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에서는 재단 비리, 부당 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보복성 고소와 소송, 학생 인권 침해 등 부조리와 반교육 이슈가 끊임없이 불거졌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명진고 진학을 꺼릴 수밖에 없었으며 급기야 지난해에는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가 발생하여 23학급에서 15학급으로 8학급이나 감축되었다.

이는 명진고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근 학교에서는 과밀학급 상황을 더욱 혹독하게 겪게 되며, 학습환경도 열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그간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한 후 환골탈태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학교의 존립조차 위협받게 될 것이다.

현재 사태 해결을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남녀공학 전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광산구청 역시 교육청-지자체-학교 협력을 통해 학교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도연 학원은 민주적인 학교 운영 등 학교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인 임용 비리를 증언하였다가 해임된 후 다시 복직된) 손규대 교사 관련 행정소송을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는 등 무리한 법적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신입생 미달사태의 원인을 성찰하기는커녕 상황을 더욱 곪게 만든다면 교육청, 구청의 노력도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할 것이 뻔하다.

학교법인 도연 학원이 실추된 학교 이미지를 회복하고 AI선도학교로서 새 출발하기 원한다면, 사학 공공성, 학교 민주화, 경영 투명화 등을 위한 결단을 내려 교육 주체들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도연 학원이 패소하게 된다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학교는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를 것이다. 특히, 아무 죄도 없는 명진고 재학생들에게 진로, 진학 활동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 주체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7.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_ 매입형 유치원 사문서 위조 건이 금품수수, 업무상 비밀누설 등 중대범죄로 번져

_ ‘책임지겠다’던 당시 고위 관료는 뒷짐만 지고, 하위직 공무원만 수사받고 있어

_ 이정선 교육감은 일벌백계하여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야.

○ 지난해 7월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S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 그런데 해당 사건과 관련, 사립유치원 운영자 A씨가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지인B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 중 수 천 만원이 전직 시의원 C씨에게 흘러간 정황이 드러났다.

-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예산과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사문서 위조 사건을 추적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금품 수수 또는 뇌물공여’와 같은 중대 범죄가 드러난 것이다.

○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최고 책임자였던 전임 교육감(장휘국)은 아무런 해명 없이 퇴임해버렸고, 광주시교육청 역시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S유치원 매입 건을 강행할 때만 하더라도 ‘문제 있으면 책임지겠다.’ 큰소리치던 교육청 간부들도 모두 숨어 버렸다.

- 이런 와중에 수사기관 소환 조사 등 모든 뒷감당은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 이정선 교육감은 ‘아무리 전임 교육감 시절에 일어난 일이어서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몸담는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선제적 예방과 나부터 주변을 돌아보는 자기성찰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선 교육감 페이스북)

- 하지만, 교육청 수장의 신념이 무색하게도 정작 교육청 감사·인사부서에서는 직위해제 등 행정처분은 고사하고, 경위서 작성 등 최소한의 행정조치마저 어렵다는 입장이다.

- 교육청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행정 관료들이 관련 공무원 감싸기에 급급하고, 신임 교육감의 의지마저 훼손한다면, 이번 사태는 부조리 행정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되기는커녕 대충대충 행정을 격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매입형 유치원 사안의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라.

관련 공무원을 엄중하게 문책하라.

공정하고 투명한 매입형 유치원 사업계획을 마련해 재추진하라.

2022. 7.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입법예고는 행정청이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 입법예고의 경우, 형식적인 예고절차는 제대로 지키고 있으나 실제 의견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21~2022년(7월 기준) 전체 입법예고 38건 중 35건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채 입법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 또한, 전문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별도 청취하지 않고 있으며, 팩스, 우편 등 접근성이 불편한 방식으로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입법예고 관련 의견 미제출 현황 (단위 : 건)

○ 이는 입법예고 책임 주체인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가 언론이나 여론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소극행정을 하는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 관련입법을 둘러싼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정을 해나가는 것이다.

○ 앞으로 입법예고가 요식행위가 아닌 의미 있는 행정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입법예고의 실적확인 및 권고조항을 규정하여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 우리단체는 입법예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2. 7.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