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0~2021년 사이 총 14억 1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구매, 설치한 연료전지 설비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연료전지는 LNG를 개질해 수소를 얻고, 이를 산소와 전기화학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로, 신재생에너지법 상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발전 효율이 낮고 탄소중립 시대에 역행하는 기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 및 서부교육지원청이 연료전지를 구매, 설치한 곳은 직속기관 1곳, 학교 3곳 등 전체 4개 기관이다.

▲ 광주시교육청 및 서부교육지원청 연료전지 계약 현황

- 그런데 이들 기관의 연료전지 관련 사용 실적을 확인해보니, 전혀 가동되지 않거나, 설비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시험 가동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특정 학교의 경우, 시설 담당자가 연료전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 광주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학교 연료전지 가동 현황

○ 우리단체가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연료전지는 경제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예술중·고교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연료전지에 투입된 도시가스 요금은 160,110원이었지만, 생산된 전기 가치는 60,588원에 그쳤다. 요금절감 효과는커녕 운영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 이처럼 ‘설치했지만 가동하지 못하고’, ‘가동해도 손해이며’, ‘해체하기도 어려운’ 이 연료전지는 삼중고에 직면해있다.

▲ 광주예술중·고등학교 / 수완초등학교 연료전지 운영 현황

○ 이 같은 문제는 2020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충분한 검토 없이 설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여진다.

- 수완초등학교의 경우, 증축 공사로 인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어려워 연료전지를 선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직속기관, 학교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치 배경이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당시 사업 추진 배경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이를 종합해볼 때, 광주시교육청에 설치된 연료전지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무사항만 형식적으로 충족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이자, 예산낭비 사례이다.

- 우리 단체는 연료전지 구매·설치와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가 미비한 점, 운영 실적 부재 및 경제성 결여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한 점 등에 대해 재고하고, 연료전지 활용방안(에너지 교육, 계기판 설치 등)을 마련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9.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