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모집전형 발표 학교측 '성적제한 50% 유지' 고수
-학부모들 “조건부 철회” 집회, 교육청은 “조건 따라야”
-‘학생 면섭선발’ 주장 숭덕고도 시교육청과 갈등

광주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조건부 지정 연장’을 결정한 송원고가 신입생 모집전형을 공고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학생 선발 시 성적제한을 폐지하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버티기 모드’다.

자칫 신입생 모집 과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송원고 학부모들까지 “조건부 재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시교육청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압박하고 나섰다.

여기에 내년 재지정 평가를 앞둔 또 다른 자사고인 숭덕고도 ‘면접선발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광주지역 자사고와 시교육청간 신경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막판까지 학교 측과의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 “학교 측이 지정 연장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강경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장 교육감이 실제 ‘강제권’을 발동하게 될지 주목된다.

장 교육감은 11일 오전 주간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주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 “한 쪽에선 자사고를 찬성하는 집회를 열고, 다른 한 쪽에선 폐지하라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시교육청)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면서 “(송원고 자사고 지정 연장에 대한)조건부 승인은 여러 가지 면을 잘 검토하고 고려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다”며 “지정 연장의 조건 중 ‘성적제한 폐지후 추첨 선발’도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몇 가지 보완할 점을 제시했으니 이제 학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장 교육감은 “시교육청도 일치된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며 “부서마다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내부 단속’도 당부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등학교별 신입생 모집전형을 14일 공고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의 두 자사고인 송원고와 숭덕고가 아직까지 모집전형을 확정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송원고에 ‘광주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재단 전입금 확충, 학생 선발 시 중학교 내신 상위 30% 성적 제한 폐지 및 추첨 방식을 통한 선발, 국영수 위주의 교과 운영 개선 등의 조건을 전제로 재지정을 통보했다.

송원고는 이중 성적제한 폐지와 관련해 “학비가 일반고의 3배 비싼 상황에서 성적 제한을 없앤다면 사실상 자사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이달 초 지정 연장 조건을 무시한 채 ‘중학교 내신 30% 성적제한’을 50%로 완화한 모집전형을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반려하고, ‘수정통보’를 보냈지만 송원고는 아직까지 수정안을 내지 않고 있다.

사실상 “우리도 이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침묵 시위’다.

송원고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건부 재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18일까지 집회를 열 예정인 학부모들은 이날엔 조건부 지정과 관련해 시교육청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미래교육발전포럼, 공교육살리기 광주지부 등 보수·중도성향의 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성적제한 폐지’ 등 조건부 재지정은 사실상 취소 결정이나 다름 없다”며 “송원고를 비롯해 숭덕고를 자사고로 재지정하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에 대한 ‘조건 철회’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송원고는 조만간 기존 모집전형을 다시 제출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는 숭덕고도 모집전형을 확정하는 데 시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숭덕고는 중학교 내신 30% 내 학생 중 추첨으로 1.5배수를 선발한 뒤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자기주도형 전형’을 원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방식인데, 교육계에선 “자사고에 면접 선발권을 부여할 경우 ‘우수 학생 빼가기’ ‘학교 입맛대로 선발’ 등의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관계자는 “숭덕고의 자사고 지정 조건에는 학생 성적 제한은 명시돼 있으나 면접선발권은 부여하지 않았다”며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원고와 관련해선 “모집전형 발표일이 얼마 남지 않아 결정을 서둘러야 하지만, 모집전형 수정 통보에 대해 학교 측에서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도 “모집전형을 공고하지 못해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도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게 문제인데, 이 경우 장휘국 교육감이 ‘조건부 재지정’을 결정하기 앞서 밝힌 ‘강제권’을 발동하게 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지난달 28일 장 교육감은 시교육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운영위가 제시한 조건들을 송원고가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교육과정·입학전형 등 교육감의 권한을 이행토록 강제하는 것은 물론, 끝까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끝까지 송원고가 성적제한 폐지를 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강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등으로 구성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은 12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신입생 모집전형과 관련해 성적제한 폐지라는 자사고 지정 조건을 불이행한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송원고 학부모 집회 이어 교육부 청원

