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삼육중학교 재정중단이 광주시교육계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학생선발권 폐지와 일반학교 전환에 따른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광주지역 교육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4일 성명을 내고 "호남삼육중학교는 ‘학생선발권 폐지·일반학교 전환’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재정을 지원하라"고 밝혔다. (아래 성명 전문 참조)
▲ ⓒ호남삼육중학교 누리집 갈무리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호남삼육중에 16억 9500만 원을 지원했으나 교육부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금을 1/3씩 줄이다가 2018년도에는 보조금 전액을 중단한다는 것. 이같은 보조금 중단 계획이 지난해 7월 학교 쪽에 통보되면서 학교와 학부모가 반발하고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양상이다.
호남삼육중은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가 설립 운영 중이며 신입생 선발은 같은 종교에서 침례를 받은지 3년 이상, 목회자 등으로 2년 이상 교회활동을 한 교인의 자녀학생 35명과 2년 이상 교회 출석 학생 15명 등 특별전형 50명 등 모두 140명을 학군과 상관 없이 선발해왔다. 올해 6월 현재 12개 학급에 455명이 재학 중이다.
그러나 선발전형이 국어, 영어, 수학 성적과 함께 특별전형의 경우 성경과목을 추가하고 있으며 재학생 교육과정 중 '영어 몰입 수업' 등이 이뤄져 일부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것. 그러나 교육계로부터는 '특목중'과 같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재정지원 중단'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들다"며 "각종학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 인가 시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고, 특수목적 및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자체 절차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재정중단 관련 제도적 한계를 들었다. 따라서 "일반학교로 전환"을 제안하고 있는 것.
또 시민모임은 "호남삼육학교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학교의 설립목적과 각종학교 존립목적에 따라 소수 종교 교인를 보호하고 그들의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교인의 자녀가 공교육에서 이탈하지 않고, 종교교육(의무가 아닌 선택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호남삼육중의 경우 "여느 각종학교처럼 입학시험의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 학생들을 선발하였고, 교육과정 운영에도 융통성이 주어져 수년 전부터 영어 몰입 수업을 진행했다"며 " 빈틈을 악용하여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입시준비를 시킬 수 있었고, 최근 입학 경쟁률이 최대 5:1까지 높아지게 되면서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등 '특목중'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호남삼육중학교가 각종학교의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채 자율과 특권만 주장한다면, 광주시교육청은 재정지원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해 학교 측은 속히 ‘학생선발권 폐지·일반학교 전환’ 등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 학교 쪽은 '각종학교'라는 현행유지와 함께 재정보조금 요구를 고수하고 있고, 시교육청은 재정중단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종교학교 형식을 띤 또 다른 '특목중'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15일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호남삼육중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도 있다”며 “교육청은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에 근거해 각종학교의 재정지원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논쟁은 법적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겪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의무교육 유지를 위해 정부가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심 쓰는 돈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가까운 비용이다”며 “다만, 각종학교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 인가 시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고, 지역에 관계없이 자체 절차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 다른 일반학교와 동일한 보조금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학교처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수목적·자율형사립 고등학교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고 추첨에 의하여 학교를 배정받는 일반 중학교(국·공립, 사립)와 각종학교는 학교운영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삼육중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또 “호남삼육중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소수 종교 교인를 보호하고 종교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일종의 대안교육의 공간이 되야하지만 이들은 그 목적과 달리 입시준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었다”며 “특히 삼육중은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하면서 최근 입학 경쟁률이 최대 5:1까지 높아져 사실상 ‘특목중’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렇기에 광주시교육청이 삼육중에게 관련 법 시행령을 근거로 재정지원 중단한 것은 ‘이제껏 누려온 특권을 포기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하라’는 의미다”며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해 학교 측은 속히 ‘학생선발권 폐지·일반학교 전환’ 등 자구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17일 광주에서 열린 시민강좌에 강사로 나선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씨는 인간은 누구나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는 해가 져 어두워진 하늘을 보고 엄마에게 묻는다. 왜 하늘이 어두워져요? 녹록지 않은 질문이지만 엄마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낮에는 태양이 있어서 밝고 밤에는 태양이 져서 어두워진다고 말이다. 태양은 왜 움직이는지, 그 옆을 도는 지구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아이의 질문은 20여 분 넘게 계속됐다. 엄마는 과학자가 아니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아이의 궁금증을 채워주었다. 엄마가 잘 모르는 내용은 나중에 함께 찾아보자고 말했다.’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의 저자 홍세화(67)씨는 프랑스에서 만난 엄마와 아이의 모습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렷하게 기억했다. 집요할 정도로 이어지는 질문에 화내지 않고 끝까지 답을 해줄 수 있는 학부모가 과연 한국에 얼마나 될 것인지 물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빛고을 아이쿱 생협이 주최한 시민강좌가 지난 17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아이쿱 생협 빛고을 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그는 20여 년간 프랑스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았던 경험을 통해 ‘그들’과 ‘우리’를 비교했다. 프랑스 놀이터에서 겪은 일을 언급하며 같은 상황에서 한국 학부모들은 어떤 답을 했을지 물었다. ‘나중에 크면 알게 돼’, ‘쓸데없는 거 궁금해 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그는 암기를 강요하는 학교와 호기심을 허락하지 않는 부모가 학생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건 아닌지 자문해볼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 학부모들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자녀의 행복을 높이는 것보다 성적을 높이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것을 당부했다.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이 스스로 책을 읽으며 지적 호기심을 채워야 하는데 한국의 역사교육은 사건 연도를 암기해서 답을 찾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흥미를 갖기 어렵다는 것. 