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임대형 민자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 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사업 대상학교는 광주화정초등학교로 부지면적 15,532.8㎡의 총 사업비 19,282백만 원의 대규모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인데, 광주시교육청은 2009년 이후 새로운 BTL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갑자기 BLT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기조 변화로 인해 올해부터 BLT방식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국고 지원이 중단되고, 40년 넘은 노후 학교 시설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장기 방치할 수 없어, 광주시교육청이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2023년 연말에 다급히 BTL사업 계획을 고시하는 것처럼 읽힌다.

그런데 문제는 BTL 임대료, 운영비가 공사비의 2~3배가 들어 등 교육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BTL 학교와 민간사업자 간 업무 영역과 책임 소지 등이 불분명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대학 기숙사 등으로 국한해 BTL방식을 추진해왔다.

또한, BTL 추진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부실한 점도 문제다. 광주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BTL학교를 추가 선정하여 학교에 추진의사를 물어보고, 그 다음 날 승낙 받는 급조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목돈(지방비)들이지 않고 번듯한 학교를 개축하고, 학교는 파견직이 청소, 시설관리를 대행해주는 등 BTL의 편리함에 취해 공공의 가치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학교의 주인은 학교구성원이며, 구성원들의 의견에 의해 학교운영이 반영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관리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학교가 세입자가 되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에게 허락 받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자, 모든 학교의 시설운영을 민영화하겠다는 시그널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BTL사업에 대해 재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예산 확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활용 등을 통해 그린스마트스쿨 등 중·장기적인 교육시설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4 스마트기기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가 안내>

❍  운영 개요

일시 : 2024. 1. 24.(수) 15:30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주최‧주관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교육시민연대

내용 : 개회 및 내빈소개, 주제발표, 토론, 질의응답

❍ 토론자 소개

좌장 : 이귀순,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의원

발제자1 : 김아진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융합교육팀 장학관)

발제자2 : 김병일 (광주교육연구소 이사장)

토론자1 : 송주영 (운남고등학교 학부모)

토론자2 : 김경탁 (경신여자고등학교 교사)

토론자3 : 오금숙 (산정중학교 교사)

토론자4 : 한명희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팀 팀장)

중·고등학생에게 노트북, 태블릿PC를 1대씩 대여해주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예산 659억원을 들여 학생 수에 맞춰 스마트 기기를 구매했지만, 상당수 학생과 학부모는 대여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학교에 강제 할당해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성과와 목표 등 시교육청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들어보고, 교육주체들의 의견 제시를 통해 사업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