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 졸업앨범 업체 선정방식을 재고하라.

○ 우리나라는 현재 헌법상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무상교육(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타시·도보다 선제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이처럼 광주지역 학부모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무상교육의 체감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명목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일부 존재해 무상교육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유치원의 대표적인 수익자 부담금인 급식비와 특성화프로그램 경비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및 유아학비 증가로 해소되고 있지만, 대다수 구매하는 졸업앨범 비용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 2020학년도 광주 일선 초등학교의 수익자부담금 집행내역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다수 병설유치원의 졸업앨범 1인당 단가가 초등학교 졸업앨범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대표적으로 S초등학교의 경우 졸업앨범 1인당 단가가 45,000원인 반면에 병설유치원은 66,000원(졸업앨범+액자 77,000)으로 약 2~3만 원 차이가 났다. 또한, 졸업앨범 납품업체가 동일하지만 병설유치원 단가가 더 높은 경우도 일부 확인됐다.

학교별	초등학교 졸업앨범	병설유치원			비고
		졸업앨범	졸업앨범+액자	액자
S초등학교	45000	66000	77000	35000
G초등학교	50120	70000	100000	40000	동일 납품업체
Y초등학교	46000	55000	80000	25000	동일 납품업체
D초등학교	43000	55000	-	-
S2초등학교	50000	75000	-	-

 

○ 이러한 단가 차이의 원인으로 ▲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공동 납품업체 선정을 하지 않은 점 ▲ 병설유치원의 구입권수가 적어 단가가 높아진 점(수의계약) 등이 꼽히고 있다.

 

○ 물론 학교운영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졸업앨범 선정방식을 심의한다면, 적정수준의 단가로 낮출 뿐 만 아니라 품질과 내용면에 있어서도 우수한 졸업앨범을 제작할 수 있다.

 

○ 하지만 학교가 타성에 젖어 편의적인 납품업체 선정 방식을 고수한다면,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는커녕 동종업계의 담합에 의해 졸업앨범 단가가 보다 높아질 우려가 있다.

 

○ 한편, 일선 병설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경비 경감과 더불어,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유아의 학습권 침해(장시간 촬영) 등 이유로 졸업앨범을 없애고, 단체사진으로 졸업 기념품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수익자 부담금 경감을 위해 「병설유치원 졸업앨범 납품업체 선정방식에 대해 재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2.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