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독서모임(회원 소모임)에 참여할 회원님을 모십니다.

* 제안 도서명 : 대치동 (출판사 : 사계절)

* 참여 의사가 있을 시 문자(01096491318) 등 연락주세요.

* 3명 이상 참여 시 모임 진행합니다.

* 간식 등 모임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학부설연구소만 차리고 예산 편성, 인력 배정 안 해 유령 연구소로 전락.

- 전체 156개 연구소 중 전임연구원이 없는 곳은 132개(84.6%)에 달해.

- 학술대회 개최 평균 0.7회 불과. 123개(78.8%) 연구소는 학술행사 미 개최.

- 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의 목적 실현되도록 운영 실태 전면 재점검해야.

○ 대학은 고등교육기관, 연구전문기관으로 정의된다. 통상적으로 학부·학과 운영을 통해 교육·연구를 하지만, 대학부설연구소에서는 ‘학과를 넘나드는 연구’와 ‘학과를 정의할 수 없는 최신 연구’를 수행한다. 그런 점에서 부설연구소는 대학의 부수적인 기관이 아니라, 대학의 본질을 실현하는 기관이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연구소와도 다르다.

○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0년(가장 최근) 광주지역 4년제 국립·사립대학 11곳의 대학부설연구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구 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술대회 등 연구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부설연구소 보유 현황]

* 11개 대학이 156개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립대학 연구소가 사립보다 많다.

[대학부설연구소 전임연구원 현황]

* 연구소당 전임연구원은 평균 1명에도 못 미치는 0.6명에 불과하다.

[대학부설연구소 전임연구원 인원수별 현황]

* 전체 연구소의 84.6%인 132개 연구소에 전임연구원이 없다.

* 국립대의 경우 전체 연구소의 77.9%(74개), 사립대는 무려 95.1%(58개)에 해당하는 연구소가 전임연구원 없이 운영되고 있다.

[대학부설연구소 학술행사개최 현황]

* 전체 연구소의 평균 학술대회 개최횟수는 0.7회이다.

* 특히 국제학술대회 개최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유일하게 전남대 대학부설연구소(5개)만 5회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사립대의 개최실적은 전무하다.

[대학부설연구소 학술행사 개최횟수별 현황]

*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연구소가 전체의 78.8%(123개)에 이른다.

[연구원, 행사개최 전무한 대학부설연구소 현황]

* 연구원도 없고, 학술대회도 열지 않은 소위 ‘유령 연구소’는 10개 중 7개꼴이다.

○ 이처럼 대학부설연구소를 마구잡이로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시류에 따라 사회적 관심을 받는 연구주제에 단지 이미지 개선용으로 대학이 휩쓸리는 등 연구에 대한 진정성은 없고, 연구 이외의 목적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 그나마 국립대의 경우 「국립학교설치령」에 근거 최소 3년에 한 번씩 평가하여 대학부설연구소 존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효성 있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 사립대의 경우 대학부설연구소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다. 학칙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더 곪기 쉽고 방치되기 쉽다.

○ 따라서 대학은 대학부설연구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소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연구소가 지도교수의 연구 실적을 부풀리는 데 악용되거나 예산 문제로 연구용역을 강요하지 않도록 전문연구인력과 예산을 대학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조사에 드러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도감독을 촉구할 방침이다.

2022. 8.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시교육청, 겨울방학엔 차질 없게 준비해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인 (초등학교·유치원) 방학 중 무상급식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로 인해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당장 이번 여름방학부터 갑작스럽게 출근해야 할 영양교사, 조리원 등 급식종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다수의 조리원이 조합원으로 있는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는 강도 높은 노동의 현실을 모른 채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며 정책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전교조 광주지부는 방학 중 급식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할 사안이라며 업무적으로 선을 그으며 반대하는 모양새다.

이는 업무 특성 상 이해당사자들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시킨 광주시교육청은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공약 추진과정에서 높게 설정한 도시락 기준 단가 정보가 관련 업체들에 흘러 들어가면서 업체 간 담합으로 값이 더욱 껑충 뛰게 되어, 학부모들의 기대는커녕 부담만 커지게 한 점은 깊이 반성해야 마땅하다.

반대 여론 밀려 후퇴, 불씨는 남겨

결국 이러한 비판 여론 끝에 광주시교육청은 방학 중 무상급식 실시를 철회하고, 급식과 관련된 모든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씨를 살렸다.

이처럼 이정선 교육감은 집권 초기부터 비싼 수업료를 톡톡히 냈지만, 오는 겨울방학 시기의 추진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관련 노동조합들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교육감이 사과하라.’며 성명을 내고 집회시위까지 이어가며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광주광역시의회까지 가세하였는데 이례적으로 이정선 교육감을 상임위원회의장에 출석시켜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가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끼니를 제공하겠다’는 교육감의 선의가 취임 이후 한 달 내내 비판받을 정도로 잘못된 일이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특정 노조가 ‘방학 중 급식이 학습노동에 시달릴 수 있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그냥 이정선(교육감)이 싫어서’라는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미 이정선 교육감 취임 전부터 공립유치원은 유아학비 예산 증액, 학기 중 급식 예산 지원 등 요인으로 방학 중 무상급식을 제공해왔는데, 무상급식 추진 과정에서는 노동조합 등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 학습노동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면, 일반고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학 중 급식 중단(수익자 부담)을 요구해야 할 텐데 그에 상응하는 노조의 입장도 확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입시 현실을 고려해 방학 중 교내 자율학습을 하거나 보충수업을 받는 고등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초등학생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논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 입장선 “당장 실시” 목소리

하지만 초등학교 방학을 맞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조금만 헤아려 보면, 방학 중 무상급식은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할 정책임이 분명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차분하게 도시락 업체 현장을 점검할 여건도 안 되어서 여름철 식품위생마저 위협받고 있고,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한 맞벌이 가정은 밥을 챙겨주는 학원을 보내거나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 자녀의 끼니를 해결하고 있고 있다.

그마저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지, 상당수 부모는 근무 중 점심시간에 외출하여 자녀의 식사를 챙기거나 질 낮고 저렴한 편의점 음식으로 방학 중 급식을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맞벌이 가정이 자녀를 키우기엔 아직도 힘겨운 부분이 많아, 결국 공공의 영역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이라도 방학 중 무상급식이 이정선 교육감을 긁어 부스럼으로 만들 정치적 목적이 되기보다, 방학 중 급식에 대한 문제점과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결과물이 되도록 교육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