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NGO, 고위공무원 출신학교 현황 조사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 고위공무원의 절반이 전남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내 5개구청과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편중 현상이 심하지는 않았으나 전남대 출신 숫자가 역시 많았다.

22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지역 지자체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조사한 '2014년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의 고위공무원 24명 중 전남대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호남대 3명, 조선대·성균관대 각각 2명이며 경희대·서울대·한양대·방송통신대·해외대학 각 1명이다.

5개 구청의 경우 호남대 7명, 전남대 6명, 조선대 6명, 광주대 2명, 동강대·방통대·서울대·전남과학대·고졸출신 8명 등이다.

시교육청은 전남대 8명, 방송통신대 6명, 광주대 5명, 조선대 4명, 호남대 2명, 고려대·목포대·고졸출신 각 1명이다.

시민모임은 고위공직자 기준을 4급으로 정해 이들의 출신대학을 분류했다.

시민모임은 이 같은 현상이 공무원 개인적 소양과 능력에 따른 면도 있지만 특정대학 출신이 과도하게 많은 것은 향후 연고주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전남대를 학벌문중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공무원 사회의 주류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연이나 학벌과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주의 깊게 관심을 둬야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betty@yna.co.kr

4급 이상 고위직 광주시 50% 전남대졸
5개 구, 교육청도 14명으로 가장 많아
학벌없는 사회 "연고주의…개선 권장"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공직사회의 주류를 전남대 출신들이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일종의 연고주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별없는 이력서나 블라인드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내놓은 공공기관 고위공직자 출신대학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와 부설기관 소속 4급(서기관) 이상 고위 공무원 24명 중 전남대 출신이 12명으로 5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호남대 3명(12.5%), 조선대 2명(8.3%), 성균관대 2명(8.3%), 서울대·경희대·한양대·방송통신대·해외대학 각 1명(4.2%)씩 등이다.

5개 구청은 32명 중 고졸자가 8명(25%)으로 가장 많고, 대학 중에서는 호남대(7명), 전남대(6명), 조선대(5명), 광주대(2명) 등의 순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전체 30명 중 전남대 출신이 8명으로 26.7%를 차지했고, 방송통신대(6명), 광주대(5명), 조선대(4명), 유학(2명), 고려대·목포대·고졸(각 1명)이 뒤를 이었다.

5개 구청과 교육청을 합하면 14명으로 4명 중 1명은 전남대 출신이 차지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전남대가 '학벌 문중'이라고 쉽게 규정할 순 없지만 광주 공무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직의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고질적인 학벌주의나 입시 경쟁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차별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제도 등의 정책을 권장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부처의 경우 3급 이상 공직자 1476명 가운데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 출신이 720명으로 50%에 육박했다.

goodchang@newsis.com

시민단체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해야"

[광주KBS]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송원고의 자립형 사립고 재지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은

오늘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가 고액등록금과 입시경쟁 교육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유발하는 특권학교로 전락하고 있다며 송원고의 자립형 사립고 재지정을 취소하고 최근 시행된 운영평가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이달 말쯤 재지정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해야"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YMCA와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 및 단체 일동은 9일 광주시 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사고는 건학이념 실현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위해서 도입됐지만 교육과정 편제나 방과후 학교 운영만 보더라도 입시위주에 매몰돼 있으며 일반 학교의 3배나 되는 등록금 탓에 대다수 부유층 학생이 몰리는 등 부작용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회적배려자 전형을 뒀다고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부 부유층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교육청은 이미 설립 목적을 상실한 자사고 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자사고 평가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광주지역 자사고는 송원고와 숭덕고 2곳으로 이 중 송원고에 대한 재지정 여부는 오는 25일께 결정될 예정이다.

goodchang@newsis.com

광주 자공고·자사고 재지정여부 이달내 판가름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광주지역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재지정 여부가 이달 중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건데 이어 자공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평가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일각에서는 올해 평가대상 학교들이 재지정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민·교육단체들이 고액등록과 입시경쟁 과열 등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자사고 재지정 취소촉구에 나서 논란도 예상된다.

