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출신학교 미기재 후보 '지지'

학력 미기재 "유권자들에 신선한 충격"

2014년 05월 26일(월) 10:17

[광주=톡톡뉴스] 정재춘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6.4 지방선거 광주지역 후보자 243명 중 10명(전체후보의 4%)이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부분 후보들이 출신학교와 학력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 대입 성적까지 자랑하는 최근 선거풍토에서 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의미 있는 실천이며, 유권자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다"며 학벌에 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운동에 동참해 준 이들 후보들께 지지를 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는 물론이고, 각종 홍보물에도 학력 기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학력을 기재한 후보 중 89.1%가 대학 중퇴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원 기재 37.4%, 대학 기재 51.7%) 

시민모임은 이에 대해 "이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피선거권이 보장되고 있지는 않은지, 고학력 여부가 시민들의 적극적 참정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되는 대목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후보 선출되는 과정에서 소신과 능력보다 출신지역, 학교, 혈연, 지연 등의 요소가 배타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인습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학벌을 통한 독식체계는 각계 분야에서 굳건하게 그 위력을 다져가고 있으며, 정책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학벌은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최종학력을 당선의 힘으로 삼지 않으려는 ‘소중하고 가치있는 결의! ’에 함께 해준 후보를 격려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주지역 지방선거 후보 중 학력을 미기재한 후보는 이병훈 (노동당, 광주시장), 박필순 (녹색당, 북구 구의원) 등 총 10명이며, 전국적으로 8963명 중 238명의 후보(전체후보의 2%)가 학력을 미기재 하였다. 

※ 광주 지역 학력 미기재 후보 명단 : 이병훈(노동당, 광주시장), 강윤희(노동당, 서구 시의원), 조기용(노동당, 북구 시의원), 김승(노동당, 북구 시의원), 류창표(노동당, 북구 시의원), 고점례(새정치민주연합, 북구 구의원), 박하길(무소속, 북구 구의원), 조양진(노동당, 북구 구의원), 박필순(녹색당, 북구 구의원), 김영애(노동당, 광역비례)

‘꼰대 탈출 프로젝트’

오늘 오후 7시 광주중앙도서관 3층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주관하는 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가 18일 오후 7시 ‘꼰대 탈출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강사는 ‘학교의 풍경’,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그리고 학교는 무사했다’의 저자인 조영선 현 서울 경인고 교사다. 이날 조 강사는 13년차 교사로서 학교에서의 좌충우돌 이야기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학생시절 모범생 출신으로 꼰대의 자질이 충분했던 그는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학교에서 제정신으로 살기 위해 ‘꼰대 탈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젊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엿보고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들과 함께 학교 현실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조영선 강사는 전 전교조 인권교육국장으로 활동했으며 현 인권교육센터 들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양 기자   

진도 세월호 참사 “어른들의 죄”

피해자 대부분 학생들 `대기하라’ 따랐다 생존 기회 놓쳐

“탈출 본능 짓누른 어른들 통제” 우리사회 병폐 희생양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진다.” 진도 해상을 바라보는 국민의 가슴에 슬픔과 분노가 차오르고 있다. ‘어른’들의 무능함이 또다시 죄없는 아이와 청소년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분노다.

　16일 오전 9시 인천을 출항해 제주도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 배에는 선원과 승객 47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엔 수학여행길에 나선 안산 단원고(2학년) 학생 32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사고 발생 20시간여가 지난 17일 오후 5시 현재 179명이 구조됐고, 학생·선원 등 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89명은 실종 상태다. 생사 여부는 물론, 이들이 모두 배 안에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종자 중 200명이 고등학생들이다. 배에 타고 있던 일반 승객은 대부분 구조됐는데, 학생은 75명만 탈출에 성공했다.

　세월호는 최초 사고 발생시점부터 바다에 가라앉기까지 2시간 가량이 걸렸다. 그때 학생들은 왜 탈출하지 못한 걸까? 대체 무엇이 그들을 가라앉는 배 속에 잡아뒀을까?

　구조된 생존자들에 따르면, 세월호에 이상이 생기고 침수가 시작됐을 때 선내 방송은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였다. “배가 침몰했으니 바다에 뛰어내릴 상황에 대비하라”는 방송이 나온 것은 1시간 뒤였다. 이때 배는 이미 수직으로 기운 상태였다. 갑판으로 기어 나갈 수 없어 갇혀버린 상황이었던 것.

　대부분 학생들이 선내 방송만 믿고 선실에서 대기하다 대피할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 됐다. 선내 방송을 무시하고 초기에 대피한 일반 승객은 대부분 구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의 상임활동가 박고형준 씨는 “어른들의 지시와 권고에 따랐을 뿐인데, 불행은 또다시 학생들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본능을 짓누른 것은 어른들의 ‘통제’였다. “가만 있어라.”

