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KBS 라디오 남도투데이 인터뷰
주제 :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출신 인사구성 문제
출연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1. 광주시청, 5개 구청, 시교육청의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출신 학교를 조사하셨죠?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 우선 고위공무원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자면, 통상적으로 3급 이상 지역에서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단체가 광주에 있는 지자체 뿐 만 아니라. 안정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부부처까지 파악을 했는데요. 광주시의 경우에는 특정학교 출신의 인사들이 고위공무원의 주류를 이룬 반면, 5개 구청이나 시교육청에서는 다소 고르게 출신학교 인사들이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은 총24명 중 12명이 전남대학교 출신, 전체인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단체는 그간 전남대학교 출신들이 고위공무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학벌문중이라고 규정할 수 없지만, 공무사회에 주류를 형성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뭐, 전남대 출신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서 학벌문중이라고 규정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학에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개인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잖습니까?

=>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3. 이렇게 특정 학교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 고위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 하나가 결정권한이라고 보여집니다.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거나, 누군가를 선출하거나, 임용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출신학교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특정학교 출신의 기관장에게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주거나, 특정학교 출신의 인사를 더 뽑는 현상들이 있겠죠. 실제로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고소영 정부라고 불리었던 것처럼, 고려대학교 인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사례도 있었고요.

4. 이게 특히 좁디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는 연고주의 성격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 것이겠죠?

=> 우려가 있다고 보인데요. 반면, 많은 지역민들이 서울로 떠남으로 인해 지역 연고주의나 지역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배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 신분상승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많은 이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울의 신분상승도 특정지역에 한해서 연고주의 성격이 짖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서초지역 중고등학교나 서울-수도권대학들이 각종 관직, 공직을 독점하는 것처럼요.
반대로 지역민들이 많이 떠나지만, 광주지역의 연고주의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일고, 예전의 서중일고에 나오면 신분상승을 자동적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광주일고 출신들의 기성인들이 여러 공직을 독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단체가 조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5.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고 경쟁도 올바른 환경에서 해야한다' 참 당연한 건데 이게 왜 어려운 걸까요? 학벌에 권력이 집중되고 학벌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 그럴 수 밖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직임용을 견제하고 감시할 정치계 또한 학벌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단체가 지난 국회의원 출신학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도 나타나듯, 선거에 나선 후보 중 36%가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었습니다. 300명 중 무려 109명이 SKY 출신이며, 109명 중 62명은 서울대 출신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최종학력 출신은 16%뿐이었고요. 비단 이 현상은 국회의원 선거에만 머물지 않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른 인사균등을 위해서라도 우리 정치계의 학벌문제 해결이 하루 빨리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지금 한창 재보선 선거 운동이 진행중이긴 합니다만, 초교부터 대학까지 출신학교를 내세워서 표심을 바라는 경우도 연고주의가 아닐는지 싶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궁금합니다.

=> 우선 저희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학력이나 출신학교명을 적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꼭 적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출신학교를 적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후보들이 출신학교를 내세우고 공보물에 담는 것은 아무래도 학벌이나 학연, 지연 등이 크게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후보의 본질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출신학교를 적는 관례적인 선거문화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반면, 출신학교 명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계에 뛰어든 사람들이 늘어나고도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의 녹색당이나 노동당 후보들이 출신학교 기재를 거부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 나온 진보부류 후보들도 기재를 거부했고요.
이 후보들은 학연, 지연, 학벌문제를 공감하고 몸서 실천을 한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이런 행태들이 늘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7. 광주지역 뿐 만 아니라, 다른 지역 공직현황의 출신학교 분포 어떠합니까?

=>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사는 없었고요. 안전행정부를 통해서 정부부처의고위공무원 출신학교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1476명 중 서울대29%, 고려대10%, 고려대9% 인원으로 치자면 총720명. 고위공무원의 절반의 가까운 수가 sky대학 출신학교였습니다. 소위 명문대학교 출신들이 공직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8. 이런 학벌주의를 뿌리 뽑고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학벌이 하나의 권력으로 여겨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예로 들어주실만한 좋은 타지역의 사례가 있다면?

=> 고위공무원을 임용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사례라고 볼진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불평등한 임용이나 승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별없는 이력서를 도입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력서에는 불필요한 개인능력이나 차별하는 내용을 적지 않게 되어 있고요. 직무중심으로 인력을 채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출신학교 명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일이지만... KBS 정연주 이사장 시절 때,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블라인드 면접의 이력서는 출신학교나 출신지역을 적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과 출신학교가 균등하게 인재를 뽑았던 성과를 이뤄냈고요.
이러한 블라인드 면접이나 표준이력서와 같은 정책이나 제도들을 권장하고, 정부차원에서 만들어가야지 않나 싶습니다.