광주지역 자사고는 송원고와 숭덕고, 자공고는 상일여고, 광주고, 광주일고 등이다. 이중 올해 5년마다의 재지정 평가 대상학교는 송원고와 상일여고다. 내년에는 숭덕고와 광주고, 광주일고가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받게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9일 오후 3시 교육청 상황실에서 '광주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공고인 상일여고 평가 결과 보고 및 지정 연장 심의를 벌인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자공고 평가 결과 재지정 신청 자격인 70점 이상을 획득한 상일여고가 시교육청에 자공고 지정 연장 신청을 해옴에 따라 열리게 됐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결과는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재지정이 결정되면 교육감의 지정 연장 추천을 통해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얻어 자공고 지정이 5년간 연장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매년 2억씩 지원하던 예산을 비롯해 교과과정 자율권, 학생 선발권 등 자공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부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상일여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열의가 강해 지정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혜시비가 줄어든 만큼 재지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자공고인 상일여과 함께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도 이달 말께 결정된다.

지난달 말 2권역(광주, 전남·북, 경기, 충남) 자사고 연합평가팀이 송원고에 대한 현장방문평가를 마침에 따라 시교육청은 조만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송원고의 지정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25일 전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자사고 재지정에 필요한 커트라인은 60점이지만 지정 취소 여부 결정은 교육감이 판단해 교육부에 제청하게 돼 있다.

그동안 자사고에 부정적인 장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은 평가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고민하겠다"며 기존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 교육감의 재량권으로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광주인권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9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장 교육감을 압박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자사고는 고액등록금, 입시경쟁, 사교육증대 등 사회적 양극화를 일으키는 특권학교로 최근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하나같이 자사고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하지만 시교육청은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현안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으며 이번 실시된 송원고 운영평가 자료를 비공개로 일관하는 등 자사고 존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단체들은 근본적으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며, 다양한 의견수렴 및 평가자료 공개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skim@news1.kr

[광주드림] 장휘국 교육감, 자사고 철폐 의지 보여라

▲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은 9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원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이달 중 송원고 평가 및 재지정 심의

-시민단체들 “평가자료 공개하고 재지정 취소하라”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이달 말쯤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YMCA,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이 참여한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는 송원고와 숭덕고 2개 자사고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중 송원고는 올해 5년마다 실시되는 재지정 평가 대상으로, 지난 6월 경기·충남·전북·광주·전남교육청이 함께 구성한 ‘연합평가단’의 평가가 이뤄졌다.

이달 말쯤 평가단의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광주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 또는 지정 취소 여부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판단해 교육부에 제청하게 된다.

장 교육감은 그동안 자사고·자공고(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등 특목고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자사고 폐지’는 장 교육감을 비롯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진보교육감들이 ‘공통공약’으로 내걸었던 핵심공약 중 하나였다.

하지만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현 시점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엄격한 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엄격한 평가 결과에 따르겠다”는 광주시교육청의 태도가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때문에 송원고뿐 아니라 자사고 등에 대한 평가 및 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단체들은 “자사고는 ‘고교서열화체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특권학교’, ‘소위 명문대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증대’, ‘대부분의 일반화를 슬럼화 시키는 것’, ‘사회의 부익부빈익빈에 따른 교육의 차별-양극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자사고를 반대하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자사고의 문제점을 밝혀내고자 6월부터 진행중인 송원고에 대한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 공개를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악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비공개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줄여나가겠다는 교육목표를 세우는 마당에 진보교육감이 재당선된 광주시교육청이 ‘자사고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특히, 시교육청은 5명의 시도평가단(연합평가단)과 지정위원회 15명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인원을 한정해 평가를 비밀리 결론내릴 태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자사고의 각종 문제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만큼, 시교육청은 자사고 관련 자료를 당당하게 밝히고, 공청회·토론회 실시, 위원회 확대 및 공개 등을 통해 공론화 작업을 거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자사고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교육에 완전히 매몰됐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설립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자사고 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일부터 오전 출근 시간에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도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사고 평가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10일 오전 ‘송원고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 공개에 관한 정보공개심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상일여고의 자공고 평가 결과 보고 및 지정연장 심의를 진행한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상일여고는 지난달 진행된 자공고 평가에서 재지정 신청 자격인 70점 이상을 획득했다.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장 교육감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교육부가 최종 승인하면 상일여고는 자공고 지정이 5년간 연장된다.