　박고형준 씨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반복되는 ‘선생님 말 잘들어라’, ‘부모님 말 잘 들어라’는 강요가 사고가 난 선상에서 ‘누적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학생들은 현장 자체를 ‘학교’로 인식하고, 통제받는 상황에 놓여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학생들을 통제하는 대상으로 여긴 한국 사회 어른들의 태도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국민들이 입을 모아 “어른들의 죄가 크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말만 잘 들어라” 해놓고 `어른’들 스스로는 학생들을 보호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수학여행, 수련회, 캠프 등 학생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행사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정부·지자체는 뒷수습에만 열을 올렸지 예방은 공염불이었다.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이 천금이었지만, 사고는 끊이질 않았다. 2008년 수학여행 버스 전복 사고, 지난해 7월 해병대 캠프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세월호 침몰도 마찬가지다. 배가 가라앉은 지 이틀이 다 돼가는데, 잠수요원, 해군 함정, 헬기 등 각종 장비는 빠른 조류와 어두운 바닷 속에서 생명을 탐지하는 데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먼 바다도 아니고 바로 코 앞에서 이렇게 무대책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 사회였단 말인가.” 광주 청소년 문화의집 이민철 관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긴 심정이다.

　이민철 관장은 “기본적으로 사회는 아이들이 충분히 여행이나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 것도 준비된 게 없다”며 “세월호 사고를 지켜보면서 가장 속상했던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우리사회의 무능함”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우리 애들은 내가 지킬 수밖에 없다. 국가도, 사회도, 학교도 절대 믿어선 안된다는 걸 또 다시 확인했다.” 이번 참사가 남의 일 같지 않다는 한 학부모의 통탄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시교육청의 해외연수 출장이 관광성이 짙고 관행적이라는 비난 의견에 대해 장휘국 교육감이 반박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시교육청의 국외 출장과 연수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해 광주지역 예산, 교육정책 전문단체들과 함께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장휘국 교육감 임기 중 2011년보다 2012~2013년에 2배나 많은 해외연수가 이뤄졌으며, 예산 또한 2배 이상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외연수의 자부담비율은 평균 8%로 16~22만원 대로 결국 연수대상자 대부분이 공짜 연수를 다녀온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학생들은 해외봉사활동을 가면서도 각각 50~80만원 상당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했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체류국가 별로 보면 중국-북유럽-일본-싱가포르-베트남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핀란드나 스웨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는 교육복지가 탄탄해 해외연수 교육의 목적이 상당히 인정된다고 봤지만, 다른 지역은 관광성 목적으로 해외연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시민의 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해외연수에 대해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나 교육목적의 연수가 분명하다”며 “교육기관과 교육시설을 살펴보고 교육관련 관계자들과 면담과 협의를 통해 교육 차이점과 장단점을 살펴보는 등 우리 교육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장 교육감은 "넓게 생각하면 해외의 여러 문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견문이 넓어지고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해외연수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해서)관광 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직급별로는 전체 연수 인원의 51%가 교사였고, 이들 대부분은 유공연수 및 국외 테마연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청사 내 공무원의 21%, 학교 관리자의 11%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학벌없는사회는 전체 인원의 40%에 달하는 ‘교육에 대한 공로 치하 연수’를 굳이 해외연수로 실시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외유성 연수보다 실효성 있는 직무중심의 연수를 실시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특히 신 모 장학사는 1년여 동안 5차례 해외를 다녀왔으며 청사 내 학교 관리자 및 행정공무원들의 관행적이면서도 목적이 두루뭉술한 해외연수가 암암리에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 내에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목적이 모호한 연수시행을 바로잡고, 연수예산이 투명하고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모든 연수의 목적은 분명하고 명확하다”며 “이미 모든 연수에 대해 검토 및 심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또한 “시교육청의 국외연수·출장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반 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비밀주의 행정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교육행정기관의 모습에 절망하게 하였고, 어렵게 얻은 정보를 분석한 결과 선뜻 신뢰하기 힘든 예산집행의 실태를 보여주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광주시교육청 누리집의 국외연수 자료실은 직원과 기관만 로그인이 가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은 교육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정보소통광장을 개성해 해외연수 예산, 보고서 등 그 밖의 행정정보를 시민이 공개청구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장 교육감은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개인정보와 관련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있다”고 수긍했다.

덧붙여 장 교육감은 “언론에서 학벌없는사회의 부실하게 내놓은 자료를 그대로 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4년 동안 1천 500명이 연수를 갔는데 어떻게 1개월 평균 인원이 160명이 될 수 있나”고 토로했다.