 장 교육감, 시의회 지적에도 입장 불변

 내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 현실화 우려

 광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인 송원고에 대한 조건부 재지정으로 촉발된 '자사고 사태'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전형 공고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송원고 학부모들이 항의 집회에 이어 교육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광주시의회도 나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여전히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자칫 내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는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송원고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11일 교육부에 자사고 말살정책 철회와 학생선발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8일부터 시교육청에서 자사고 조건부 승인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매일 열고 있는 이들은 "시교육청이 성적제한 폐지와 같은 학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송원고를 고사시키고 있다"며 "자사고 지정 연장 시 내걸었던 조건을 모두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역 교육단체들도 광주시교육청의 '조건부 재지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래교육발전포럼, 공교육살리기 광주지부 등 이 지역 일부 교육단체도 이날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교육청의 조건부 승인은 자사고 폐지의 책임을 학교나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려는 술책이다"고 비난했다.

하영철 미래교육발전포럼 대표는 "자사고 재지정 논란의 책임은 5년간 그렇게 되도록 놓아 둔 교육감과 교육청에도 있다"며 "교육감이 바뀌면 학교가 생기거나 문을 닫는 교육정책은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시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문상필 의원은 "송원고에 대해 자사고 폐지가 아니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하지 못하다"며 "성적 제한 규제를 풀라는 것은 자사고를 하지 말란 것이나 같은데 조건부 승인은 광주 전체를 기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시교육청의 태도를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은방 의원도 "지금 상황은 교육당국만 있지 학생이나 학부모는 보이지 않는다"며 "성적제한 규정을 점진적으로 없애는 절충안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반발과 지적에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바꿀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해 자칫 '제2의 보문고' 사태가 촉발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장 교육감은 11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논란을 언급하며 "자사고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서 연일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며 "논란이 된 신입생 전형방식도 교육적인 면을 고려해 학교에 요구한 것이며 이제는 학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사실상 '자사고 폐지'를 유도하는 '조건부 재지정'은 책임을 피해가려는 '꼼수'로 지역 사회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

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심의와 승인을 앞두고 반발해 왔으며 이 날도 자사고에 반대하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 등이 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시교육청의 조건부 승인에 항의하며 즉각 지정연장을 취소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들은 "자사고로 인해 일반고가 황폐화되고 있다"며 "자사고 정책은 실패한 만큼 시교육청이 조건부 승인이 아닌 지정 취소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12일까지 송원고와 숭덕고에 반려된 신입생 모집 요강을 수정해 제출할 것으로 통보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오는 14일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윤주기자 zmd@chol.com

이은방 의원 발의안 교육위 통과 “방사능 위험 차단 필요”
시민단체 “강제력 떨어지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 의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학교급식에 쓰이는 식재료의 방사능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가 드디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조례 제정을 요구해왔던 광주 시민단체의 반응은 썩 탐탁치 않다. 조례가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구체적인 실시계획 등이 빠져있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25일 이은방 광주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학교급식 방사능 조례)’가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광주교육감이 광주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방사능 오염 식재료 검사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계획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검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식재료 안전성 검사 전문가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또 광주교육감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될 경우엔 즉시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했다.

영양교사와 영양사 연수에는 방사능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토록 하고, 세계보건기구 등 전문기관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자료를 각 학교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광주는 지난해부터 광주YM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 제정을 요구해 왔다. “아이들 먹거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강력하고 체계적인 검사와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가 제안했던 ‘광주광역시 학교급식 방사능 식재료 검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물질 검사체계를 갖추고, 정보공개가 보장되도록 했다.

제정 취지와 큰 틀에선 이 의원이 발의한 것과 차이가 없지만, 방사능 검사체계 수립을 교육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사능 검사에 관련해 ‘광주광역시·도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한 것이 현재 조례안에는 빠져있다.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를 강력히 주장해 온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방사능으로부터 학교 안전을 지키고자 독립적 성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실시계획과 이에 따른 위원회 설치·운영이 빠져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고 밝혔다.

“방사성 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 고시 의무 내용도 없고, 방사능 검출시 식재료 사용중단 조치 등에 대한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수준이 현재보다 더 강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식재료 안전성 검사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 실태검사’를 포함하는 방식이고, 방사능 검사 자체가 교육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강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라도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방사능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준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훨씬 더 강화된 ‘안전 기준과 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입장에선 이번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안이 크게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조례를 발의한 이 의원도 “시민단체 입장에선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면서 “이번 조례안의 내용이 시교육청에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에 수정안으로 넣어도 될 정도”라고 인정했다.