9. 사실 근본적으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연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특정학교 출신 유무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책무성이 중요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학교 출신들이 어느 자리를 꿰차야지’ 하는 잘못된 인식들이 변화되고, 이런 문제들을 꾸준히 밝혀내고, 앞서 말한 정책들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고위공무원 절반 전남대 나와 편중인사 심해

차별없는 이력서 등 연고주의 인사 철폐 필요

전남대 출신들이 광주지역 공직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시 부설기관 포함) 고위공무원의 절반 가량이 전남대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광주시내 5개구청과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편중 현상이 심하지는 않았으나, 전남대 출신 숫자가 역시 많은 것으로 확인돼 차별없는 이력서나 블라인드 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지역 지자체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조사한 ‘2014년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의 고위공무원 24명 중 전남대 출신이 12명으로 50%를 차지했다.

이어 호남대 3명(12.5%), 조선대 2명(8.3%), 성균관대 2명(8.3%), 경희대·서울대·방송통신대·한양대·해외대학 각 1명(4.2%)씩 등이다.

5개 구청은 32명 중 고졸자가 8명(25%)으로 가장 많고, 대학 중에서는 호남대 7명, 전남대 6명, 조선대 5명, 광주대 2명, 동강대·방통대·서울대·전남과학대 1명 등의 순이다.

시교육청은 총 30명 중 전남대가 8명으로 가장 많고 방송통신대 6명, 광주대 5명, 조선대 4명, 호남대 2명, 고려대·목포대·고졸출신 각각 1명 순이다. 시민모임은 고위공직자 기준을 4급으로 정해 이들의 출신대학을 분류했다.

시민모임은 이 같은 현상이 공무원 개인적 소양과 능력에 따른 면도 있지만 특정대학 출신이 과도하게 많은 것은 향후 연고주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전남대를 학벌문중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공무원 사회의 주류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연이나 학벌과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주의깊게 관심을 둬야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직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고질적인 학벌주의나 입시 경쟁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차별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제도 등의 정책을 권장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행정부에서 제출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 공직자 1천476명 등 서울대가 29.5%, 연세대 10.3%, 고려대 9% 등 이른바 SKY 대학 출신이 720명으로 절반수준에 육박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지역 공직사회의 주류를 전남대 출신들이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일종의 연고주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별없는 이력서나 블라인드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내놓은 공공기관 고위공직자 출신대학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와 부설기관 소속 4급(서기관) 이상 고위 공무원 24명 중 전남대 출신이 12명으로 5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호남대 3명(12.5%), 조선대 2명(8.3%), 성균관대 2명(8.3%), 서울대ㆍ경희대ㆍ한양대ㆍ방송통신대ㆍ해외대학 각 1명(4.2%)씩 등이다.

5개 구청은 32명 중 고졸자가 8명(25%)으로 가장 많고, 대학 중에서는 호남대(7명), 전남대(6명), 조선대(5명), 광주대(2명) 등의 순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전체 30명 중 전남대 출신이 8명으로 26.7%를 차지했고, 방송통신대(6명), 광주대(5명), 조선대(4명), 유학(2명), 고려대ㆍ목포대ㆍ고졸(각 1명)이 뒤를 이었다. 5개 구청과 교육청을 합하면 14명으로 4명 중 1명은 전남대 출신이 차지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전남대가 '학벌 문중'이라고 쉽게 규정할 순 없지만 광주 공무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질적인 학벌주의나 입시 경쟁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차별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제도 등의 정책을 권장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절반이 SKY 출신

서울대 29.5%, 연세대 10.3%, 고려대 9%... 2000년 이후 교육부 장관을 맡았던 4명이 모두 서울대 출신

[베리타스알파 = 김주현 기자] 정부부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절반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시민사회교육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을 정보 공개청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 1476명 중 출신대학이 서울대가 29.5%, 연세대가 10.3%, 고려대가 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대학을 합하면 차지하는 비율이 총 48.8%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명문대 출신들이 공무원 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 단체는 교육계에서도 2000년 이후 교육부 장관을 맡았던 4명이 모두 서울대 출신이라며 파벌 형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광주시민모임은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학벌이나 학연에 따른 인사 편중 문제는 사회 통합과 공정한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학벌타파와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핵심 교육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를 떨쳐내야 한다."고 전했다.

광주시민모임은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방안으로 차별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제도 등을 도입할 것을 권장했다.

-광주 학벌없는사회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 발표
-광주시는 절반이 전남대…5개구·시교육 비교적 고르게

정부부처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절반 가량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명문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외쳤던 박근혜 정부가 학연에 따른 인사편중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2일 안전행정부(정부부처) 및 광주지역 지자체(시청·5개 구청),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한 ‘2014년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시민모임이 현황을 정리한 자료에서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현황에는 전체 1476명 중 서울대가 29.5%(435명), 연세대가 10.3%(152명), 고려대가 9.0%(133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720명이 소위 ‘SKY’ 출신이었다.