실제로 학벌없는사회가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1개월 평균인원은 162명, 1인당 평균예산은 720만원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시민의소리>가 분석한 1달 평균인원은 40명, 1인당 평균예산은 156만4,800원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이는 통계자료를 표로 만드는 과정에서 항목은 평균으로 하고 연도별로 처리했으면서도 4년간의 합계를 만드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학벌없는사회의 통계오류에 대해 일부 언론이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대표는 "(통계자료의 오류에 대해)그 부분은 자부담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로 별첨한 것이다"며 "본문에 별첨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악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서 "하지만 교육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내용을 부실하다고 하면 안된다"며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연수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지만, 시교육청이 비공개로 일관하자 교육감을 상대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청구취지대로 인용 판결된 바 있다.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해외연수 출장이 관광성이 짙고 관행적이라는 비난 의견에 대해 장휘국 교육감이 반박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시교육청의 국외 출장과 연수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해 광주지역 예산, 교육정책 전문단체들과 함께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장휘국 교육감 임기 중 2011년보다 2012~2013년에 2배나 많은 해외연수가 이뤄졌으며, 예산 또한 2배 이상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외연수의 자부담비율은 평균 8%로 16~22만원 대로 결국 연수대상자 대부분이 공짜 연수를 다녀온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학생들은 해외봉사활동을 가면서도 각각 50~80만원 상당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했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체류국가 별로 보면 중국-북유럽-일본-싱가포르-베트남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핀란드나 스웨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는 교육복지가 탄탄해 해외연수 교육의 목적이 상당히 인정된다고 봤지만, 다른 지역은 관광성 목적으로 해외연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전체 인원의 40%에 달하는 ‘교육에 대한 공로 치하 연수’를 굳이 해외연수로 실시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외유성 연수보다 실효성 있는 직무중심의 연수를 실시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특히 신 모 장학사는 1년여 동안 5차례 해외를 다녀왔으며 청사 내 학교 관리자 및 행정공무원들의 관행적이면서도 목적이 두루뭉술한 해외연수가 암암리에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 내에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목적이 모호한 연수시행을 바로잡고, 연수예산이 투명하고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모든 연수의 목적은 분명하고 명확하다”며 “이미 모든 연수에 대해 검토 및 심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또한 “시교육청의 국외연수·출장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반 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비밀주의 행정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교육행정기관의 모습에 절망하게 하였고, 어렵게 얻은 정보를 분석한 결과 선뜻 신뢰하기 힘든 예산집행의 실태를 보여주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광주시교육청 누리집의 국외연수 자료실은 직원과 기관만 로그인이 가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은 교육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정보소통광장을 개성해 해외연수 예산, 보고서 등 그 밖의 행정정보를 시민이 공개청구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장 교육감은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개인정보와 관련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있다”고 수긍했다.

덧붙여 장 교육감은 “언론에서 학벌없는사회의 부실하게 내놓은 자료를 그대로 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4년 동안 1천 500명이 연수를 갔는데 어떻게 1개월 평균 인원이 160명이 될 수 있나”고 토로했다.

실제로 학벌없는사회가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1개월 평균인원은 162명, 1인당 평균예산은 720만원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시민의소리>가 분석한 1달 평균인원은 40명, 1인당 평균예산은 156만4,800원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이는 통계자료를 표로 만드는 과정에서 항목은 평균으로 하고 연도별로 처리했으면서도 4년간의 합계를 만드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학벌없는사회의 통계오류에 대해 일부 언론이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대표는 "(통계자료의 오류에 대해)그 부분은 자부담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로 별첨한 것이다"며 "본문에 별첨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악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서 "하지만 교육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내용을 부실하다고 하면 안된다"며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연수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지만, 시교육청이 비공개로 일관하자 교육감을 상대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청구취지대로 인용 판결된 바 있다.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 18일 오후 7시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학벌없는 사회를 열어가는 30번째 시민강좌로 인권교육운동가인 조영선 서울경인고 교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학교 현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할 교사와 학생, 학부모,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에서 조 교사는 13년간 학교에서 겪은 좌충우돌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학생시절 모범생인 그는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학교에서 제 정신으로 살기 위해 '꼰대 탈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만난 학생인권에 대해 얘기한다.

전 서울시교육청 인권교육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권교육국장인 조 교사는 '학교의 풍경'에 이어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그리고 학교는 무사했다, 불온한 교사 양성과정, 다시 교육의 희망을 묻는다면'를 공동 저술했다.

강연회는 온라인 사이트(http://goo.gl/9uBP8I)에 접속해 참가신청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화(070-8234-1319), e이메일(antihakbul@gmail.com)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50명이며 참가비는 없다.

