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민적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사인(私人)이 설립해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사립유치원 지원·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를 발표해, 대표적인 법인 전환 사업인 공영형 유치원 사업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사업 약정 만료,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른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등을 이유로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폐기하였고, 딱히 사립유치원 법인 전환을 위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 교육부는 유치원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통해 법인 전환을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내년 대통령선거와 시·도교육감 선거 이후, 국정과제로 결정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이다.

◯ 참고로 유치원 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중 사인(私人)형 사립유치원은 2,915개원으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85.2%에 이른다. 반면 법인이 운영 중인 유치원은 506개원(14.8%)에 불과하며, 광주의 경우 14개원(9.5%)로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친다.

- 이 14개원 중 유치원 운영만을 목적으로 한 학교법인은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 중인 1곳뿐이고, 나머지는 유·초·중고교 등 학교법인 5곳, 종교 관련 재단법인 4곳, 사회복지법인 1곳 등으로 조사됐다. * 별첨1 참고

◯ 최근 조희연 교육감은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인구절벽 위기를 앞두고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가적 교육 의제로서 유치원 명칭을 유아 학교로 바꾸고 만 4~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여 전면 무상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 이처럼 국가가 유아교육을 직접 책임지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사인(私人)형 사립유치원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아 말처럼 쉽지 않다. 특히 사인(私人)형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들이 사유재산임을 내세워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하거나 법과 제도 정비에 반발하고 있어 법인 전환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법인 전환의 유일한 해결책인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접는 것은 교육행정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포기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지속 및 확대할 것, 법인형 사립유치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2.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별첨1. 광주광역시 관내 법인형 사립유치원 현황

2019년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체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 놀이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놀이강사는 유아 발달에 적합한 놀이 활동 운영, 유아출결 관리, 안전지도 등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그런데 겨울방학을 앞둔 대다수 공립유치원이 놀이강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구인게시판)에서 확인된 2021학년도 놀이강사 채용 재공고만 30여개에 달할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 유치원은 인맥을 총동원해 자격을 갖춘 인력을 찾는 중이다. 만약 놀이강사 채용을 못한 유치원의 경우, 교원이 방학 중 연수(전문성 향상)를 포기하고 놀이강사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방과후과정 교사의 장시간 근무 등 노동권 침해로 이어진다.

이 같은 인력난은 약 4주간(1일 2~3시간)의 한시적인 근무기간·시간 등 열악한 근무 여건 탓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원봉사자와 달리 놀이강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등 채용조건도 까다롭다. 특히 대다수 공립유치원의 학사 일정이 비슷해 놀이 강사 채용이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유치원의 경우 코로나 밀집도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매일 등원이 이뤄지고, 방학을 해도 대다수 유아들이 등원하기 때문에 놀이강사, 자원봉사자 등 인력이 절실하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너무 까다롭게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행정이 결정되는 탁자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놀이강사 인력풀을 확보하고, 자격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방학 중 공립유치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놀이강사의 직무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 책무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12.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0~2021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태료 부과요청 및 과태료 부과(4명), 징계부과금 부과 및 감봉·경고·강등(4명) 등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지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별첨자료 참고)

또한, 올해 스승의 날, 모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학생들이 찬반 투표로 스승의 날 선물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반감을 품은 교사가 담임의 권한을 악용한 금품수수 미수 사건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신고,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촌지 근절 대책을 시행해 학교에서 촌지 수수 관행이 거의 사라졌다. 또한, 학교 공사 비리·사학 채용 비리에 강력하게 대처했고, 학교 관계자 청렴 연수, 소통의 시간 등을 진행하며, 사립 교원 위탁채용을 이끌어 내는 등 성과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성과 덕분인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 내부청렴도의 경우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서는 등 3년 연속 청렴도가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5년 차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뿌리 뽑히지는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점검과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구나, 작년에는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으로 시민사회의 퇴진 요구까지 겪은 만큼 교육감은 청렴 교육을 위한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최근 청탁금지법에 관한 설문에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 87.1%, 공직자 93.5%)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는 청렴이 가장 위협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여론을 받들어,

- 승진·전보 등 인사 및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수수, 청탁 방지

- 조사 전담팀 운영

- 교직원 교육 강화 등

청렴이 병들지 않도록 물 샐 틈 없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1. 12.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자료] 2020~2021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