 송원·숭덕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도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목적고인 과학고등학교도 학생의 성적순으로 입학자를 선발하여 고질적인 학교서열화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장휘국 후보는 광주의 과학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가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영재학교 이며 따라서 대상자 선발은 성적순이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일반지능, 특수학문적성, 창의적사고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리더십, 토론 등의 재능을 교육영역 및 목적 등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저소득층자녀 및 사회적취약계층자녀는 정원외 10%이내에서 추가선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특수목적고는 그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진로진학도 그것과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주로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소극적이며, 학생·여성의 참여율이 낮다. 하지만, 공무원 출신으로만 위원회가 편중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최영태 후보는 위원회의 취지에 맞는 시민참여형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성, 학생들에 대해서는 참여 우선권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시민단체, 학생,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위원회 조직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관할 대다수 사학법인이 납부한 법정전입금은 전체 1/5미만 수준이며, 이에 대한 재정결함을 교육청이 보조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장휘국 후보는 다음 번 질문과 함께 한꺼번에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사학법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중요하며 법인과 소통을 통해 해결법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관할 사학법인이 관리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이며, 수익성 없는 토지를 재산으로 많이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교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장휘국 후보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에 의한 맞춤형 자산운용 전문가 컨설팅,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사학법인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에서 법인운영비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열악한 재정의 사학법인에 대한 공영형 사입학교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사학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점검하여 새로운 방안을 통해 법인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선발하는 영재교육 대상자 대다수가 수학, 과학에 집중돼 영역별 쏠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창의인재 양성이란 영재교육 취지와 달리,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으로 인식하고 활용될 우려가 있다.

▶최영태 후보는 다양한 분야의 재능과 특기를 살리는 영재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장휘국 후보는 현행 2018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계획에 따르면 대상자가 수학, 과학 교육영역 대상자에 편중되어 있으나 2018년 제 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SW, 예술, 발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적합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해당 학년 교육과정의 내용을 심화하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배양하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급학교 진학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일부 초중고교의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교육적 효과를 빙자한 단순한 경제적 논리에 따른 추진이고, 학교통폐합 대상지를 우선 특정한 뒤 학교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장휘국 후보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학교통폐합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학교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다 하더라도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태 후보는 지역사회 및 연계되어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시하여 협의체를 통해 신중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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