다만, “시민단체 요구를 모두 조례에 담는 것은 상위법 위반·충돌의 문제, 관할 범위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쉽지 않았다”면서 “방사능 위험 없는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의지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부족한 부분은 세부세칙, 추후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와 관련한 조례 제정에 대해 예산 부담, 업무 중복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시교육청도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방사능 검사 계획 등을 수립해 관련 설비를 갖춘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시민사회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송원고에 대한 평가 보고서 등을 비공개한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정보공개법에 따라 송원고의 자체평가 결과 등은 공개돼야 마땅하다"며 "(송원고에 대한 평가보고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됐고 결과가 번복될 염려도 없는 데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심판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이 비공개 처분의 법근거를 고시하지 않았고, 비공개 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거듭된 요구에 관련 자료를 부분공개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행정심판이 인용돼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 반대단체들과 정보분석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사교육비 증가와 과도한 입시 경쟁, 일반고 슬럼화 등을 야기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운동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 7월말 교육청이 사고로 조건부 재지정한 송원고의 자사고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hskim@

진보교육감 시즌2가 시작됐다. 시즌2는 시즌1보다 훨씬 강해졌다. 2010년 6명이 탄생했던 진보교육감이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13명으로 두 자릿수로 늘어났다. 교육현장이 진보가 주류를 잡았고, 4년 전의 돌풍이 태풍이 된 모양새다.

교육정책에도 상당 부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당장 자율형 사립고 존폐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과 함께 자사고 평가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 운영에 들어갔다. 그는 "특권학교 시대를 마감하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 자사고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전국적으로도 자사고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다.

전국의 자사고는 49곳. 이 가운데 서울 14곳을 포함한 25곳이 첫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에서는 2개 자사고(숭덕ㆍ송원고) 중 송원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평가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고, 광주시교육청 산하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자사고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하지만 평가결과를 지켜본 뒤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보다는 조금 '신중 모드'다.

그런데, 지역의 시민단체가 지난 1일부터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 중이다. 시교육청의 '일명 자사고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한 항의의 뜻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주장은 이렇다. '세간의 관심사항인데, 지정운영위원 15명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인원을 한정해 평가를 남몰래 진행하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자사고의 각종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 만큼 자사고 관련 자료를 당당히 밝히고 공청회나 토론회, 위원회 확대 및 공개진행 등을 통해 공론화작업을 거치는 게 옳다.'

그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건 자사고는 장휘국호(號)의 교육정책과는 맞지 않다. 장 교육감 스스로도 자사고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4년 전 장휘국 교육감은 달랐다. 취임과 동시에 그는 전임 교육감이 신청했던 외국어고 지정 협의 신청을 직권철회했다. 지정심의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했지만, 심의결과가 엉터리였기 때문이었다. 그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은 면도 있고, 전교조는 물론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의 뜻을 존중한 측면도 컸다.

또다시 광주시민들은 '진보'를 표방한 그를 택했다. 몇몇에 의해 결정되는 광주교육정책보다는 시민의 뜻을 존중해 달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광주시민들은 4년전 '강단 있던' 장휘국 교육감을 분명 기억하고 있을 터다. 평가단의 평가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관심사인 만큼 시민사회진영 각계각층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홍성장 사회부 기자 hong@jnilbo.com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폐 논란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지역 자사고 가운데 한 곳인 송원고가 23일 1차 관문인 재지정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사진은 송원고 전경. 2014.07.23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goodchang@newsis.com 2014-07-23

"귀족학교 불식시켜야" vs "선발권 없다면 누구 오나"
중간평가, 전입금·교원 확충, 교과과정 재편도 큰 짐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자율형 사립고인 송원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돼 5년 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전제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재단측 반발과 함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송원고의 자사고 5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결론은 '연장 승인'이지만 내용은 '조건부 의결'이다.

위원회가 제기한 조건은 크게 5가지. 재단 전입금을 대폭 늘리고 2년 후 재평가하는 것을 비롯 ▲'중학교 내신 상위 30%'로 제한된 선발기준 폐지 및 추첨방식 학생 선발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때 정책지표 추가 ▲국영수 위주 아닌 기초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등이다.

