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고교,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대부분 학교의 시험지에는 이와 관련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를 금한다’는 경고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

- 그런데, 한 인터넷 업체가 초·중·고교에서 출제한 문제들을 수집한 후 돈을 받고 팔고 있어, 우리단체는 해당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사법 당국에 형사 처벌을 요구하고자 피해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 해당 업체는 학교의 연도별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수집하여, 홈페이지에서 검색 및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20여만 원에 고등학생 정기권을 결제할 경우 1년간 1,950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단건 결제(한글파일 1600원, PDF파일 1250원, 스캔 500원 등)도 가능하다.

_ 또한, 해당 업체는 학교의 중간·기말 시험일정, 시험범위, 정답 및 해설 등 정보를 업로드 해주면, 다운로드할 때 지불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족보(학교 기출문제)를 실시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_ 대부분 학교들은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열람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대체로 촬영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업체는 이런 불편을 파고든 것이다.

◯ 해당 업체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했을 뿐이다.’고 항변하면서도, 저작권자인 교사가 항의할 경우 개별적으로 해당 시험지를 삭제해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이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출제 자료를 악용하고 있어 설령, 공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

◯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개별 교사들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다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개별 대응만으로 업체의 이 같은 행태가 뿌리 뽑히긴 힘들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교육당국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저작권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모집하여 해당 업체를 고소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교육당국이 학교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12차 정기총회 안내>

○ 일시 : 2022. 1. 14.(금) 18:30~, 광주흥사단 강당(광주 동구 수기동 5-4, 3층)

○ 내용
- 2021년 활동 및 재정보고

- 2021년 감사보고서 발표 및 승인, 활동평가 보고서 발표
- 2022년 활동 및 재정계획 승인 
- 감사선출, 회원 및 공익제보자 포상 등

※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역지침 준수)

※ 주차가 어려우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_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의 질 결정하는 중요 지표,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짐.

_ 28명 기준, 전국 23%가 과밀학급, 중학교는 46%로 가장 심각.

_ 교육당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지역마다 천차만별.

_ 특히, 광주시 교육청은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제도가 있어도 사립은 차별.

◯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이며, 코로나 전염병이 심각한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수는 안전한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교원단체에서는 대대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별다른 대책 없이 사립 중학교의 학급수를 무리하게 줄이고 있어 대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광주 D여중 2학년과 3학년은 학생 수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3학년은 일곱 학급이고, 2학년은 여섯 학급이다. 3학년은 학급당 27명이 수업을 받지만, 2학년은 31명인 반이 많다. 교육 여건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 2021년 7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종합방안에 따르면, 학급당 28명을 과밀학급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에서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급은 54,050개이다.(전체 학급수의 약 23.2%) 그 중에서도 중학교가 46.0%로 가장 심각하다. 이에 교육당국은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 학급당 학생 수가 자연스럽게 줄고 있지만, 광주광역시 남구와 같은 인구 밀집지역이나 선호 학군의 과밀학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들다. 이런 틈새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는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제도(이하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운영하고 있다.

과밀학급이 발생한 곳에서 교실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정원 외로 기간제교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공립학교에만 예산을 지원할 뿐 사립학교에는 일절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립의 경우 기존 교실을 이용하면 되는 경우가 많아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도 그렇다.

_ 광주시교육청(행정예산과)은 교육부에서 사립학교 예산까지 배정해주지 않은 탓이라며, 교육부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_ 이에 대해 교육부(교원정책과)는 교육부는 예산을 통으로 배정해줄 뿐이며, 해당 예산은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지원하면 되는데, ‘해당 교육청에서 과밀학급 문제를 중요 문제로 보지 않아서 예산을 쓰지 않을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 이 같은 상황에서 과밀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는 수업, 상담, 평가를 위한 교육활동의 질이 떨어지기 쉽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습권 침해로 귀결된다. 게다가 학생들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교육청에서 배정한 곳으로 진학했을 뿐인데, 사립이냐 공립이냐에 따라 과밀학급 문제에 다른 행정체계와 예산으로 대응하는 것은 학습기본권을 침해하는 부조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_ 광주광역시의회는 교육 자치 예산이 과밀 학급 해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행정 감시를 강화하라.

_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사립 차별 없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즉각 대책을 수립하라.

2021. 12.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