결국 잘못된 교육이 학생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닌 암기하는 기계’로 전락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을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이 가진 생각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토론하는 문화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9년에 출간한 저서 ‘생각의 좌표’에서 ‘내 생각은 어떻게 내 것이 되었나?’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간단해보이지만 누구도 묻지 않았기에 쉽게 답할 수 없는, 그러나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를 청중에게 다시 한번 던졌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생각이 곧 그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생각을 가진 이는 없습니다. 대화와 독서, 경험과 성찰로 생각을 만들 때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이 대중매체와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자신의 생각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는 자본을 위해 태어난 수단입니다. 여기서 쏟아내는 정보는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주입된 가짜 생각일 뿐입니다. 강요된 것이 아닌 내 생각을 갖고, 타인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는 사유하는 인간을 위해 부모와 학교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행동이 모두 옳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 화합하는 길은 나와 타인이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1일 “2000년부터 15년 동안 도서관을 전면 개방해온 전남대가 지역 주민한테 문을 닫아걸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조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알권리와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역사회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12일부터 매주 금요일 낮 12시 이 학교 도서관 앞에서 도서관 개방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전남대는 지난 4월 공고를 통해 “1학기 중간·기말고사 기간에 일반인의 열람실 이용을 제한한다. 2학기인 9월1일부터는 일반인의 열람실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학생들의 자리가 턱없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이런 조처를 하게 됐다. 일반인이 자료를 대출하고 복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전남대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별관도서관(이른바 ‘백도’)의 일반인 출입을 제한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측은 한정된 시설과 이용자 증가로 면학분위기가 흐려지고 ‘자리부족 현상’이 심각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광주 시민단체는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의 출입 제한은 알권리와 교육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며 제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전남대 도서관 일반인 제한 공고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제공
11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도서관은 지난 2000년부터 지역민에게 전면 개방해왔으나 올해 2학기부터 본관과 별관 도서관 중 12열람실(별관, 일명 ‘백도’)에 대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전남대는 일반인의 열람실 출입은 제한하되 자료의 대출과 열람, 검색, 복사 등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는 변함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전남대 도서관 별관은 2800여석에 달한다. 그러나 일반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재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시험기간이나 주말에는 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해 학생들 사이에서 ‘일반인 출입을 제한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전남대 관계자는 “좌석은 한정돼 있지만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흐려지고 시험기간 중 재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는 등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전남대의 대학도서관 일반인 이용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이용을 대학구성원이나 특정인으로만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의 도서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인데 지역민 출입 제한은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도서관에서 대학구성원이 아닌 국민들의 열람실 이용 제한은 헌법이 규정하는 평생교육진흥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자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나고 공중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 지역민이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의 열람실 이용을 금지한 것은 지역민을 차별하는 처사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대학도서관은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대학도서관을 전면 개방하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사전심사를 통과해 현재 심리 중”이라며 “전남대는 이를 역행하는 도서관 규정을 공고해 지역민들에게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매주 금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남대 도서관 별관(별관) 앞에서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제한 공고’ 철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지역민의 알권리 등 쟁점이 팽팽해 ‘전남대 도서관 일부 열람실 통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대학교 도서관을 재학생들은 손쉽게 이용할수 있는 반면 일반인과 졸업생들의 이용이 어려워 지고있다. 1일 A대학교 재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 김얼기자
대학 도서관 개방 문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도내 각 대학마다 적게는 1곳, 많은 곳은 3~4곳(학과 도서관 등 제외)의 도서관이 운영되는 가운데 대부분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반기는 졸업생들과 반대하는 재학생 간의 의견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주대의 경우 졸업 후 3년간 도서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월 3만 원, 연회원은 10~30만 원 등 일정 이용료를 받고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전북대 역시 공탁금 30만 원을 내고 도서관 출입이 허용되며 원광대도 졸업생 5만 원, 일반 주민은 10만 원 상당의 공탁금을 받고 도서관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책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받는 공탁금은 언제든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 졸업생들과 주민들은 큰 부담없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학 대부분이 도서관을 개방하는 현상에 대해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저마다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격증 준비를 위해 도서관을 찾는다는 이모(33)씨는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고 저렴한 학생식당도 가까워 대학 도서관을 애용하고 있다”며 “고시 합격시 학교 취업률과 주요 시험 합격률에 포함돼 홍보에도 이용되는 만큼 졸업생들에게도 이용료나 공탁금 없이 도서관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학생들은 대체로 이와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비에 도서관 운영비 등이 포함됐고 자리 맡기가 어려워지고 공부에도 방해된다는 게 그 이유다.
