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59613

광주 한 중학교 인권 논란
시민모임 인권위에 진정

광주의 모 중학교가 성적순에 따라 자리를 배치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29일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S중학교가 올 초부터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자리 배치를 했고, 오래전부터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공개한다'는 제보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에 사실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진정서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차등 교육을 하는 것은 이른바 '우열현상'이라고 판단된다"며 "광주학생인권조례에도 우열현상을 금지하고 있고, 교육부도 개인의 등수 등 성적을 학부모나 학생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적에 따른 자리 배치 등은 학생들 대다수가 열등감과 소외감, 위축감 등을 호소할 것"이라며 "해당 교사가 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상시적으로 자리를 배치해 운영하는 것은 교육 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시민모임은 "인권위는 '학생들의 성적순 자리 배치' 중단을 권고해주길 바란다"며 "시교육청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학교 측에 권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12002800452536004

모 고교 학생 통행제한에 광주 학벌없는사회 문제제기

“권위주의 문화…학생인권조례 자유권·평등권 위배”

시교육청 25일 전 학교로 공문 발송 “전수조사통해 조치”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앙계단의 학생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중앙계단 학생 출입통제와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광주학생인권조례’가 명시한 학생들의 자유권, 평등권 등에 어긋나는 권위주의적 관습을 바로 잡겠다는 것.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의 문제제기가 발단이 됐다.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에 소재한 한 고등학교가 1, 2층 중앙계단에 학생들이 다니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광주시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모임은 “중앙계단을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 학교관리자, 교사들만의 특혜공간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며 “학생들이 중앙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로운 통행을 가로막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계단 학생 출입 통제는 학생들의 인권, 권리 보장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며 2011년 ‘광주학생인권조례’까지 제정된 사회적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일선 학교들에선 관행적으로 이러한 권위주의 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모임의 민원을 접수한 시교육청도 “다른 학교라고 이러한 문제가 없으란 법이 없다”는 인식에서 광주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중앙현관 출입금지 현황’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미 전 학교를 대상으로 관련 공문이 발송된 상태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의 전근배 장학사는 “공문을 통해 중앙 현관, 중앙계단 등 학생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없는지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사실이 있을 경우 즉각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 장학사는 “중앙계단에 학생이 다니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이동 자유권, 평등권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학교 안에 통제구역이 있다는 것 자체부터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계단 출입통제와 관련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가 된 해당 고등학교는 민원이 접수되자 즉각 학생들의 중앙계단 출입 제한을 풀었다.

이 학교 교장은 “다른 학교에서도 관례적으로 많이들 (중앙계단 출입을)금한다”면서도 “우리학교는 원래 통제를 하지 않았지만 등교시간에 많은 아이들이 중앙현관, 계단에 다니면서 침을 뱉고 오물을 버려놔 한시적으로 막아보자고 해서 (통제를)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드림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시교육청 2011년부터 추진했지만 온갖 편법 난무

“단순 정책 도입 현상적 문제만 잡고 본질 놓칠라”

광주시교육청이 이른바 ‘9시 등교’ 추진에 발벗고 나섰다. 학생의 건강권·생활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이같은 학생 권익을 지키기 위해선 ‘9시 등교’ 도입에 앞서 0교시·야자 폐지부터 제대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지난 2011년부터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을 통해 ‘0교시 수업’을 전면 금지하고 ‘야자’는 원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저녁 10시 이전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참여를 강제하는 문제를 바로 잡아 학생들의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때부터 광주는 초등학교 등교시간이 대략 오전 8시30분, 중학교가 8시20분, 고등학교가 8시 이전으로 운영돼 왔다.

지난 16일 시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9시 등교’ 추진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금보다 등교시간을 20~30분 늦춰 학생들이 잠도 충분히 자고, 아침밥도 먹을 수 있게 ‘여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0교시와 강제 야자를 제한시켜온 만큼 ‘9시 등교’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9시 등교’가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만능키’는 아니다. 등교시간을 늦춰도 정해진 수업시수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교시간이 늦춰진다. 

‘아침’은 보장하지만 ‘저녁’은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단순히 등교 시간을 늦추는 정책을 시행할 게 아니라 ‘9시 등교’라는 정책이 상징하는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9시 등교’ 검토를 계기로 시교육청이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0교시·강제야자 금지부터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겉으로 보면 0교시 수업은 사라졌다. 일부 학교들은 0교시가 사라진 자리에 1교시를 땡겨다 놨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진보교육감 하에서도 광주는 여전히 정규시간 이외에 이른 아침 EBS시청, 보충수업, 자율학습, 주말 자율학습, 방학 중 보충수업, 방학 중 자율학습 등이 어쩔 수 없는 현실처럼 강요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교육청이 ‘9시 등교’를 검토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한편으론 ‘0교시·야자금지’가 정착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야자는 사실상 ‘말짱 도루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학생 스스로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만 제시하다보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원래대로면 원하는 학생만 남아서 야자를 해야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며 “가고 싶다고 말할 용기를 내기도 어렵고, 말을 해도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김성훈 광주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은 “학생들을 강제로 학교에 잡아놓는 문제 해결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야자를 금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교육청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상적 문제’만 쫓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교육청은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반대에 막혀 야자를 금지하지 못했다”며 “새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인해 파생하는 문제, 예를 들어 야자는 학교가 일찍 끝난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검토하는 ‘9시 등교’ 역시 “등교시간만 늦추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 

