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겨울, 광주·전남지역 폭설 때, 재난 대응방식이 학교마다 제각각이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되었다며 컨트롤타워로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알린다는 명분으로 2023년 ‘학부모 대상 교육안전 긴급재난문자 전송서비스 계획(이하, 긴급재난문자 서비스)’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광주시의회 예산심의를 넘지 못했다. 예산(문자발송 1건당 400만원)이 많이 쓰이고, 지자체 재난안내 문자와 중복되어 실효성이 낮으며, 불편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쌈짓돈으로 불리는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까지 투입하여,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어이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강행하였다.

그런데 정작 교육청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학부모들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문자를 보낼만한 재난 상황이 없었다고 둘러대지만, 실제 광주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경보 이상의 재난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급기야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는 2024년 별다른 평가 없이 중단된다. 무엇을 위해 학부모 정보를 수집한 것인지 허망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정보가 흘러간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미 단위학교,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수십만 명의 학부모 개인정보가 수집되었다.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아래에서 위로 집중되어 쌓이는 정보는 그런 상황 자체가 정보사회의 ‘재난’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각종 개인정보가 사업 목적 안에서,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만큼 수집되어 쓰이다가, 적절한 시기에 잘 파기되고 있는지 각별하게 점검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당부하는 바이다.

2024. 7.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의 생산품·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여,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 직업 재활을 돕고자 제정되었다.

- 이러한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으로,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 보건보건부가 고시한 2023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구매실적은 본청 2,906,772,250원, 교육지원청 3,874,654,258원 등 전체 6,781,426,508원으로 구매율 2.21%를 기록했다.

-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율 1%를 초과 달성한 것은 물론, 교육청 평균 구매율 1.08%를 상회한 것이자, 시·도교육청 중 구매율 1위에 해당된다.

▲ 2023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단위 : 원)

○ 다만 아쉬움 점이 있다. 중증장애인생산 기업과 달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점이다.

- 참고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지역주민과 지역자원,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지역순환 경제체계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은 이들 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 2022~2023년 광주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단위 : 천원)

○ 광주시교육청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적으로 보다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학교가 이들 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실천하고, 교육, 체험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의식을 고취시켜줘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관련 교육 정보를 교육청, 산하기관, 학교에 상시 제공하고,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7.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에서는 재단 비리,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보복성 고소, 소송, 학생 인권 침해 등 각종 교육 부조리가 끊이지 않았다.

 - 학생과 학부모는 명진고 진학을 꺼릴 수밖에 없었는데, 급기야 올해에는 신입생이 26명에 그쳐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명진고 교실이 비면, 인근 학교는 과밀교실이 되는데, 이러한 교육환경의 악순환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 명진고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위해서는, 우선 사학의 공공성, 법인 경영의 투명성,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도연학원 이사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명진고 교사(공익제보자)의 회복을 위해 도연학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선행조건을 무시하고, 파행적으로 학사 운영을 해온 명진고에 면죄부를 주며 남녀공학 전환을 승인했다.

- 광주시교육청이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연학원의 선행 조치를 촉구하는 상황이었는데 위원회 합의가 안 되자, 교육감이 덜컥 남녀공학 전환을 승인해 버린 것이다.

 - 이처럼 미달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여학교에서 남녀공학 학교로 갈아탄다고 빈 교실이 채워질 리 없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8월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 사항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반영하여 학생을 배정하고, 올해 10월 3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화장실 개보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 한다.

- 학교 정상화를 위한 합의와 검토가 부실한 상태에서 남녀공학을 전격 승인한 후 예산투입을 서두르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대규모 행정, 재정 비용을 투입하고도 신입생 모집에 실패할 경우 교육청,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성급한 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악순환의 뿌리를 끊을 수 있는 행정수단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의회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 절차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엄중하게 꾸짖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7.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