성균관대(81명), 방송통신대(80명), 한영대(75명), 한국외국어대(65명), 육균사관학교(41명) 등이 뒤를 이었고, 전남대도 32명이 있었다.

시민모임은 “지난 국회의원 출신학교 현황을 조사했을 때도 선거에 나선 후보중 36%가 ‘SKY’ 출신이었고, 이중 절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최종학력 출신은 16%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현상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도 비슷했다”면서 “이번 자료를 통해 정부부처에서도 명문대학 출신자들이 공무원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광주시청의 3급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24명(시 부설기관 포함)중에선 12명이 전남대 출신으로,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호남대는 3명, 성균관대 2명, 조선대가 2명이었다.

시민모임은 “전남대가 학벌문중이라고 쉽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광주 공무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5개 구청과 광주시교육청에서도 전남대 출신이 많긴 했으나 비교적 출신학교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5개 구청이 8명, 광주시교육청이 1명이었다.

시민모임은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기 ‘학벌타파와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핵심 교육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통계나 몇몇 사례처럼 학벌이나 학연에 따른 인사 편중 문제는 사회 통합과 공정한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부터 떨쳐내야 한다”면서 불평등한 인사와 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 없는 표준 이력서 도입한 서울시의 예를 들어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직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고질적인 학벌주의나 입시경쟁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차별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제도 등 정책을 권장하고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인문대 등도 휴일 출입제한 “대학 존재가치 역행”
-엄격한 통제·규범 “학내 자율성·자치 더 약해져”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주말 학생출입 금지’ 논란은 일부분일뿐이었다. 전남대 내 타 단과대학에서도 평일 저녁과 주말 등 학생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심지어 학생들의 자치공간도 이용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

학생들은 “권리침해”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측의 이러한 통제강화가 대학교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문대 과별 학생회실도 주말 통제

21일 전남대 경영대·인문대 학생들에 따르면, 사회대뿐만 아니라 경영대학과 인문대학은 이전부터 주말 학생들의 출입 통제를 통보해놓은 상태다.

이중 인문대는 주말 학생들의 건물 출입을 제한하는 사회대와 달리 대학 내 학생들의 자치공간인 각 학과별 ‘학생회실’에도 이용시간을 통제하는 안내문을 붙여놓은 상태.이 안내문에는 “일요일에는 폐쇄한다”는 문구도 보였다.

4학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준비중인 한 인문대 학생은 “실제 (행정실에서)일요일에 문을 닫아놓거나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회실은 말 그대로 학생들을 위한 공간인데, 여기까지 시간제한을 두고 일요일에는 폐쇄한다고 써붙여 놓은 건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 측의 통제의 손길이 미치는 곳은 이뿐만 아니다. 제1·2 학생회관에 있는 학생 동아리방도 주말에는 전기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역시 안전사고 예방, 제대로된 관리, 질서유지 등이 이유다.

하지만 전남대가 계속해서 규범과 통제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는 이도 적지 않다.

인문대 출신의 한 직장인은 “요즘 학교(전남대)는 대학교가 아닌 것 같다”며 “학교운영이고 학생들 생활이고 전부 학교 입맛에만 맞추는 것이 대학의 교육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각 단과대에서 통제 강화의 이유로 제시한 것들에 대해 “정말 납득할만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우는자들 공동체 근간은 자율성

그러기 위해선 대학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먼저 이뤄져야할 터. 지난해부터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을 펼치고 있는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전남대 내 학생출입금지 문제는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대학은 ‘일부’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다. 공공성에 기반을 둔 교육기관이 ‘특수성’에 입각해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렇다면 ‘대학교’란 어떤 곳일까? 사전적 의미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고등교육 기관’이다.

하지만 교육학자들은 대학교가 ‘교육기관’ 이상의 의미와 역할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대학교의 영어말인 ‘unversity’의 어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서양에서 대학교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의 집합소·공동체’를 의미했다. 이중 ‘공동체·집합’을 의미하는 ‘universitas(우니베르지타스)’란 중세라틴어가 현재의 대학교(unversity)가 됐다.

특히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대표적인 학생과 교수의 ‘자율성’은 대학교의 중요한 근간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이강서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대학교는 열린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열려있을 때 대학교의 중요한 본질인 자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 비판의식 등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실제 이전 세대에게 대학은 ‘자유의 공간’이었고, 70~80년대 꽃피운 통기타와 생맥주 문화, 학생운동은 아직도 상징적인 대학문화로 거론된다.