9시 등교가 형식적이고 단편적 정책 도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이를 통해 얻으려는 성과, 건강권, 생활권 등 학생들의 권리보장이란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0교시·강제야자 폐지를 더욱 강화하고 정착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9시 등교’와 관련해 조만간 40만 명에 달하는 광주지역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선 학교의 등교시간을 어느 정도로 늦출지 정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시민모임의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지금보다 30분만 늦춰도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과 아침밥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만 봐도 ‘9시 등교’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면서도 “모든 학교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제대로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드림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지역 주요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가운데 절반가량이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지역 로스쿨과 의.치학 전문대학원 등 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신입생 출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이 48%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특정 학교와 특정 지역 출신이 많아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KBS

광주지역 법학과 의학*치의학 등 각 대학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50%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권역 주요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14년도 신입생 출신학교를 분석한 결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각각 68%와 52%,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44% 등 광주권역 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서울권역 대학 출신이 48%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각 대학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20-30%가 같은 학교 학부 출신을 뽑아 특정학교와 특정 지역의 대학출신이 70% 안팎을 차지하면서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은 주요 광주권역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14년도 신입생 출신학교>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특정학교와 특정지역의 대학출신이 전문대학원 신입생임을 확인,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제도의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 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조항’에서 명시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과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서, 이들 대학은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역(고교, 대학) 할당제 시행을 노력해야 하는 곳이다.

‘시민모임’의 보도자료를 보면 조선대학교는 의학전문대학원 25.6% 치의학전문대학원 18.8%, 전남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20.3% 의학전문대학원 31.7% 치의학전문대학원 29% 신입생이 자교 출신이었으며, 전체(5개 대학원) 평균은 25.08%로 무려 4명 중 1명이 자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문제는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가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다수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조선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44% 치의학전문대학원 36.3%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이며, 전남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법학전문대학원 68% 의학전문대학원 41.3% 치의학전문대학원 52.2%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였다. 전체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48.36%, 신입생의 절반이 서울권역 대학 출신인 셈이다.

‘시민모임’은 자교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제외하면, 26.56% 학생만이 전문대학원을 들어가는 결과로써, 그렇지 않아도 입학의 문이 좁은 전문대학원이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신입생선발을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모임’은 전문대학원들이 능력과 균등을 중심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2015년도 입학생 선발부터 시행되는 지역할당제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원들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일부 전문대학원에서 극소수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통로로 신입생 선발을 독점화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강경한 패널티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ress by ple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678

교육이 본연을 되찾아 죽음의 교육을 성찰하고 생명의 교육을 싹 틔우는 전환점…

경기도, 전북 교육청에 이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9시 등교를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최소한의 학생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까지 짓밟으며, 양적 학습시간을 경쟁적으로 확대해 온 입시현실에 제동을 거는 조치인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은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은 18일지지 표명을 하면서 다만, 이 정책이 위에서 아래로 강제하는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하게 밟아야 하며, 이는 교육현장의 주체들이 9시 등교의 가치를 공감하고, 합의하는 힘이 길러져야만 학교 현장이 보다 의미 있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교육청은 물론이고, 학교 현장에서도 이제까지 결정의 대상에 불과했던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와 함께 여유로운 등교가 실질적으로 학습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도한 수업시수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도 촉구했으며, 그간 교육현장은 입시병폐 속에서 극단적인 경쟁과 이기심을 부추겨왔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뒤틀려왔다고 지적했다.

9시 등교는 단지 등교 시간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뒤틀림을 풀고, 교육이 그 본연을 되찾아 나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하며, 교육주체들이 지속 불가능한 죽음의 교육을 냉정하게 성찰하고, 지속 가능한 생명의 교육을 싹 틔우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press by ple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677

광주광역시교육청이 '9시 등교'를 추진하는 가운데 학부모 및 교원단체 등이 찬반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등 6개 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9시 등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들 단체는 "등교시간은 학교장 권한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교육청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장단점을 자세히 점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시 등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18일 성명을 통해 "학생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을 짓밟으며 양적 학습시간을 경쟁적으로 확대해 온 입시현실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특정 대학·지역 독점 심화…지역민과 사회적 약자 배려해야

광주지역 전문대학원이 신입생 10명중 7명 이상이 자교(自校)나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로 나타나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주요 광주권역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14년도 신입생 출신학교' 현황을 정보 공개청구해 19일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학교와 특정지역의 대학출신이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조항'에서 명시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이들 대학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지역 고교와 대학 할당제 실시를 노력해야하는 곳이다.

세부적으로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25.6%, 치의학전문대학원 18.8%의 신입생이 자교 출신이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0.3% 의학전문대학원 31.7% 치의학전문대학원 29%의 신입생이 자교 출신이었다. 

조선대와 전남대 전체 5개 대학원 평균 자교출신 비율은 25.08%로 4명중 1명을 모교 출신을 선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가 전문대학원 신입생 다수를 차지했다.

조선대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44% 치의학전문대학원 36.3%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로 나타났다.

전남대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68% 의학전문대학원 41.3% 치의학전문대학원 52.2%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였다. 전체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48.36%, 즉 신입생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인 셈이다.

이처럼 자교와 서울권역 대학 출신 합계 73.44%을 제외하면 26.56%, 다시말해 10명중 2~3명만이 지역 타 대학 및 타 지방 출신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민모임은 "그렇지 않아도 입학의 문이 좁은 전문대학원이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신입생선발을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면서 "자교 출신을 지나치게 많이 뽑는 것은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쳐질 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뽑는 것 또한 출신학교나 지역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전문대학원은 능력과 균등을 중심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2015년도 입학생 선발부터 시행되는 지역할당제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원들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일부 전문대학원이 극소수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통로로 신입생 선발을 독점화 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볼 때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강경한 패널티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skim@

뉴스1

http://news1.kr/articles/?186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