광주시 교육청이 매달 평균 162명의 공무원을 해외연수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이 최근 시교육청의 해외연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천566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관련 예산은 24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학생들이 해외봉사를 가더라도 50만 원 이상을 자비로 부담하는 것과 비교해 공무원들의 연수 자부담금은 16에서 22만 원으로 평균 8% 수준에 그쳤다며 예산집행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광주시교육청의 선심성 해외연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휘국 교육감의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동안 광주교육청이 지원해 해외연수를 다녀온 인원이 천566명으로 지난 2011년 347명에서 2012년 559명, 2013년에는 7개월 동안 449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연수에 24억 5천만 원이 쓰였지만 1인당 연수 비용 자부담 비율은 평균 8%인 16만 원에서 22만 원에 그쳐 사실상 공짜 여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 시교육청 ‘해외연수·출장 내역’ 분석

-“목적 모호한 사례 많아…실효성 있는 연수 실시해야”

2012~2013년 광주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원 해외연수의 상당수가 관행적이고 목적이 모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7일 2012~2013년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원 해외연수·출장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2010년에는 11명에 불과했던 해외 연수·출장인원이 2011년에는 347명, 2012년에는 75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 달 평균 인원’으로 보면 2010년은 5.5명, 2011년은 28.9명이었다가 2012년에는 63.3명으로 크게 뛰었다.

2013년에는 연수·출장을 다녀온 총 인원이 449명으로 줄었으나 ‘한 달 평균 인원’은 64.1명으로 최근 4년간 가장 높았다, 해외 연수·출장에 들어간 총 예산은 2010년 2739만 원, 2011년 5억4131만 원, 2012년 11억4365만 원, 2013년 7억376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수와 출장을 간 인원 1명에게 쓰인 평균 예산은 2010년 249만 원, 2011년 156만 원(자부담은 12% 정도인 18만 원), 2012년 150만 원(자부담 16만 원, 11%), 2013년 164만 원(자부담 22만 원, 14%)이었다.

체류국가는 중국(17%), 북유럽(13%), 일본(12%), 싱가포르(8%), 베트남(7%), 독일(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장휘국 교육감 임기 중 2011년보다 2012~3년 2배 많은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예산 또한 2배 이상 집행됐다”며 “연수 자부담 비율은 평균8%(16만~22만 원)이었으며, 연수대상자 대부분이 공짜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비해 학생들은 해외봉사활동을 가면서도 각각 80만 원, 5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했다”며 “예산집행의 형평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류국가 별로 살펴보면 중국-북유럽-일본-싱가포르-베트남 순인데, 교육복지가 탄탄한 핀란드-스웨덴-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를 다녀온 것은 해외연수의 교육적 목적이 상당히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대부분 관광을 목적으로 해당 국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직급별로도 교사가 전체 연수 인원 중 51%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대부분 유공연수 및 국외 테마 연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는 연수(전체 인원의 40%)를 굳이 해외연수로 실현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청사 내 공무원 21%, 학교 관리자11%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히 학교안전생활과의 한 장학사는 1년 사이 5차례 해외를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처럼 청사 내 학교 관리자 및 행정 공무원들의 관행적이면서도 목적이 두루뭉술한 해외연수가 암암리에 집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시교육청 내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목적이 모호한 연수시행을 바로 잡고, 연수예산이 투명하고,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외유성보다 실효성 있는 직무중심 연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1년새 5차례 해외 나간 장학사…평균 자부담 고작 8%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청 해외연수가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선심성 정책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청의 경우 5명 중 1명꼴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7일 내놓은 '광주시교육청 해외연수 출장에 관한 정보내역 분석자료'에 따르면 장 교육감 취임 이후 2010년 11월~2013년7월까지 모두 1천566명이 연수를 다녀왔다.

1개월 평균 162명이 해외 연수를 나갔으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모두 24억5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1년에는 347명이었던 연수 인원이 2012년에는 559명으로 늘었으며 2013년에도 7개월동안 449명에 달하는 등 급증했다.

그러나 1인당 연수 자부담 비율은 평균 8%으로 고작 16만~22만원에 그쳤다.

사실상 공짜 여행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체류 국가별로는 중국-북유럽-일본-싱가포르-베트남 순으로 사실상 관광 목적의 국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전체 연수인원 중 51%로 가장 많았으며 교장·교감·교육전문직까지 합하면 60%를 넘었다.

또 본청 공무원의 21%, 5명 중 1명 꼴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일부 부서의 한 장학사는 1년 사이 5차례나 국외를 드나들었다.

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은 국외봉사를 하면서도 50만~80만원의 자부담을 안고 갔는데 교육청 공무원들은 거의 공짜 연수를 다녀왔다"며 "예산집행의 형평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자부담 평균비율에 대해 "자부담이 40%에 달한 것도 있는데 연수 유형별로 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균이 낮게 나왔다"며 "실효성 있는 연수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