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일 "고학벌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체제는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교육부가 실시한 '201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사교육 비용은 서울 1인당 월평균 41만1000원, 지역 28만1000원으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 상위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체제는 지역을 살리는 교육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 참여시간 또한 평균 6.1 시간에서 6.2시간으로 증가했고 광주도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4만5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6만7000원이 늘었고 사교육 참여율도 68.7%에서 69.4%로 0.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교육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15년 57.2%, 2016년 55.8%, 2017년 54.6%, 2018년 51.0%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바른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정책들에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력광주'라는 말은 결코 광주에 유익한 신호가 아니며 오히려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위기의 표현이다"며 "교육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실력광주' 논란은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무책임한 논란이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학벌서열 완화 대책,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 정책들에 대해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역 언론들 또한 '실력광주' 위기론 등을 보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사교육비 추세를 경감시킬 대책 마련 등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08_0000612941

입시 준비 장소로 악용되기도 하는 고교 기숙사의 체질 개선 요구가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기숙사를 교육 활동 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는 선거 당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이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일반고 기숙사 교육 활동 지원센터 전환계획에 따르면 올해 2개교 4억원, 내년 3개교 6억원, 2020년 4개교 8억원 등 전환 예산을 편성했거나 할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올해 사업 대상에 공립학교가 없는 점을 토대로 장 교육감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시민모임 측은 "광주 28개 고교 기숙사 중 상당수는 명문대 입시 도구로 악용해 왔다"며 "교육 활동 지원센터 전환사업을 신청 방식으로 지속하면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몇몇 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기회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시민모임의 진정을 검토해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할 때 학교 성적을 우선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선발기준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8046400054

광주 교육 시민단체가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이 모집을 주도하는 위탁채용 확대를 촉구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적으로 위탁채용 상황이 천차만별이었다"며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교육감이나 교육청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위탁채용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에 사학 위탁채용 대응과 교육감 의지 관련 질의자료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발송했다.

특히 광주와 전북은 위탁채용을 하지 않으면 정교사 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차 전형 합격자 배수를 지나치게 높이는 등 위탁채용이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에 따라서는 1차 전형 합격자 수를 제한하고 2차 수업시연, 3차 면접시험 평가위원회에 교육청 추천 인원을 포함하기도 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교원 위탁채용을 의무화하려면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도 교육감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제도를 폭넓게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7100700054?section=local/gwangju-jeonnam/index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는 알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광주=뉴시스】맹대환 = 광주지역 5개 구청이 어린이집 감사정보를 비공개 처분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립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 대부분의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과 배치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는 2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지역 5개 구청을 상대로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달 5개 구청에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어린이집 감사계획서와 감사결과서, 감사이행결과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구청들이 비공개처분했다.

구청들은 비공개 사유로 '감사에 관한 사항'이고 '어린이집의 정당한 이익에 침해된다'는 내용을 들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지역 어린이집 1240곳 중 97.3%가 사립으로 구청이 감사를 통해 운영 부조리와 부정부패, 위생불량 등을 발견하고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부모에게는 어떤 어린이집이 부조리를 저지른 곳인지 알고,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부조리가 실명 공개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부조리를 공개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공공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를 시행하고도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비위 어린이집의 도덕불감증으로 이어지기 쉬울뿐 아니라, 감사행정의 목적을 배반하고 생명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146390

학벌없는사회 "화순군의 방과후학습 지원은 '특권교육'"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화순군이 학생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방과 후 학습활동 지원이 소수 특권층을 위한 교육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8월 화순군이 발표한 '화순비전교육'은 반 편성고사를 실시해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으로 학벌주의로 사회를 병들게 한 타 지역 사업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교육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더라도 문제가 많은데 교육철학과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기관이 직접 학생선발, 강사채용, 교육과정 편성까지 하겠다는 것이어서 고질적인 입시 병폐를 이용해 군민의 인기를 얻으려는 무리수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사업이 순창 옥천인재숙, 합천 남명학습관, 의령 행복학습관 등 기숙형 공립학원의 뒤를 따르겠다는 발상이라면 이는 학생 건강권, 수면권, 행복추구권을 빼앗아 입시 업적을 남기겠다는 욕심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교육 기회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성적 우열에 의한 특권교육은 철폐되어야 한다"며 "오히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야 한다. 공교육은 성적우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화순군은 비평준화 제도로 학교 서열화의 폐해가 심각한 곳으로 공공기관이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는 커녕 앞장서서 입시학원 또는 심화반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며 "이번 사업은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092395?fbclid=IwAR3cI4zrcbQrZaWb28Ak19zVxhs19ZgEDnee3CJ92-ik_rzlT9FGWqIQHpQ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공의존도↑…"견제·감시 수용해야"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 전입금 비중을 해마다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공공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법인별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납부율은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 2016년 14.3%, 지난해 12.6%였다.

해마다 납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지난해 5개 초·중·고는 법정부담 전입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 전입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교직원 연금, 4대 보험의 법인 부담금을 말한다.

법정부담금을 비율이 낮을수록 교육청 지원비 등 학교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재원은 늘어난다.

사학법인들이 권리에는 민감하면서도 의무에는 둔감한 현상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시민모임은 평가했다.

하지만 광주지역 사학법인 대다수가 보유 부동산 등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법정 부담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법인들은 운영 동력을 공공자금에 의존하고 법정부담금 납부마저 공공에 떠넘기면서도 감시와 견제를 받는 일은 사학의 자율성을 내세워 거부해왔다"며 "적어도 사학에 투입되는 공공자금만큼이라도 견제와 감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8/11/02/0706000000AKR20181102081700054.HTML?fbclid=IwAR1JRe244hT8ucIQ6stm-vAkwJmFlNFuXmw5w50G11A0R36JsRIp-a1aoSI

광주지역 사학법인의 교원 위탁채용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학벌 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사학법인 교원 채용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광주의 위탁채용 비율은△ 2015년 13%(114명 중 15명) △2016년 100%(5명 중 5명) △지난해 100%(18명 중 18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 시·도교육청 위탁채용 비율은 △2015년 219명(18%) △2016년 244명(21%) △지난해 306명(29%)이다.

광주지역에서 위탁채용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사학법인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사립교원위탁채용이 안정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시민모임 측은 사학법인 교원위탁채용을 늘려나가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범위를 필기·실시 전형 등에서 면접 전형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입법기관은 사립학교법 개정 등 근본적으로 사학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은 물론 사학재단 교원 채용비리 신고접수처 공동운영 등 사학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1.kr/articles/?3457674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역량 강화대학이 된 조선대 총학생회가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대학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요구했다.

조선대 총학생회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연대단체는 4일 광주 동구 조선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대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정부에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영형 사립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대학 분류기준인 정부의존형사립대학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개념화한 것이다.

대학의 운영경비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정부는 이사 임명권을 통해 사립대학 운영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선대 총학생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달성을 통해 한국 대학 전체의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 교육개혁을 시작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조선대 학생들과 연대단체는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촉구하는 서명을 학생·학교 구성원 약 1천500명으로부터 받았으며, 이를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학생모임을 결성하고 관련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8/10/04/0812000000AKR201810040958000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