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한 ‘학생 교육비 꿈드리미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보편복지(대상 학년 전체 학생 지급)로 전환할 길이 열렸다.

- 기존 사업에서는 한 자녀 가정 학생들(지원 대상의 약 13%)만 배제되어 갈등과 행정 불신을 초래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의 노력과 보건복지부의 승인으로 ‘차별 없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 보건복지부 제시 조건 :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 여건 마련 ▲사업 오남용 방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과의 중복 방지

○ 그런데, 해결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올해는 한 자녀 가정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여전히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 지난 4월 간담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는 신뢰를 깨고, 박탈감을 주는 행정이다.

○ 보편복지 전환의 근거가 확실해진 만큼, 차별을 시정하는 일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의 책임과 결단이 필요하다.

○ 우리 연대는 보편복지 전환을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노고를 인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제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할 것, 꿈드리미 사업에서 일어난 차별을 지금 즉시 해소할 것(추가 재원 마련)을 간곡하게 당부한다.

2025. 9. 3.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