대학생 유모(24·여) 씨는 “지금도 자리만 맡아두는 학생들이 많아 도서관 이용시 불편함이 있다”며 “도서관을 개방하면 조용한 자리 차지하기가 더 어려워져 면학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고 도난 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내 한 대학교 관계자는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도서관을 찾는 졸업생들이 늘어나고 주민들도 도서 대여 등 도서관을 이용률이 높은 만큼 출입증을 만들어 입장시키고 문제 발생시 이용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남지역에선 한 시민단체가 대학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라며 국공립인 대학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을 낸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 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 사회적 비용으로 만들어졌다”며 도서관 개방을 주장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대학 도서관 개방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성명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조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조건 중 일부 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파행적으로 운영 - 법정부담전입금 납부금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저조’, 국·영·수 위주 교과운영 ‘지속’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조건부 재지정 승인을 받은 송원고등학교가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시한 일부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고 파행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참고로 재지정 승인 조건은 △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폭 늘리고 2년 후 재평가하는 것을 비롯해 △ '중학교 내신 상위 30%'로 제한된 선발 기준 폐지 및 추첨 방식 학생 선발 △ 향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시 정책지표 추가 △ 국·영·수 위주 아닌 다른 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 교원1인당 학생 수 감축 등 다섯 가지 사항이다.
○ 우선 법정부담전입금 현황부터 살펴보면, <별첨1> 현황처럼 사학법인 송원학원은 작년보다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고,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필요최소한의 의무사항이다. 특히 자사고는 관련법상 자립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결국 법정부담전입금 부족분이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채워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교육비 부담 뿐 만 아니라, 사학재단의 부실운영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 등 부실 사학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 그 다음,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별첨2> 현황처럼 일반고보다도 국·영·수 등 대학입시 과목위주로 이수단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사고의 목적이 단순히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써만 접근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본래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 이는 수업의 내실을 기하기 힘들고 양적성과를 위한 입시학원으로 학교가 변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현행 교육과정 총론처럼 국·영·수 수업비율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사고 재지정 조건을 추가해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교원1인당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별첨3> 현황처럼 올해 광주고교 평균보다도 자사고 교원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알다시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에서 교육여건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쓰인다. 이유인 즉, 교사 1인에게 배정되는 학생의 수가 적을수록 교사와 학생간의 사용 작용 및 소통이 활발해지고, 이는 학생의 안전 혹은 창의적 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송원고등학교는 교원을 늘리거나 학생 정원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물론 송원고가 모든 조건을 거부한 것만은 아니다. 자사고의 특권이라 볼 수 있는 ‘성적순 선발 규정 폐지’ 조건을 송원고등학교가 이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입학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고, 숭덕고등학교는 지레 겁먹어 스스로 자사고를 반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자사고는 고교서열화를 넘어,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우고 있고, 대학입시를 전면화하여 공교육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일반고를 슬럼화 시키는 등 한국교육을 참담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결국 특권교육 반대, 입시교육 반대, 일반고 살리기 등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내걸은 대부분의 공약들은 자사고 폐지 없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다가오는 자사고 재평가 기간(2016년)에 ‘일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송원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출발로 나머지 학교(특목고, 자공고)에 대한 엄정한 재지정 평가, 고교선택제 개선을 통한 일반고 정상화, 고교평준화체제를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교육 현안에 있어 자사고 문제만큼은 끝까지 주시하며 단체들과 연대해 풀어나갈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