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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울특별시는 교육복지 프로그램 ‘서울런’의 성과를 자랑한답시고, 대입 실적을 과시하는 대형 현수막을 청사 외벽에 게시한 바 있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거센 비판에 부딪혀 현수막을 철거하긴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조차 학벌주의의 폐해에 얼마나 무감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 우리 단체는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유발하며, 학생들의 자존감을 떨어트린다는 이유로 그간 특정 학교 홍보 게시물에 반대해 왔으며,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여러 차례 진정해 왔다.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학교와 학원을 지도·감독하라고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 또한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 입시 결과가 나올 때는 물론,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 등을 할 때 특정대학 합격 실적을 홍보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 그럼에도 최근 우리 단체 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특정대학 합격 홍보 행태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설월여고는 건물 외벽에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광주경신여고는 정문 출입구에 같은 형태의 홍보물을 게시했다. 또한, 광일고와 보문고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대학 합격 사실을 집요하게 홍보하고 있으며, 대성여고는 2학년 학부모 대상 대면 연수에서 대입 실적을 소개했다.

- 특히 문성고는 1987년부터 특정대학 중심의 진학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으며, 최근에는 유명 사교육 강사를 초청한 대학 입시 설명회를 열어 대학 입시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교육청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특정대학 합격 사실로 교육의 성과를 과시하는 행태는 입시 모순을 더욱 곪게 하여 교육 공공성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배움으로 성장하는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이 같은 폐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학원 또한 이 같은 행태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 학원장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바이다.

2025. 4.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