이 중 핵심 쟁점은 학생 선발 방식.

성적 우수자로 자격을 제한하지 말고 선발도 공평하게 추첨으로 하자는 게 전제조건이다.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장인 이계영 부교육감은 "자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류층 자녀만을 위한 귀족학교'라는 지적"이라며 "자사고 운영시스템 등은 관할 교육청이 여러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고쳐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선발권도 없다면 자사고 존립 근거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송원고 박연종 교감은 "자율형 공립고보다 3배나 많은 납부금을 받고도 지원자격을 모두 푼다면 누가 오겠느냐. 자사고의 의미가 아예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2012년 자사고 자격을 반납한 보문고에 이은 '제2의 보문고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교육감 판단 과정이나 교육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전제조건 일부가 변경돼 지원자격 제한이나 학생선발권이 부활하더라도 고민은 마찬가지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불보 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날 심의를 앞두고 참교육학부모회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YMCA 소속 30여 활동가들이 회의참관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심의가 1시간30분 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여기에 중간평가식 감사, 전입금 확충, 교과 과정 재편, 교원 확충도 재단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어서 전제조건을 감내하면서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송원고가 자사고를 포기할 경우 광주지역 자사고는 애초 3개에서 단 한 곳(숭덕고)만 남게 된다. 그러나 숭덕고 역시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을 예정이어서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생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원고에는 1학년 8학급, 2학년 7학급, 3학년 6학급 등 전체 21학급에 609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goodchang@newsis.com

"교육적인 면 고려해 내린 결정, 학교에서 보완해야" 송원고 학부모·시민단체, 찬반 항의집회 이어져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광주 송원고 학부모들이 광주시교육청사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바꿀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장 교육감은 11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논란을 언급하며 "자사고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서 연일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교육감은 "조건부 승인 결정은 자사고와 관련해 여러 가지 면을 잘 검토하고 고려한 상황에서 내렸으며 시교육청은 송원고를 자사고로 (조건부) 재지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정연장 과정에서 몇가지 보완할 점을 학교에 제시했는데 논란이 된 신입생 전형방식도 교육적인 면을 고려해 학교에 요구한 것이다"며 "이제는 학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반대하는 송원고 학부모와 이 지역 교육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송원고 학부모들은 지난 8일부터 시교육청에서 자사고 조건부 승인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매일 열고 있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성적제한 폐지와 같은 학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송원고를 고사시키고 있다"며 "자사고 지정 연장 시 내걸었던 조건을 모두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미래교육발전포럼, 공교육살리기 광주지부 등 이 지역 일부 교육단체도 이날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교육청의 조건부 승인은 자사고 폐지의 책임을 학교나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려는 술책이다"고 비난했다.

하영철 미래교육발전포럼 대표는 "자사고 재지정 논란의 책임은 5년간 그렇게 되도록 놓아 둔 교육감과 교육청에도 있다"며 "교육감이 바뀌면 학교가 생기거나 문을 닫는 교육정책은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자사고에 반대하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 등도 이날 오전 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시교육청의 조건부 승인에 항의하며 즉각 지정연장을 취소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들은 "자사고로 인해 일반고가 황폐화되고 있다"며 "자사고 정책은 실패한 만큼 시교육청이 조건부 승인이 아닌 지정 취소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원고는 반려된 신입생 모집 요강을 조만간 다시 제출할 예정이나 시교육청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오는 14일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에 차질이 우려된다.

betty@yna.co.kr

"광주시·광주비엔날레 홍 화백에게 사과해야"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인권운동센터 등 지역시민사회단체는 11일 "홍성담 화백의 작품 '세월오월'에 대해 전시 유보 결정을 내린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는 홍 화백에게 사과하고 작품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시민'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NCC인권위원회·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실로암사람들 등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홍 화백의 그림이 결국 전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화백의 그림에 풍자된 '박 대통령이 구시대적 인물들에게 둘러싸여 국민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며 "홍 화백은 그런 내용을 예술로 승화시켰고 이것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의 헌법 제22조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적시돼 있다"며 "광주비엔날레 20년이 되는 해에 한 작가의 작품이 공기관의 사전검열에 의해 게시유보 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자초한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는 홍 화백에게 사과하고, 광주비엔날레 프로젝트 파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며 "'오월정신'은 정치적 논란 유무를 넘어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편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작품은 5·18 당시 활동했던 시민군과 주먹밥 아줌마가 '세월호'를 바다에서 들어 올리면서 승객들이 안전하게 탈출시키고 모세의 기적처럼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묘사했다.