숭덕고는 내년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고, 광주고, 광주제일고등학교는 자공고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현재 송원고 등 자사고, 자공고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끊긴 상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지역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송원고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YMCA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은 어제(7월9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사고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위해 도입됐지만 입시위주에 매몰돼 있고, 등록금도 일반학교의 3배나 돼 부유층 학생이 몰리는 등의 부작용이 많다며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광주지역 자사고는 송원고와 숭덕고 2곳으로 이 중 송원고에 대한 재지정 여부는 오는 25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광주KBS 인터뷰 "출발 무등의 아침"

인터뷰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1. 어제부터 아침마다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다.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공정한 자사고 평가공개 및 평가실시를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일(평일) 오전8시부터 1시간동안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단체 회원들이 돌아가며 일인시위를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2. 지금 송원고 평가 자료를 공개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최근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줄여나가겠다 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특권학교로서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있는 자사고의 각종 문제점들을 밝혀내고자 올해 6월부터 진행 중인 송원고등학교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를 광주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요. 세부적인 자료요구 내용은 자사고 평가지표, 평가위원, 송원고 자료제출 내용, 평가결과에 대한 항목을 요구했습니다.

3. 시민모임의 이런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 시교육청은 어떤 입장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공개했는데요. 시교육청의 비공개 입장은 평가계획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 평가기준과 객관적 평가내용을 공개한다고 해서, 평가결과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사고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것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예컨대 재심사 결과에 의해 탈락하는 학교가 반발할 것이라는 의식을 했을 수도 있고, 2개 밖에 없는 광주 자사고를 지키는 것이 상책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교육청에서는 평가결과가 나오고 나면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하지만 평가가 이미 완료된 시점에서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 재지정이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만큼 시교육청에서 신중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자사고 평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

광주 송원고의 경우, 5개 시도 평가연합팀이 평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뒤 광주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에 보고서를 심의를 하여 교육감에게 보고되어, 교육감이 최종 결정하는 형식인데요. 그 과정에서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논의와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담겨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담당 주무관은 자사고평가에 토론회, 공청회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별도의 평가를 통한 의견을 교육감에게 전달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5. 평가단이나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평가단은 지역별 각 1명씩 추천해 5명이고, 심의위원회는 총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사설학원 대표와 자율고 학부모, 시교육청 관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다른 운영위원이 자사고 비판을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반대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해당 운영위원회가 자사고를 제대로 평가를 하기보다 감싸주기 식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만남은 필연적이다.

6. 송원고가 자사고로 재지정 됐을 경우, 어떤 문제 우려하는건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교육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교서열화체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특권학교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 ‘소위 명문대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일반학교를 슬럼화 시키고 있다는 것’, ‘사회의 부익부빈익빈에 따라 교육도 양극화시키고 있다는 것’ 등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7. 장휘국 교육감이 자사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는데 평가 결과에 이런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글쎄요. 일부 언론(교육감 인터뷰)에서 평가기준이 미달되지 않을 경우, 자사고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열의가 있는 만큼 교육감이 반대한다고 해서 쉽게 결단내릴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8.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이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교육의 불평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불평등을 감수하면서 자사고 문제를 수긍하고 사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이고, ‘일부 종용하는 서열화 교육’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단체는 암묵적으로 교육을 좌시했던 자사고 문제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이루려 하고요. 남은 숭덕고도 내년에 평가를 하지만, 숭덕고 역시 재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전면적인 자사고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사모, 광주시교육청 자사고 운영평가 공개하라

송원고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촉구'

시교육청, "자사고 지정...공정성에 최선 다해"

[광주=톡톡뉴스] 정재춘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사모)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시교육감은 운영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재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학사모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이하 자사고)가 교육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교서열화체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특권학교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 ‘소위 명문대 진학위주의 입시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일반학교를 슬럼화 시키고 있다는 것’,‘사회의 부익부빈익빈에 따라 교육도 양극화시키고 있다는 것’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사모는 자사고인 송원고등학교에 대해 운영평가 자료를 시교육청에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은“각종 평가계획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의사를 밝히고 “평가결과가 나오면 이후 공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진보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줄여나가겠다는 교육목표를 세우는 이 마당에, 진보교육감이 재당선된 광주시교육청이 자사고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는 숨겨진 이유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그 이유로 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심사 결과에 의해 탈락하는 학교가 반발할 것이라는 의식을 했을 수도 있고, 2개 밖에 없는 광주 자사고를 지키는 것이 상책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학사모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관련 자료 비공개 방침에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또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의 자사고는 소수 2곳(숭덕, 송원고)만 설립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 자사고 지정 평가를 운영위원 15명에게 위임하고 평가를 진행도록 하고 있다. 