▶대학 열려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열린대학”의 가치는 외부인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 없다. “최대한 울타리를 낮추고, 문턱을 없애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때,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 교수는 “원칙적으로 학교를 잘 관리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누구나 자유로워야 할 공간을 관리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대학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학생들의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커나가기 위해선 대학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토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에 이러한 학생들의 자치수준이 떨어지고, 일부 대학은 총학생회장도 못 뽑는 상황에선 조금이라도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게 해줘야 하는데, 출입시간을 제한해 학생들을 밖으로 내쫓는 것은 자치활동을 더 억누르고 약화시킬 뿐이다”고 강조했다.

장복동 철학과 강의교수는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공간이 아무리 더럽고 관리가 안 되도 이를 바로 잡는 것은 학생들의 몫일텐데, 이것까지 학교가 나서 통제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믿지 못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것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이자 민주화의 성지라 일컬어지던 전남대의 현주소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절반 'SKY' 출신

정부부처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절반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 출신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시 고위공무원 절반이 전남대 출신으로 조사되는 등 특정학교 편중에 따른 학벌주의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교육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안정행정부 등을 상대로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을 정보 공개청구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1476명 중 서울대 29.5%, 연세대 10.3%, 고려대 9% 등 SKY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48.8%인 720명에 달했다.

명문대학 출신자들이 공무원 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광주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전남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전남대 출신들이 지역 공직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단체는 학벌문제를 근절해야 할 책무를 지닌 교육계에서도 서울대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독식하면서 파벌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이후에만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인사가 4명(이상주·이돈희·문용린·김신일)이며 최근 교육부 장관을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로 내정된 뒤 사퇴한 김명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 역시 서울대 출신이다.

이 단체가 지난 2012년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의 출신학교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300명 중 36.3%인 109명이 SKY 출신이며, 109명 중 57%인 62명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최종학력 출신은 16%뿐이었다.

광주시민모임은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학벌이나 학연에 따른 인사 편중 문제는 사회 통합과 공정한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학벌타파와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핵심 교육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부터 떨쳐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모임은 고질적인 학벌주의나 입시경쟁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 차별 없는 이력서, 지원자의 출신 대학이나 전공 등 일체의 이력 사항을 모르는 상태로 면접하는 블라인드 제도 등을 적극 도입할 것을 권장했다.

hskim@news1.kr

광주시 고위공무원 절반이 전남대 출신
5개 구청 및 시교육청은 고르게 분포

[광주=톡톡뉴스]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3급 혹은 4급 이상의 기준) 절반이 전남대 출신으로 광주 공무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사모)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와 5개구청,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2014년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 을 정보공개청구해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은 전남대 출신이 12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원 중 절반(50%)을 차지했고, 다른 출신학교는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시 부설기관 포함)의 경우 총 24개 실과 중 전남대 12명(50.0%), 호남대 3명(12.5%), 조선대 2명(8.3%), 성균관대 2명(8.3%)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서울대, 경희대, 방송통신대, 한양대, 해외대학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5개 구청과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출신학교가 다소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5개 구청은 고등학교졸업(8명), 호남대(7명), 전남대(6명), 조선대(5명), 광주대(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동강대, 방송대, 서울대, 전남과학대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전남대(8명), 방송대(6명), 광주대(5명), 조선대(4명), 호남대(2명), 유학(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목포대와 고등학교졸업, 고려대 출신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학사모는 "전남대가 학벌문중이라고 쉽게 규정할 수 없지만, 광주 공무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다"고 지적했다.

학사모는 특히 "한국 사회의 권력은 극소수 대학의 출신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며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공직을 견제하고 감시할 정치계 또한 학벌집단이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광주시 고위공무원 50%가 전남대 출신

5개 구청 및 시교육청은 고르게 분포

[광주=미디어전남] 양승만 기자 =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3급 혹은 4급 이상의 기준) 절반이 전남대 출신으로 광주 공무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사모)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와 5개구청,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2014년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 을 정보공개청구해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은 전남대 출신이 12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원 중 절반(50%)을 차지했고, 다른 출신학교는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시 부설기관 포함)의 경우 총 24개 실과 중 전남대 12명(50.0%), 호남대 3명(12.5%), 조선대 2명(8.3%), 성균관대 2명(8.3%)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서울대, 경희대, 방송통신대, 한양대, 해외대학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5개 구청과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출신학교가 다소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5개 구청은 고등학교졸업(8명), 호남대(7명), 전남대(6명), 조선대(5명), 광주대(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동강대, 방송대, 서울대, 전남과학대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전남대(8명), 방송대(6명), 광주대(5명), 조선대(4명), 호남대(2명), 유학(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목포대와 고등학교졸업, 고려대 출신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학사모는 "전남대가 학벌문중이라고 쉽게 규정할 수 없지만, 광주 공무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다"고 지적했다.

학사모는 특히 "한국 사회의 권력은 극소수 대학의 출신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며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공직을 견제하고 감시할 정치계 또한 학벌집단이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