홍 작가의 작품에 박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허수아비로 풍자된 사실이 알려지자 광주시는 작품 전시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홍 작가는 허수아비를 '닭'으로 수정했지만 지난 8일 광주비엔날레재단은 큐레이터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작품 설치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hgryu77@newsis.com

-광주지역 인권단체들 '세월오월' 관련 성명 발표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기념 특별프로젝트에 출품한 홍성담 화백의 ‘세월오월’ 걸개그림이 결국은 전시되지 못한 것과 관련,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이 광주시에 이번 전시 파행의 책임을 지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NCC인권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실로암사람들 등으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자초한 광주광역시와 광주비엔날레는 홍 화백에게 사과하고, 광주비엔날레 프로잭트 파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책임을 통감한다면 홍 화백의 ‘세월오월’ 작품을 지금 당장 게시해야 하며 작품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회의는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창설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프로젝트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보여준 '광주정신'을 기리고 치유하고자 기획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5월 정신을 기리고 치유하는 데 있어 홍 화백의 작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며 “홍 화백의 그림에 풍자된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모두가 5.18과 같은 국가폭력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이 구시대적 인물들에 에워싸여 국민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면서 “ 그런 내용을 예술로 승화시켜 표현한 것이 문제란 말인가? 이것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우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광주인권회의는 “광주비엔날레 20주년이 되는 해, 한 작가의 작품이 공기관의 사전검열에 의해 게시유보된 것은 너무도 개탄스러운 일이며 더구나 인권의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권도시에 대한 성찰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 ‘오월정신’은 정치적 논란 유무를 넘어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만약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작품으로 논란이 생긴다면 그 마저도 ‘광주비엔날레에 출품하는 작품들의 표현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써 의미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은 1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지정 조건 중 신입생 전형을 어긴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자사고반대하는광주시민모임’ 시교육청 기자회견
-“교육청 정책적 판단 무시 취소사유…결단 내려야”

광주시교육청이 학생 선발 시 성적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연장한 송원고가 성적제한 폐지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명백한 재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YMCA, 광주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2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지정 조건 중 신입생 전형을 어긴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가 열리는 이날까지 송원고는 신입생 모집요강을 시교육청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0년 자사고로 지정돼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 송원고에 대해 학생 선발 시 성적제한 폐지 및 추첨 선발, 국영수 위주 교육과정 완화 등을 조건으로 자사고 지정을 연장했다.

송원고는 이중 성적제한을 폐지한 학생선발 방식에 대해 “자사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반발하며 이달 초 ‘중학교 내신 30% 이내’를 50%로 완화한 모집요강을 제출했고, 시교육청은 이를 반려하고 재지정 조건대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입생 모집전형을 발표일인 14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송원고는 아직까지 모집전형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명백한 (자사고)재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 3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송원고는 ‘광주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운영평가 결과를 거부하고,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교육청이 즉각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

시민모임은 “하지만 시교육청은 ‘재지정 취소는 법리적 검토사항’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송원고가 ‘교육청 입학전형 권고안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공고를 미루는 등’ 입학전형 조건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교육청은 바로 재지정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결국 신입생 전형방식 등 재지정 조건들 자체가 애초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건부 재지정’ 결정과 관련해 시민모임은 “자사고 지정 연장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송원고의 운영상 결점이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권고하고 미이행시 강제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다”면서 “조건 중 앞으로 자사고 운영평가 시 정책 지표를 추가 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어떤 지표를 제시할 것인지 불분명하고, 운영평가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고 지정여부에서 치명적 결함 사항인 ‘불법 재정지원’에 대한 검토도 한 마디도 없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해당학교의 반발이 뒤따르고 있고, 학교 측의 혼란과 입학파행까지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교육청은 자사고 전형계획 공고기한인 14일까지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