이들 운영위원들은 사설학원 대표와 자율고 학부모, 시교육청 관료 등이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에 대다수가 포함되여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운영위원이 자사고 지정 평가를 낮게 주더라도 이들에게 숫자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자사고 지정 반대의견을 내봤자"라고 주장했다. 

자사고 운영위원회를 다양한 교육주체들로 구성하고 시민들의 의견 또한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사모는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를 감추고 자사고 운영평가를 극소수의 사람들만 진행하는 것에 실망하며, 송원고 자사고 운영평가 공개 및 재지정 취소를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시교육청을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자사고 재지정 반대 일인시위를 매일 진행할 것이며,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해 이 문제를 싸워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교육청 행정예산과 이정원 과장은 "송원고 자사고 지정 평가 운영위원은 6명으로 구성되여 있으며 1명만 광주분으로 교육청이 추천하고 나머지 5명은 타. 시도에서 추천하는 등 평가위원 인적구성에 공정성을 가지고 자사고 지정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사고 평가 항목은 교육청이 지정한 것이 아닌 5개 시도 평가연합팀이 6개 영역과 26개 평가지표를 정하고 있다"며 특히 "위원들 평가만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되면 공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원, 학생(재학생, 졸업생)등을 포함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 점수도 포한한다"고 밝혔다.

광주드림_ 학벌없는사회 “광주시교육청, 송원고 자사고 취소하라”

-“자사고 숨겨진 문제 밝혀야” 운영평가 자료 공개요구

-시교육청 “평가 진행중…평가지표·평가단 구성 등은 공개”

광주시교육청이 송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게 시민모임은 자사고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시민사회 영역에서 파헤치기 위해 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송원고 운영평가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6월부터 광주에 있는 2개 자사고(숭덕·송원고) 중 송원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평가는 공동으로 자사고 평가지표 등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 경기·충남·전북·광주·전남교육청이 함께 구성한 ‘연합평가단’이 맡았다. 

평가단은 이주까지 평가를 진행하고 다음 주 종합보고서를 ‘광주시 자율학교 등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지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자율고 학부모, 사설학원 대표, 시교육청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가 종합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광주시교육청은 7월 중순쯤 교육부와 협의해 송원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내 “자사고는 특권학교, 사교육 증대, 일반학교 슬럼화, 교육 양극화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송원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의 송원고 운영평가 자료 공개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특권학교로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자사고의 각종 문제점들을 밝혀내고자 현재 진행중인 송원고 자사고 운영평가 자료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시교육청은 ‘평가계획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악용 등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대해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또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 15명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인원을 한정하여 평가를 남몰래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송원고의 첫 운영평가는 세간의 관심사항인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자료를 당당하게 밝히고 공청회나 토론회, 위원회 확대 및 공개진행 등을 통해 공론화작업을 거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시민모임은 지정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인 검증보단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통과의례’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시민모임은 “사설학원 대표와 자율고 학부모, 시교육청 관료 등이 대다수 자율학교 지정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다른 운영위원이 자사고 비판을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반대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적다”며 “즉, 해당 심의위원회가 자사고를 제대로 평가를 하기보다 감싸주기 식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송원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일 오전 8~9시 광주시교육청에서 자사고 재지정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송원고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공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평가지표와 평가단 참여 인원 등에 대해서는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의 상임활동가 박고형준 씨는 “운영평가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자사고의 문제를 시민사회단체의 영역에서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내용이 바탕으로 자사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장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평가결과가 나와야 공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마지막 결과뿐 아니라 중간중간 나온 평가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따져보는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이러한 계획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은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떠나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